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번째 기사인 =[한국 경제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 2020 통일한국 가상 시나리오= 기사의 경우 흡수통일의 위험성만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직후 사실상 분단 70년만에 통일한 국가의 단 1년안의 극단적 상황만을 이야기한 문제는 저는 지나치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일비용에 해당하는 북한 인프라 구축등에서의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마치 단기간내로 엄청나게 투자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적용했을뿐만 아니라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게 글에서 보듯이 단 통일후 7개월까지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독일통일이 계획없이 흡수통일을 하여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에서 정치적 결정을 남발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있어도 그 사례를 지나치게 극단화적으로 적용했다면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첫번째 흡수통일 관련이고 두번째는 독일통일이후 10년이 지난 형태에서의 기준적 형태의 통일 방식을 이야기한 것 자체의 문제는 너무 독일통일에 관련해서의 분석적인 글을 결과물에 치중한 형태의 극단화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회갈등의 문제와 경제적 혼란의 한국이 망한다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는건 거의 납득하기 곤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자식으로 나간다라는 논리부터해서 시나리오에 말하는 그런 경제적 위기는 거의 정부가 아예 손놓고 있을때의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성립이 가능한 문제라 봅니다. 아닌말로 주식 팔고 있는다고 할까요? 솔직히 이번 글로벌 경제 불황의 미국경제의 주식이 폭락할때도 이런말들이 있었죠. 지금 돈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사는게 좋다고요 투자를 단기간의 심리만으로 보고 하는건 솔직히 개미들이나 하는 짓이 아닐까요? 사회갈등만해도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에서의 준비없는 통일에 의해서의 통합문제가 있는게 현실이지만 독일인들은 이 갈등을 한세대는 지나야 결국 통합이 마무리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없는 통합의 문제에서의 부재를 딛고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안보고 사회갈등 증폭등을 단기적 시점 기준만 이야기하는건 저는 납득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북한지역에 진출한다는 기준을 들던데.. 틀린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경제통합을 하면서의 점진화 그리고 북한내에 기존에 있던 공영기업들이 자생화할수 있는 단계적 형태의 경제통합화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일통일의 경제통합해서 배운 사항입니다. 기업매각 M&A같은 문제는요. 완전히 독일통일의 잘못된 점의 교훈반면교사 삼지 않고 북한 급변사태 통일되면 그렇게 무조건 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는건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실제로 북괴체제를 붕괴시키면 자치정부 형태의 수립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통일특수를 주변국들이 본다고하는데 개인적으로 흡수통일을 하던지 2차적으로 합의통일에 의해서 흡수통일을 하던지 간에 주변국만 통일특수 본다는건 더 납득이 안됩니다. 마치 기존의 인프라는 당장 엄청난 단기간내로 바꿔야한다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를 한국만 공급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가능한 중국만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절대 흡수통일이 되어도 통합의 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할 문제에서 단기간내로 갑자기 극단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건 무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기반이 더 확실하게 살아있는 한국에 통일 특수를 안보고 주변국만 본다는 기준은 더 납득이 곤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주변국도 물론 받겠죠. 하지만 한국이 통일 특수는 제일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으로 볼수 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건 독일통일의 기준을 지나치게 적용했을뿐만 아니라 단기간내로 뭔가 북한지역을 한국과 같은 형태의 경제수준을 만들어서 끌어올려야한다는 극단적 심리를 반영한 형태가 아닐까요? 더욱이 세계생산공장이 중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존재합니다. 단기간내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은 물량을 요구받는 것은 생필품을 제외하면 사실상 극단적으로 없는 문제를 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나머지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원칙의 문제가 있는 셈이지 마치 그 인프라를 단기간내로 통일하면 뭐 다 투자해야한다는 식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했다는거 자체가 납득이 안됩니다.
통일의 문제는 정치통합의 문제와 연계될수 있지만 세부적인 각 분야별 통합의 문제는 통일과 별개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고 우리가 이점을 바로 독일통일에서 준비없는 혹은 계획없는 통일의 기준에서 봐왔습니다. 그것이 교훈인데 그 교훈 깡끄리 다 무시하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기준을 들어서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통일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장의 통일에서의 외화부족등의 예를 들었지만 저는 통일시에서의 미국이나 북한지역의 일본의 대일청구권 문제 관련해서의 해외관련 원조가 안나올수가 없다 봅니다. 더욱이 단기간의 문제는 있어도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선등에 투입되는 것들의 투자만해도 해외기업이나 국내기업으로서는 단계적 경제개발 즉 북한지역 개발 관련해서의 떡을 놓치고 싶어할까요? 투자를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장기간의 이윤을 보고 결정하지 단기간의 이윤만 보고 결정하나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더욱이 자치정부 형태를 수립하여 경제통합 분야가 사실상 점진화가 될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점진화에서의 자치통치 기간동안은 북한내의 기존 기업들의 성장을 최소한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깁니다. 그런 문제 싹다 빼고 이야기하고 시나리오를 포괄적 범위안에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통일에서의 문제점들도 극단화적으로 형태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 통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통일하면 위험하니 통일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더될까요?
[한국 경제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 지금 당장 北이 붕괴한다면 두번째 기사 관련해서도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단순하게 경제붕괴 우려만을 이야기했던데.. 수요만 증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졌다면 동독에 대한 수요증대의 문제로 독일연방은 이미 국가부채를 맡고도 남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 독일의 경제통합의 경우에서 볼때 동독의 부채를 독일연방이 떠앉고도 이미 동독에 주정부의 빚까지 떠앉고도 지금 유럽에서 경제대국의 위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합니다. 극단적으로 단기간내의 북한주민들의 1차적 욕구의 수요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통일비용에서 단기간내로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외 분야를 극단적으로 갑자기 막 소요를 하게 될까요?
더욱이 첫번째 기사와 연계되어서 나온 문제인만큼의 사항이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화스러운 시나리오 즉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집중적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닌가 비판하고 싶습니다. 우려하는 통일비용 특히 단기간내에 소요되는 통일비용 관련해서도 저도 매우 비판적 시나리오가 나올수 밖에 없다 보지만 통일직후에 있을 혼란적 통일비용소모 관련해서 지나치게 평가한다는건 납득하기 곤란할뿐만 아니라 경제통합 관련해서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통일 자체가 재앙인데 할수가 없는 결과물의 시나리오를 통일이라고 이야기할수 있다면 작금의 통일을하여 나름 성장하고 성공적 모델로 있는 독일이나 베트남등의 예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일까요?
단순하게 그들의 통일에서의 잘못된 결정 즉 통합에 대한 준비없는 문제를 극단화로 단기간적으로 시나리오로 작성화해서 통일 시나리오라고 한다는건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만을 이야기할뿐의 문제이지 합리적인 시나리오 관련은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