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한쪽이 원하지 않을때 일어났다.

오늘날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과 북괴(국제명칭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를 각각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인 정치특수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분단상황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고 민족적 측면으로 본 기준에서의 분단국가들이었던 국가들은..

독일-베트남-예맨

이 3개 국가가 있습니다. 모두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의 통일이었고 한개의 평화통일 사례와 한개의 전쟁통일 사례 그리고 한개의 내전형 통일 사례로 각각 나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들 국가들중에 그나마 가장 성공한 통일사례라면 역시 독일일 것입니다. 최소한 독일은 안전빵으로 통일한 것으로 핸디캡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각각의 통일의 사례를보면.. 어느 한쪽은 통일은 원하지 않는 국가적 사회분위기가 나타난 형태에서 그러한 정치적 격변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인 현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분위기는 원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정말 사회적으로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좌파성향들의 대독일주의에 대한 비판문제에 대해서 독일이 이 사회적 분위기를 이미 수용하던 입장이었고 이것은 6.8학생운동이후에는 아예 사회적 형태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80년대중반부터 유럽의 탈민족주의화는 이를 부추겼고 독일에서 통일을 공식석상에서 입에 담는 사람은 독일 극우파로 간주되어서 낙인을 찍을 정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상황은 독일통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독일은 동독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동방정책을 취한것은 바로 영구분단 형태를 가기위합니다. 사민당이 왜 동방정책을 취하게된 배경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죠. 다만 기민당의 경우 동방정책을 계승하면서도 그들과 다른 동방정책의 입장을 취한게 당연했습니다.

89년 이제 통일문제가 나온건 사실상 동독에서였죠. 냉전의 해체에 따르는 동독문제에서 동독지역에서의 민주화 바람이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91년 정식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당시 독일통일은 사회적으로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나마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아니된다 볼수 있겠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통일대비 관련해서의 추진정책 자체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듯이 독일은 한번도 통일을 생각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통일이야기가 나올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게 30~40년뒤에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가장 국가의 기초적 문화-기술-사회적 형태의 척도가 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의 통합의 혼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사통합에서 가장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 독일의 군사통합이지만 내막을 보면 정말 운좋은 성공케이스라는 점입니다. 독일연방군이 군사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점이 89년입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해본 정도가요.아무런 준비없는 통합에서 잡음 분명히 나왔습니다. 외형적 통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도 내적 통합에서는 그나마 독일군대가 민주화 군대이고 임무형 전술지휘문화 형태에서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서 이 문제가 넘어갔을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통일이었기 때문에 경제통합에서도 정치적 결정이 남발했고 그 결과는 독일의 동서독 갈등을 야기했고 경제격차 문제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73년 휴전때까지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남베트남인들 자체가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호치민이라고 이야기하던 남베트남인들도 베트남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베트남인이라는 민족주의 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73년 휴전협정때 북베트남하고 전쟁끝난줄 알고 설레발치던 예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그러니 미국 질리게 만들고 떠나는데 인식못하던게 그들이었죠.)

물론 이 문제는 고질적인 베트남 역사에서의 당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하는 북베트남인과 남베트남인의 성향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도 합니다. 의외로 쉽게 이원복 교수의 책에서 나온게 기억이 나네요(제목을 까먹어서;;) 남베트남인들 사회자체 분위기가 그냥 정부에 대한 반감 문제로 시끄럽고 부정부패문제의 갈등상황의 문제에 신경쓰느라 바빴지 통일이고 나발이고 생각하지도 않았던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나서 보트피플이 대량으로 생기고 태국등으로 국경을 넘어서 도주하는 사람들이 생긴 예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피정복입장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실제로 적응이 안되고 북베트남 정부 오늘날 베트남 정부가 상당기간 남베트남을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협조했던 VC들이나 고정간첩들을 싸그리 몰살시킨 예를 봐도 남베트남인들 자체가 이미 통일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북위 17도선에서의 안주한 현실속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워낙 전쟁이 극심하다보니 자포자기한 분위기가 한몫했던것이 사실이지만 말이죠.

예맨의 경우

애들은 정치적인 합의는 있어도 유감이지만 저는 그리 강한 인식은 없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물론 여러번의 갈등과 합의를 했다지만 결국 내전에 의해서 힘에 의한 통일을 한바 있습니다. 내전 직전까지 예맨의 현실은 국경선 없는 두국가의 현실이었다는 점입니다. 기계적으로는 상호간 통일을 원했다고 하지만 유감스럽지만 통합의 실패를 보면 결국 민족주의적으로는  통일을 원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호간 통일 자체에서의 원하지 않았고 권력적 기반문제를 두고 내전이 발생했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해서 오늘날 민주화시위 문제가 나오고 있는건 괜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전이후 통일된 예맨에선 이미 남예맨은 독립에 대한 인식이 강한 편일정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통일뒤 이질감 문제가 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3가지 사례모두 통일을 원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남베트남의 입장만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말이죠. 결국 한쪽이 통일을 원하지 않았을때 외적 요인등이 결합되어서 통일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전쟁때에도 그랬지요. 양쪽이 전부 원해서 났을때 한쪽(북괴)가 나중에 원하지 않게 되려고 한 기점에서 사실상 휴전이 나서 오늘날 이 상황이 났지요.

오늘날 북괴는 붕괴위험성을 앉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다분해서 문제가 있어서 위험상황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남북한의 국력의 격차는 사실상 넘사벽 넘을수 없는 벽의 수준에 까지의 차이를 보여왔고 앞도적 우월(군사분야에서는 전체적 우세이지만요.)에 있는 우리는 통일을 유감이지만 원하지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을 입에 담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야기뿐이지요. 혹은 영구분단을 바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대북정책이 바로 독일 사민당이 추진했던 동방정책을 정치이념화로 또한 추가한 햇볕정책이죠. 동방정책은 엄연하게 영구분단을 목적으로두었던 정책입니다. 그걸 했던 우리의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인지해볼만한 사항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통일비용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부풀리고 또한 이 수요에 대한 생각의 두려움때문에 통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살고자하는 인간적인 욕구때문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마치 80년대 말 독일의 상황과 다를까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한국은 물론 독일과 같은 행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력충돌을 불가피하게 보는 유사시 사태의 통일을 맞이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통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게 아닌지 한번 스스로 보며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부적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볼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