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중국의 해상영토분쟁에 대한 갈등에서의 여러 모습과 중국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 팽창을 보고 계실겁니다.
중국은 영토분쟁에서의 적극성을 보였고 최근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사실상 요구하는 거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를 자국영토로 보는 형태의 요구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민족주의 팽창의 갈등은 이미 오키나와 건에 대한 중국측 주장을 비롯한 중국이 남사군도 문제와 같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중국간의 분쟁을 보면 한국은 이 문제에서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실감은 우리는 간접적인 위협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의 지속은 중국의 민족주의적 팽창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대중국문제에서 다루어질..
1. 현 이어도 문제(사실상의 남해상의 한중 EEZ 분쟁)
2. 현 서해상의 중국어선 조업에 따르는 단속에 의한 외교적 분쟁문제.
3. 통일문제
4. 대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유사시 한국에서의 예방전쟁 수행시의 중국과의 국제정치외교 분쟁.
5. 중국의 탐원공정과 동북공정의 진행상황에 따르는 한중 민족주의적 역사-고고학분쟁
6. 북중국경조약은 변계조약에 따르는 백두산-압록강 하구 섬들-간도소유및 영유권 분쟁.
7. 통일후 한국-중국간의 서해-남해상의 EEZ 분쟁
8. 현행 중국의 한반도 역사 인식 관련해서의 돌아와야할 옛 땅(고토)라는 교육인식문제.
한국에서는 중국과의 마찰때문에 노무현 행정부때부터 쉬쉬하고 있는 이미 이 문제들 관련해서의 문제들은 평화통일을 비롯한 전쟁통일에서의 종합적인 통일문제를 비롯한 통일이후 한중문제에서 대립격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위협론에 핵심당사국으로서의 존재가 있으며 한국의 중국의 대외무역비중의 문제를 고려할때 일본-중국의 해상영토분쟁의 일은 결코 남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는 시간적 문제라는 점을 봐야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이 영토분쟁의 자국의 국제정치이점화를 노린 자원을 무기화한 예는 이 문제 뿐이나리 중국의 경제적 분쟁에서의 갈등에서도 지속되어왔습니다. 특히 분쟁국의 국민 억류를 비롯한 문제들도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토분쟁에서는 최소한 중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일본의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일어난 사실상 저는 더블어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남사군도와 같이 분쟁국가들이 해상력이나 항공력등 군사력이 중국이 사실상 견제가 아니라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들은 바로 군사적 행위로 민족주의 팽창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통해서 압박을 한 모습은 미국이나 호주와의 경제갈등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에게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말이죠. 위 한국과의 분쟁은 사실상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했던 방법+ 일본이나 서방국가들에게 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러한 것에 눈을 감은채 있고 한국의 정부들과 정치계는 이러한 문제에 역시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눈감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중국위협론에 실질 당사자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눈을 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는 고사하고 국방문제에서도 대중국위협에는 대비를 안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지금 한국인들의 특히 특유의 한반도 고립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의 좌우파는 통일후의 문제에 대비는 고사하고 모든것을 잃게 될것입니다. 위 문제중에 최소한 간도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게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장기적인 미래에는 2x세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속방이나 조선성으로서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 앞으로의 영토분쟁에 과연 대중국대비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물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겪은 문제는 한국도 겪을수 있는 종합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일본의 오늘날 문제를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군사적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에서 중국의 견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이룩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준비는 과연 하고 있는가를 저는 봐야하지 않나 하네요 국제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의 협력은 사실상의 현재 우리의 동맹국들이자 우방국들과의 상호동맹과 우리와의 전략동반자관계의 국가들과의 전략관계 협력과 FTA등을 통한 대중경제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서의 이 문제들에서의 일본이 겪은 문제를 타석지석을 삼기위한 여러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센카쿠 열도뿐 아니라 이제 사실상 목표는 한국의 이어도를 시작으로 대북한문제에서의 대중국갈등의 문제는 이제 시간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한다는걸 분명해야할 것입니다. 종속해서 한족의 가지쳐서 나온 민족으로서 결국 한족에게 동화되어 살것인가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달려있는 사항이라는걸 인지해야할 것입니다.
위 집단적 형태의 국가연루형태는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에게 합동적인 압박과 함께 연루된 국가들간의 상호이익에서의 중국견제에도 부합될뿐 아니라 만일 이에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해서 승리했을경우의 경제적 이득(자원적 문제등)을 달성할수 있다 생각합니다.(직접적인 연루말고 전략적 관계를 갖추어야할 국가들 포함해서 말이죠.)
정치적인 문제 즉 안보-군사적 문제에서의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에서의 중국의 독주견제를 포함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증명할수 있다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FTA문제들과 앞으로의 러시아나 일본과의 FTA문제도 포함해서 말이죠 설령 중국과 FTA를 맺는다하더라도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통한 대중국경제의존을낮추면서의 경제적 제재 카드에서도 오히려 역이용을 할수 있는 수단적 여건도 갖출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중국의 성장 우리에게는 결코 반갑기만 한 문제 보다는 매우 경계적인 문제의 장기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할때라 생각합니다. 즉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과 영토적 갈등은 우리 한국에게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이 겪은 문제들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