이번에 북괴가 다급한 형태에서 인지는 몰라도 남북국방장관회담+장성회담+대령급 실무회담을 전부 추진하겠다고했고 이 문제에서 연평도-천안함 문제를 논의하자는 측면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이 응하여 2월에 이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미 아시아경제(제일 빨리 이 시나리오 관련해서 기사냈더군요.)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지만 비관적인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의 링크는 아래 그대로입니다.
현재 저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문명국으로서의 외교로 북괴의 진의적 입장에서 대화시도는 해볼필요는 있다 봅니다.(물론 가치가 없다 판단하면 그때가서 더욱 옥죄여야하는게 정석이지만요. 대화를 위한 대화를 우리가 구걸하던 때는 이제 조공정책(햇볕정책)을 하던때와는 철저하게 달라야하는게 당연한 현실이니까요. 어휴.. 과거 노무현 행정부 같았으면 그냥 못줘서 북괴체제 유지해주느라 바빴을겁니다.) 어차피 지금의 경제적 압박이 더욱 가속화되어서 외부지원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북괴로서는 자생적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 RFA에서 보고한 북괴의 식량확보율이 7.2%라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이미 맞아둔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북괴의 식량난 상황은 더욱 심각한게 현실입니다.
그런상황에서 그들은 내부결속을 위해서 천안함-연평도 포격사태를 일으키고도 내부결속은 고사하고 현재 세습체제에 대한 심지어 김정일 체제에 대한 반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복구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주민들의 생활의 질저하는 마약을 기승하게 만들었고 현재 하부적 통제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라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마약이라는 환각제가 급속하게 북괴체제때문에 북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북괴는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외강경을 보이는 목적에서의 기준이 저는 현재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라 생각합니다. 연평도-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그들은 저는 유감스럽지만 사과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평도 사건의 경우나 천안함 사태에서의 그들의 입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회담에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에서의 답습형태는 분명하다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협박으로 경제지원을 얻으려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려하는 3차 핵실험까지 포함한 공세카드를 쥔채로 말이죠. 추가적으로 본다면 한미미사일협정 관련해서의 문제도 포함되겠지만요.
현재의 구제역을 북괴가 못막을건 자명한거고 가득이나 식량부족인데 육류부족도 심각해지면 사실상 문제는 커지는데다가 지금 RFA 기준의 7.2%식량확보로는 도저히 올해 가을 추수때까지 견딜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북괴가 이 문제에서 천안함 사태의 검열단이라는 건방진 그 헛소리를 다시 할것이 분명하며 동시에 연평도 포격에 대한 NLL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을 되풀이 할것이라 봅니다.
지금 그들은 강경의 입장에서 한국을 통제하려고 할것이고 회담을 제의한다음 결국 그렇게 파국을 만들어놓고 책임을 우리에젠 전가함으로서 한국의 좌파세력들의 친북주의를 여론몰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가장 높은 현실적인 문제라 봅니다. 2012년 강성대국도 포기했고 현재 그들이 구걸할수 있는 형태의 정치회담이 아니라 북괴 강경파 집단인 인민군들과의 군사회담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강경공세적 입장에서의 압박만을 하려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도발 가능성도 염두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국지전 말이지요. 지금 북괴가 대화를 하자는거 자체도 저는 김정은의 업적확보 즉 김정은은 이렇게 한국을 통제하거나 평화적인데 한국이 강경만 밀어부쳐서 우리 북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라는 식의 역풍적 효과를 노리려는 수작이거나 중국의 외교적 압박 즉 경제협력에서의 중국의 지원만을 기대지 말고 한국과 협의하여 6자회담으로 나오는 형태에서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외교영향력을 강화하게 북괴가 대화라도 해라라는 북중정치밀약의 형태에서 억지스러운 형태에서 나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과거 중동의 이스라엘과 PLO협상과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평화협상 테이블처럼요. 그러한 강한 형태에서의 억압적 태도르 보이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함께 평화협정이나 북핵보유의 정당화 문제를 내세울 가능성이 현실적이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경파인 북괴 군부의 특성상에서도 그럴수밖에 없고요.
물론 낙관적이고 긍정적 입장에서본다면 현재 그들의 다급함을 북괴가 그것도 북괴에서 대남강경파 집단인 군부가 회담으로 양보(사과와 재발방지 수용)하는대신에 한국에게 구제역 관련해서나 식량지원을 요청하게 함으로서 한국이 원하는 도발방지에 대한 문제만을 지원을 위해서 세습을 위해서 체제를 위해서 형식상 하는 방식에서 진행될수도 있다 봅니다. 표면적으로 북괴에게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이 성명서의 문제는 결국 북괴에서 대남강경파인 군부가 양보함으로서 식량을 얻어내고 내부적으로는 식량부족과 연료부족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김정은의 성과라고 선전해댈 가능성은 100%지만요. 얻어낼거 얻어내면 다시 체제세습을 위해서의 형태 즉 더많은 걸 요구하거나 한국 친북세력에 입김등을 작용하는 형태에서의 기준만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북괴의 입장은 변할게 없다는 것이며 동시에 2011년 2월에 열리는 이명박 행정부 집권이후 첫 군사실무회담이라는 점에서의 중요성을 볼때 저는 해럴드경제가 이야기하는것처럼 저는 재앙적 문제에서의 갈등양산만이 남은 문제를 결국 하려는 억지스러움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현재 북괴의 국외적 행동이 바로 내부결속으로 이어지는 형태에서의 행동으로 나오는 정치적 계산이 항시 나오는 것에서의 대외강경을 포기하는건 유감스럽지만 북괴의 경직된 정치체제의 특성상의 세습체제의 형태상 불가능한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처럼 민주주의로 선거로 뽑는게 아니라 세습하는 독재왕조국가의 외교정책은 특히요.
현재 모든 군사적 해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체제위협에 따르는 외부적 위협을 제거할 평화협정과 NLL문제 마무리라는 것만을 볼것이라 생각하는 것의 강력한 유력적 문제의식을 본다면 우리로서는 결국 긍정적인 문제를 볼 가능성은 너무 적다 봅니다. 가능성이 적다고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걸 현실로 기대하기에는 북괴란 존잰 그렇게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