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주한미군 어떻게 될까?

훈련장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1여단의 기동훈련..

현재 대한민국에는 2만 5천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천명의 존재는 한국군의 부족한 정보전부터시작해서 심지어 노무현 행정부이전이나 노무현 행정부때 이후 이전된 10대 임무 관련해서도 책임지는등 저 2만 5천명의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65만명의 한국군과 거의 동급수준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군에 1/10도 안되는 병력이 말이죠.

현재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중입니다. 이는 주군둔 협정인 SOFA의 인식에서 나오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 인식은 북괴때문이라는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이 가능해지는 형태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통일이 평화통일이든지 급변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통일이든지 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여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의 여부는 항시 남아있는게 현실입니다. 독일통일의 예가 있듯이 주한미군이 존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입네 평화한반도입네 어줍지않는 비현실의 극치를 달리는 이념의 반미주의에 입각한 주한미군 철수란 꿈에서나 가능한 궤변일뿐이라는 것입니다.(하긴 통일되면 좌파들의 4대 이념주의중 핵심인 친북이념주의가 어떻게 파괴될것인가는 참 기대되는 사항이지만요.)

주한미군에 대한 존립은 계속 현상유지 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은 어차피 대한민국에 의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어떤 방식을 하던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피로스의 승리를 거두고도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의 존재의 직위여부와 전략의 성격등의 변화는 피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독일통일과 함께 약 40만명이 주둔하던 주독미군의 형태 역시 50%이상이 감축되었던 전례를 본다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위협론의 문제의 대립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역으로 증강될수 있다는 사실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유형을 네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1. 현재 병력구성의 지속 주둔.
2. 주한미군의 증대배치.
3. 주한미군의 대폭 축소화에 따르는 공병-병참지원 병력 중심 주둔.
4. 주한미군 완전 철수.

4가지입니다. 위 4가지의 기점은 각각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1. 현재 병력구성의 지속 주둔.

평화통일을 해도 현재 병력구성을 지속 주둔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통일뒤에는 주한미군의 주 핵심임무인 북괴방위에서 사라짐으로서 이미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확보한것이 더욱 강화될수 있지만 급변사태등을 통해서나 통일후에도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지가능성이 없고 주한미군 자체의 전략적 유연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주임무인 한국방위에서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될수 있을 가능성입니다. 평화통일에서의 형태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하는 차원에서도 그러하지요. 급변사태의 경우에서나 전쟁통일이라면 증강되어서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증강되어서 배치될수는 있어도 현재의 2만 5천명 수요의 존재는 지속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이 확실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부상한 G2의 존재인 중국에게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동시에 한반도 자체를 일본열도의 주일미군처럼 운용한다면 중국에 대한 동북아에 대한 확대팽창을 억제하는 정치적 군사적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통일을 어떤식으로 하던지 간에 한중간의 민족주의 갈등과 국경선 분쟁의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개입하기 꺼리는 분야이더라도 정치적 목적차원에서의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목적과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침공에서의 한국방위를 위해서라도 2만 5천명의 현재 병력 주둔의 운용의 가능성도 점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식의 형태가 되던지 주한미군의 지상군 규모는 현재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주한미공군의 전력이 괌이나 주일미군처럼 증강되는 차원에서의 2만 5천명의 주한미군 운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일미군의 예가 있고 한반도에서 이제 지상전에 대한 한국군의 확실한 책임을 고려해본다면 주한미군 1여단의 존재의 통일후 존재는 사실 방위를 위해서 주둔할지라도 병력감축이 지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위협론이 미국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에서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1여단의 철수여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죠.

또한 병력을 2만 5천명 존속함으로서 통일후에도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계를 국제적으로 과시하고 한국에 대한 책임과 방위과 정치적 연루성을 미국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명분적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세지는 곧 일본 우익들이나 일본이 갖는 통일한국 위협을 차단하여 한일을 미국의 통제하에 협력할수 있게 지속할수 있고 동시에 중국의 한반도 진출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는 역할도 메세지로 전달될수 있으니까요.

주둔지의 여부는 저는 현재 기준인 평택와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지역의 안정화때까지는 북한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지역들에 임시로 주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함경도-평안도지역에서는 최소한 철수를 해야하기 때문이더라도 기존의 어차피 2만 5천명의 상시주둔지가 있는 기반시설이 확고한 지역이 존속하는게 나을테니까요.

또한 제가 2만 5천명의 지속주둔을 보는 이유도 이미 주한미군의 직위에서의 주둔의 장기화의 기반시설 확보가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동반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개별 활동기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2. 주한미군의 증대배치.

증대배치개념을 적용해본다면 저는 주일미군과 비슷한 수요인 5만명이 적격이라 생각됩니다. 이 증대배치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한국의 통일이 급변사태나 전쟁통일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겁니다.(물론 그 사태에서의 안정화까지의 병력은 5만명이 될수 없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위협론의 강력한 대두와 중국의 동아시아 팽창주의에서의 중화주의를 앞세운 힘의 외교를 지속할경우입니다.

이는 곧 아시아-태평양의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국익에 반할수 밖에 없는 정치적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더욱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분쟁과 같은 민족주의 충돌과 함께 영토분쟁의 문제는 전면전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유력한건 국지적 분쟁입니다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을 돕고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위해서라도 주일미군의 수준만큼이나 주한미군의 증대배치를 고려해볼수 있다 보는 이유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해병대처럼 주한미군에도 미해병대가 증대배치된다던지 아니면 주한미해군으로서 항모TF가 항시 배치되어있다던지를 고려해볼수 있고 주한미군 2사단의 기존의 2/3여단의 한국으로 재배치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 병력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중국위협론에 입각하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언제든지 중국의 팽창주의를 계속할경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나 중국본토를 칠수 있다는 군사적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한국에 항모 TF의 존재는 현재 미국 오키나와 항만에 있는 미해군의 항모 TF와 연계된다면 중국의 대양해군전력으로는 택도 없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중국이 설정하는 제1/2도련선의 붕괴도 의미하는 셈이 되지요.

이 기준은 사실상 대립과 협력 그리고 교류를 하는 형태에서의 신냉전의 구도를 중점으로 나올수 밖에 없는 형태라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3. 주한미군의 대폭 축소화에 따르는 공병-병참지원 병력 중심 주둔.

G2체제의 공고에 따라서 미국의 힘이 약해지거나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이 거의 없다거나 한중간의 역사-영토분쟁이 잘 해결된다는 측면에서의 유럽과 같은 안보적 평화보다 저 좋은 안보적 평화가 실현될경우의 가능성의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연 저 시나리오가 될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만..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최근 열렸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이 한바 있습니다.

통일 후 미군은 전투부대가 아닌 병참이나 공병대 등이 주둔하면서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안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입니다.

[#M_더보기|접기|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30/0511000000AKR20110130004600088.HTML?audio=Y

개인적으로 수사적인 문구로 밖에 안보게 되더군요 G2체제의 미-중관계이더라도 결국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적 구도의 패권국으로서 대립할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의 강력한 힘을 고려해본다면 그 경제중심에 있는 국가들이자 미국의 1급 동맹국들이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포기한다면 미친짓이죠.
물론 저 병력의 구성은 사실상 미국은 통일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국이 주도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해본다면 가능한 일이겠으나.. 미안하지만 그런 정치적 손해계산을 한다면 제가 미국의 정치지도자나 정책결정관이라는 그런 멍청한 짓은 안할겁니다. 저 이야기는 곧 1950년 에치슨 라인의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할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병참지원이나 공병대와 같은 전투지원급에서의 활동이 한국과의 군사동맹이 형식적이라고 평가될수 있는 메세지를 한국에게 전달할수 있는 문제라면 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의 악화도 잘못된 메세지로 해석될수 있다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관심이 미국에게서 떨어져나갔다는 메세지를 탈경우 통일한국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를 추구할수 있다는걸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권국이자 강대국은 주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바라지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형태를 그리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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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미군 완전 철수.

우리 한국의 주사파들 소위 좌파개념의 이념주의에서 비롯되는 논리인 반미주의에서의 기준을 본다면 통일후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라는게 실현에 관해서입니다. 통일후 철수할 가능성이 두가지입니다.

1) 북괴 중심의 통일
2) 한국의 친북세력의 정치집권화

이 두가지이죠. 첫번째의 경우 북괴 중심의 통일에 관해서 볼수 있겠지만 대규모 국지전에 관련해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성립되었을때의 기준도 포함이 됩니다. 혹은 전면전시 북괴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서의 협상테이블에서 나올수 있는 형태죠. 두번째의 경우 이미 정당의 국방정책과 안보정책에서 스스로 명시한바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지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집권했을 경우입니다.(물론 통일후 이 두 정당의 존립이 가능할지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지만요.)

사실상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냉정하게 본다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산물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서유럽의 냉전시대 40만명의 주둔이라든지 주일미군의 주둔이라든지 베트남전때 주월미군의 주둔의 예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확고하게 지켜줄테니 미국과 동맹을 확고히하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통일의 시나리오가 위 두가지가 전개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희박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완전철수할경우 주한미군 대부분이 미본토로 재 복귀하거나 주일미군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일미군쪽보다는 미본토로 완전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유감이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는 정치적 구도라는 점을 본다면 가능성은 거의 희박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후기.

지난 공중강습작전때 미육군항공대

한미동맹의 존속은 통일문제에서도 확고해질수 밖에 없고 한국도 통일에서의 국제정치적인 강력한 지지를 받기위해서라도 동맹국들의 지지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이란 우리민쪽끼리되는게 아닙니다. 그 통일에서의 한미동맹의 시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의 형태는 이 군사적 결속과도 관련이 강화될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한미 양국의 선택은 저는 한미동맹의 존속등으로 가면서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형태가 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존재의 형태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닌 오늘날과 같은 확고한 동맹을 자리잡는 형태의 존재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이 가장 가능하다 봅니다. 한미동맹과 양국의 정치적 협력을 고려해봐도 그렇고요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활발해질것이라는건 역시 재차 강조할수 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시나리오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지만 저는 장기적인 G2의 대립과 협력의 문제 한미 양국이 갖을수 밖에 없는 중국의 성장에 따르는 팽창주의와 패권주의화는 결국 1/2의 시나리오가 유력한 형태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