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1여단의 기동훈련..

현재 대한민국에는 2만 5천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천명의 존재는 한국군의 부족한 정보전부터시작해서 심지어 노무현 행정부이전이나 노무현 행정부때 이후 이전된 10대 임무 관련해서도 책임지는등 저 2만 5천명의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65만명의 한국군과 거의 동급수준에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군에 1/10도 안되는 병력이 말이죠.

현재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중입니다. 이는 주군둔 협정인 SOFA의 인식에서 나오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주둔 인식은 북괴때문이라는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이 가능해지는 형태에서도 말이죠.


그러나 통일이 평화통일이든지 급변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통일이든지 간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여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의 여부는 항시 남아있는게 현실입니다. 독일통일의 예가 있듯이 주한미군이 존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입네 평화한반도입네 어줍지않는 비현실의 극치를 달리는 이념의 반미주의에 입각한 주한미군 철수란 꿈에서나 가능한 궤변일뿐이라는 것입니다.(하긴 통일되면 좌파들의 4대 이념주의중 핵심인 친북이념주의가 어떻게 파괴될것인가는 참 기대되는 사항이지만요.)

주한미군에 대한 존립은 계속 현상유지 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은 어차피 대한민국에 의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어떤 방식을 하던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피로스의 승리를 거두고도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의 존재의 직위여부와 전략의 성격등의 변화는 피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독일통일과 함께 약 40만명이 주둔하던 주독미군의 형태 역시 50%이상이 감축되었던 전례를 본다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위협론의 문제의 대립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역으로 증강될수 있다는 사실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유형을 네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4가지입니다. 위 4가지의 기점은 각각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1. 현재 병력구성의 지속 주둔.


2. 주한미군의 증대배치.


3. 주한미군의 대폭 축소화에 따르는 공병-병참지원 병력 중심 주둔.


4. 주한미군 완전 철수.


후기.


지난 공중강습작전때 미육군항공대

한미동맹의 존속은 통일문제에서도 확고해질수 밖에 없고 한국도 통일에서의 국제정치적인 강력한 지지를 받기위해서라도 동맹국들의 지지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이란 우리민쪽끼리되는게 아닙니다. 그 통일에서의 한미동맹의 시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의 형태는 이 군사적 결속과도 관련이 강화될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한미 양국의 선택은 저는 한미동맹의 존속등으로 가면서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형태가 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존재의 형태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닌 오늘날과 같은 확고한 동맹을 자리잡는 형태의 존재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이 가장 가능하다 봅니다. 한미동맹과 양국의 정치적 협력을 고려해봐도 그렇고요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활발해질것이라는건 역시 재차 강조할수 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시나리오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지만 저는 장기적인 G2의 대립과 협력의 문제 한미 양국이 갖을수 밖에 없는 중국의 성장에 따르는 팽창주의와 패권주의화는 결국 1/2의 시나리오가 유력한 형태가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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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1.04.01 19: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입니다
    • 2011.04.09 1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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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중이라 그렇습니다;; 오류 문제는 확인했습니다. 복구할때 수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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