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미 언급하고 다른 분들도 언급해보셨던 군복무자 관련해서의 외출외박자율화 문제를 비슷하게 전의경쪽에서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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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은 여전히 좀 제한이 있긴해도 외출자율화는 도입하는 모양입니다. 독일군의 경우에도 저런 방식으로 갔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제 형평성 이야기를 할만큼의 문제라면 육군도 이제 자극적인 영향을 받아서 도입하기를 바래야겠군요 결과적으로 억압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군대의 이미지 개선도 있지만 동시에 병영내에 갇혀있기만  병사들의 스트레스 관련 해소에도 분명하게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봐야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독일연방군도 해왔고 싱가포르군도 했고 심지어 대만군도 하는 모습(그리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국방개혁에서 명시된 GOP경비여단을 따로 군경합동부대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각 부대들은 이제 교육훈련에 전념하거나 따로 전진배치를 해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경찰이 포함되는것은 기본적으로 38선때도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국경경비에서의 노하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다는 점이죠. 물론이게 성립되려면 남북한군사합의적 문제도 좀 있어야겠지만 군경합동경비여단을 통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변화적 문제는 전의경 지원율 감소에 따르는 문제를 경찰쪽에서 해소하려는 측면도 강하고 동시에 이를 차별화로 둔다면 변화적 형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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