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국방 안보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잡설..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대부분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들에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렉슨 "北 프로펠러기는 스텔스기" 경계<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4663656&isYeonhapFlash=Y

美, 北 스텔스기(?) ‘AN-2’ 우려 표명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69044&oid=081&aid=0002117410&ptype=011

저의 의견

레이더에 안잡힌다라..ㅡ_ㅡ.. 문민통제의 문제점중 하나가 비전문성 문제인것 같다는건 한국전쟁때 신성모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국방문제를 이야기하는 좌파성향들에게서도 볼수 있는 일인데 미국도 그러하긴 하군요..(하긴.. 럼스펄드가 크루세이더 날린문제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레이더에 안집히는게 아니라 레이더의 전파가 반사되어서 레이더에 나오는 문제인데.. 목재라고 안된다는건 뭥미인지 참 황당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한국공군이 E737도입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입니다만.. 원래 우선 E2C를 도입하려고 했으니 적 AN-2가 식별이나 파악이 잘 안되는 문제등의 요인으로 E737이 채택되었던 전례를 볼때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공군이 최소 하루에만 1대이상을 E737을 떠놓고 주한미군들의 중고도 이상 무인기들을 떠놓는데 안걸린다는건 상식밖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목재기의 특성상 파악하는게 어려워서 지난 우리 한국군 역시 적 AN-2 침투에 대해서 항시 경계하던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하니 말이죠.

최소한 북한이 스텔스 도료를 닥치는데로 뿌리지 않는 이상 안잡힌다는건 어불성설일겁니다. 위대한 스텔스기도 레이더도 안잡히는게 아닌데 하물며 구식이 안잡히는 스텔스기라고 이야기하는건 너무 넌센스가 아닌가 싶군요.

한.미, 10월 SCM서 구체적 부속서 서명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55854&oid=001&aid=0004663676&ptype=011

저의 의견

본격적인 전략동맹2015의 형태를 상설화한 형태를 보이는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 급변사태시에 북한 탄도탄 통제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WMD들의 무기는 미군이 통제하여 직접하거나 한국군이 보조한다고 해도 말이죠. (어차피 한국에도 필요없는 물건들입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의 문제는 저는 사실상 한미일-호주의 4국 중심의 상설화 집단안보체제의 방향 가능성을 높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PSI와 대북한 문제에서 이들 4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의 친미성향 국가들이나 인도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러하고 MD문제에서의 결국 한국의 KAMD를 존속하면서의 맞춤형도입 사항의 문제와 위 4개국의 글로벌 동맹화의 문제는 결국 힘의 분산적 형태의 정치적 문제보다는 단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고 이 문제는 실제 NATO의 창설과정과 냉전이후 NATO의 개편에서 보여준 사실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해서의 철저한 동맹국들과의 상호협력을 바탕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의 한국주도를 위한 준비는 당연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민족주의 내세워서 하지도 못한 문제가 이제 탈피된다는건 탈민족주의에서의 바람직한 사항같다 생각합니다. 민족주의가 아닌 사상이 우선인게 현실이니까요.

송영선 "육군 주요화력 탄약 부족"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53370&oid=001&aid=0004661905&ptype=011

저의 의견

엥? 전시물자 인수인계 받았는데 2주치라면.. 우리군의 전력증강에 맞춰서 탄약생산이 차질이 되고 있다고 봐야하는걸까요? 노무현 행정부때 30일치 확보가 언급되었는데.. 14일분이라.. 50%수준이라니.. 뭐 탄약생산 자체나 물자 생산에서의 예산문제이나 소모성의 소요에서의 군의 후속군수지원체계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최소한 송영선 의원의 지적은 타당한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행정부의 한미동맹 의존 문제에서 나온 문제일지는 좀더 세부적인 언급이 나와야할것 같네요.

다만 송영선 의원 지적의 문제중

특히 K-11 복합 소총과 K-9 자주포의 예비탄약은 일주일분도 안된다

의 지적에서.. K11의 경우 2010년 이제 생산되었는데.. 물자가 일주일도 안되는건 당연한 문제일겁니다^^; K9의 경우에도 기존의 보유량보다 대략 399대였던가요? 거기서 거의 550대 수준을 보유하는 문제에서의 탄약문제도 그러하고요.

이병.일병때 여친 `고무신 거꾸로 신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55523&oid=001&aid=0004662293&ptype=011

저의 의견

슬픈 애기 꺼내지 마!!!! 부탁드려요~ㅠ_ㅠ..ㅋㅋㅋ

뭐 뻔한 문제들 다 나왔네요.. 뭐라 드릴말씀이..

미국민 80% "통일 뒤도 한미동맹 유지해야" 1/2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9/17/0608000000AKR20100917095800071.HTML

미국민 80% "통일 뒤도 한미동맹 유지해야"-2(끝)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9/17/0608000000AKR20100917102200071.HTML

저의 의견.

당연한 예측 의견들이 나왔군요. 다만 흥미롭게도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미군의 즉각개입에 대해서 여론적인식이 낮은 문제와 다국적군을 통한 UN군으로서의 개입과 다른 인식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미국인들 스스로가 이번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에서의 영향을 받은 모습인듯 합니다.

중국견제라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 당연한 인식을 보여주는것이라서 뭐 너무 당연한 결과물이 나온게 한국언론에게는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북핵장기화에 따르는 현재 미국의 경제불황등의 문제가 북한과의 체제인정의 대화를 지지하는 측면으로 가려는 성향적 인식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겨레에서 이것을 보도했는데..

한겨레 기사.

[#M_더보기|접기|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53663&oid=028&aid=0002061008&ptype=011

이 기사에서 이 문제를 마치..

미국인들의 인식사항의 결과물을 마치 한국인의 인식사항 결과물로 이야기한다는 숨은 프로파간다적인 기사도 볼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군사외교를 비롯하여 한국의 국제활동의 노력의 인식적 자극등의 부족하여 미국인들의 한국 인지도가 여전히 50%도 안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봐야할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_M#]
샤프 "美, 한.미.일 미사일방어 향상 추진"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6599370&oid=001&aid=0004661987&ptype=021

저의 의견

전략동맹에서의 이제 글로벌화와 한미일 체제 공조화를 통한 한국과 일본의 집단안보체제화를 통해서의 미국이 중국견제론(위협론)을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 문제에서 마치 자신들의 당사자들이 아닌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게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계의 현실적 문제이지만.. 실제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가장 최고 핵심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의 영향이 저는 결국 장사정포 대응에서의 한국이 공군력 증대에 따르는 FX사업도 연관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제기해보지만 동시에 미국의 맞춤형 MD에 대해서 한국의 행정부가 이제 KAMD에서 어차피 필요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받아들일때가 분명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유일한 탈출구는 한국과의 교역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255844&oid=001&aid=0004663670&ptype=011

저의 의견

영국 일간지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군요.. 뭐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길이 중국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영국 일간지의 이사설은 저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야기한것 같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교역하면 교역할수록 그들의 체제말살의 길이라는건 인지하고 있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日 내각 대폭 물갈이..새 외상 마에하라(종합)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9/17/0602000000AKR20100917217500073.HTML?audio=Y

저의 의견

민주당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승리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새 내각이 개편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일본 외상은 대중강경파에 속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성 대신을 기용하면서 일본 역시 대중국위협론을 실질적으로 인지한 모습입니다.(뭐 민주당 정부 이후 그래왔지만요.)

日 신임 외상, 첫 회견서 대중 경계감 표명

[#M_더보기|접기|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9/18/0602000000AKR20100918000700073.HTML

현재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분쟁의 자원문제와 나포문제를 비롯하여 엔고현상에서의 경제분야 갈등까지 가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때 대중강경파에 속한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성 대신이 과연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일본의 안보에 한국이 친일본화를 추구할지는 기대해볼만하며 동시에 한국은 일-중간의 갈등문제를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문제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얼마나 다질지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가느냐도 달려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판단에는 지금 이러한 분쟁에서의 갈등과 대중강경파의 외무대신 임명을 통한 일본 현 간 나오토 정부의 외교방향을 볼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을 해외에서 지원등을 할수 있는 상호협정을 넘어서 사실상의 미일동맹 중시를 통하여의 한미일 3국의 정치-군사동맹화의 상호성을 갖는 방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봅니다. 실제 전임 외무대신만해도 한일 방위협정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표명을 하고 있었던만큼 말이죠.
_M#]

법원, 민노당에 '당원 명부 제출' 명령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18/0502000000AKR20100918016700004.HTML

저의 의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판결까지 가는건 통일이후에나 가능하겠지만.. 이 기사를 보고 느낀건.. 얼마나 많은 고정간첩들이 포착될라나~ 하는 생각입니다.

"탈북자,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 증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6523198&oid=001&aid=0004657380&ptype=021

영국·노르웨이 “탈북자 데려가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6523197&oid=025&aid=0002096865&ptype=021

저의 의견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둥이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한국사회의 전형적 병폐적 사항을요. 다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거의 동질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취업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불이익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갖었던 문제입니다. 딱히 김대중 행정부때부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여부에 따라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탈북자 2만명시대를 넘는 상황에서의 저들의 제3국 위장망명은 중알일보 기사 마지막 문구에 있는것처럼..

(전략)탈북자들의 제3국 위장 망명이 늘어나는 건 한국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데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라고 탈북자들은 밝히고 있다. 2005년 국내에 온 탈북자 김모(38)씨는 “하나원 동기 중 20여 명이 브로커를 통해 영국·노르웨이·캐나다로 갔다”며 “지난해 9월 캐나다로 간 친구는 골프와 야구를 하며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최근 지문 확인할까 걱정하더라”고 말했다.(후략)

사실 교사나 공무원등의 나름 지식층이나 북한에서 중산층(?)출신 탈북자의 경우만해도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침묵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탈북여성의 성매매 문제도 잠시 SBS에서 한국의 성매매 문제에서 나타난 사항일뿐(좀 오래됬죠)거의 신경 안쓴다고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워낙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있던 사람들이라 수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자신들의 노력여하에도 달려있지만 그들이 오는 만큼의 대우가 없는 상황의 문제는 오히려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말로만 주둥이로 다문화사회네 통일입네 떠들기전에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문제부터 관심을 써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주둥이로 통일지껄여대면서 친북주장하는 복지드립까시는 대한민국 좌파들은 특히 말이죠.

탈레반, 아프간어린이 전투에 동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14/0521000000AKR20100914003000092.HTML

저의 의견

인적자원 인력이 사실상 없나보군요. 하긴 아프간 인들도 서서히 외면받고 있는 극단이라는 말이 아까울정도로 극단인 수니파 탈레반이니.. 또 어떻게보면 절대적 열세에 있는 그들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수단방식의 선택이라 봐도 무방할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종교적 열망등으로 쉽게선동이 가능하고 통제할수 있다는 점에서의 이용가치는 높기 때문입니다.(반항소지나 배신소지도 적죠. 외부개입이 안되는 이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전략은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과 그 연합군에게 주로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죽이면 최소한 민간인 학살로 마타도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아프간 인들의 개혁적 인식을 갖도록하는 홍보적 역할과 미군과 연합군을 믿고 의지하라는 자극제적 역할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심리전에서 너무 밀렸던 아프간전의 문제상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프간 보안군의 절대적 개혁과 경찰의 개혁 정부 개혁의 지속화와 자립할때까지의 통제화도 중요하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