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들중에 합동군 사령부 신설을 통해서의 군정-군령권의 확립등이나 조직체계의 유연적 형태나 능동적 전쟁억제 즉 선제타격이라는 적극적 방어개념의 도입은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합참이 이제 미국식처럼 참모기능이 주력한다는 의미는 확실하게 합동성 제고를 포함한 합동군 사령부를 통해서의 육해공 합동성 증진이나 전문성 강화등의 문제를 봐도 분명하게 그러하고 애매한 군령-군정권 확립문제의 경우에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제타격개념인 능동적 억제개념은 대북 군사적 우위전략 측면도 있지만 더이상 수세적인 방어개념에 있어야할 이유도 없으며 전쟁의 시작을 하더라도 전쟁후를 고려해야하는 점도 분명하게 본다면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한국의 절대적 조건이 분명한 사항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려고합니다. 기사를 기준으로 말이죠..
우선적으로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건
1. 복무기간 문제.
2. 종합적인 전력증강문제.
이 2가지입니다. 한문제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던 문제인만큼 짧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좀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1. 복무기간 문제.
주간 조선의 기준으로 이야기된 기사를 보면..
(전략)북한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7년, 전차 운전병은 15년이다. 국방개혁 관계자는 “우리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엔, 15년간 숙달된 북한 병사와 18개월간 교육받은 우리 병사가 맞부딪치는 상황이 생긴다”며 “겨우 전차를 조종할 만하면 제대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십억원짜리 탱크가 운전병 교육용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차뿐만 아니라 장비를 다루는 군 전체의 업무에서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며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후략)
이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게 바로 24개월 환원문제였고 이명박 행정부에는 사회적 반감을 고려하여 현재 21개월정도로 유지하려는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방권의 민주군대들 치고 한국군만큼 헌법에 기본권을 제약했다고해서 극단적으로 사병의 기본권을 제한과 억압을 하는 한국군이라는 점은 서방권 군대에서 가장 후진형 군대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복무를 늘리겠다고하니 더 문제가 있고 군복무에 대한 대우성 문제도 포함되는건 어쩔수 없는 사항인 점에서의 문제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상 저런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면 현재 유급지원병을 명칭을 지원병으로서 바꾸어서 완벽한 모병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병역제와 함께 운용하는 측면이 낫습니다. 기갑승무원들의 숙련도 문제나 안정적인 숙련병력유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3년이상 복무하는 지원병들 모병제도 병력들이 절실합니다. 기갑뿐 아니라 포병전력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전원 지원병으로 대체하는 것일뿐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군의 유급지원병 약 2년정도를 의무병과 동일한 대우를 받다가 1년정도 180만원 주고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니 지원병의 지원율이 낮을수 밖에요. 당장에 훈련병~이병부터 180만원씩 주면서 하사 1호봉 기준의 인상 30만원으로 병장때 270만원 준다고해도 지원율이 올라갈 상황인데 안하고 있으니 문제죠.
최소한 육군에 K2전차 850대 포함기준으로 해서 기갑(MBT/IFV만)-포병(자주포/MLRS)기준을 보면 대략 2만명 소요가 필요합니다. 정비병이나 박격포의 숙련요구병들을 포함한다면 대략 4~5만명 수요는 필요할것입니다. 이들 모병화 하지 않는다면 숙련도 문제에서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모병을 해야할 상황을 하지 않는다는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군복무에 관련해서 정말 파격적인 대우혜택이 없는이상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라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더욱 세계최강이라는 소련군을 대적했던 서유럽의 NATO군 그것도 최전선의 독일연방군 기준으로 15개월을 했다는 매우 보수적 기준이 있는 이상 대립관계에서의 위 분야들에 대한 전면모병화에 대한 국가적 준비는 필수적일수 밖에 없지요.(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응포함해서 말이죠.) 더욱이 이미 김대중-노무현행정부때 평화로 구걸하여 돈으로 평화를 준 정책으로 군복무 18개월을 준비한 상황에서의 제안까지 나왔다는 점이 있는이상 24개월을 위한 환원및 21개월 복무기간 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방법들은 여러가지이고 저는 냉전시대 독일식 의무병역제 복무기간 및 군 인적자원형태의 구성이 군과 사회의 갈등을 중재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에 따르는 정치적인 선택의 사회적 표가 어떻게 갈지는 불보듯 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적들은 사실상 몰락해가서 약탈및 군부대내의 문제가 다발하고 유류부족등으로 훈련량 부족때문에 복무기간이 10년을 해봤자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이 문제로 지적한 사항이 합당한가의 여부는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2년 복무하던 소련군조차도 언급한 기갑-포병분야는 전면 모병화였다는 사실만 봐도 그러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적 문제도 나올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연적인 병역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대만군 꼴 나는게 남일이라고 보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안보총괄회의의 인식이라면 문제가 커도 보통 큰 언급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2. 종합적인 전력증강문제.
기사글을 보면..
(전략)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보고서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전력의 우선 순위를 바꾸는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우리 공군의 경우, 보유 전투기의 평균 작전반경은 1000㎞ 안팎. 따라서 상대방 진지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급유를 할 필요가 있다. 전투고도인 5만피트 상공까지 올라가는 데 연료의 절반가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추가적 연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개혁 관계자는 “해결책은 고성능의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과 공중 급유기를 도입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투기 추가 구입보다는 공중급유기 도입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이지스함 도입문제, 전차 양산에 관한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을 이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후략)
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억제개념 즉 적극적 방어개념의 선제타격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입장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지 개인적으로 대단히 의문일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사실상 70%가 이미 장성출신들이고 거기서 약 25%가 예비역 공군 출신입니다.그런데 예들어서 이야기한게
=해결책은 고성능의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과 공중 급유기를 도입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투기 추가 구입보다는 공중급유기 도입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것이라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대부분 육군출신 장성들의 기준이 적용된것이라는 생각은 뻔히 보입니다. 현재 2015년에 공군 전술기 350대라는 위험순위까지 감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당연하게 노후기의 문제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폐기나 다름이 없는 국방개혁에서 말한 420대에도 83%수준밖에 안되는 위험 상황에다가 공군이 요구하는 500대에는 약 70%수준밖에 안된다는 거의 사실상 수세적 방위만 할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이야기한 능동적 억제 즉 선제타격이라는 적극적 방어개념을 적용하려면 간단한 예로서의 공군전력은 정말 미안하지만 500대는 소요가 필요합니다. 랜드연구소가 이야기한 600대 소요까지는 되지 않아도 공군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500대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작전반경이 1000km이니 새로운 전투기 도입보다 공중급유기 도입이 먼저다라는건 뭔 헛소리인지 비용적 효율문제를 들이댄다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원래 필요했고 지금 당장의 공군의 대화력전을 비롯한 TCT(긴급표적타격)(TEL(이동발사대 탄도미사일 예: 스커드 이동발사차량)에 대한 타격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공군의 원안주장이 하이급 전투기 200대는 필수불가결입니다. 더욱이 하이급 전투기 200대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중국문제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국방이란 장기적 미래를 대비해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비용적 효율 운운한다면 사실상 뭐하러 국방을 대비한다는 명목을 주장할수 있는가의 여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선제타격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적에게 우리의 물리적인 타격을 전면으로 가하여 적에게 마비적 효과를 줌으로서의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그 목적을 둡니다. 예방전쟁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적 효율 문제만을 고려해서 이런식으로가고 육군 중심으로 개편될 생각을 한다는거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에 가깝지 않을까요? 공군이 기본적으로 빨리 제공권 장악과 동시에 대화력전수행까지등을 해야하는 판국에 비용적 효율 문제 드립질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예일뿐만 아니라 이미 비용적 효율 문제 이야기한다는거 자체가 저는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의 인적구성에서 육군출신 예비역장성들이 사실상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사실상 또 육군중심으로 가려는 아주 단기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것 같아서 더 비판적으로 보게되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해군의 대양해군 문제만해도 대양해군이 대북한문제와 맞지 않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를 하던데..아니 당장의 KD3만해도 해상에서의 대북한 탄도탄 공격 대비의 핵심자산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KD2에 SPY-1F급 수준의 3차원 레이더 확보등으로 CEC포함해서의 적 지상에서의 지대함 공격을 비롯한 대양작전 활동의 앞으로 국제적인 활동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딴 소리를 했었는지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마치며..
최소한 저의 비판은 이정도입니다. 가장 크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봐야할 것들을 봐도 그러하고 말이죠.
최소한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때 충분한 고려나 사회적 합의등이 연출되는 문제 설령 이 뜻대로 밀어붙여도 최소한의 혜택적 문제를 비롯한 전력증강에 좀더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특히 한국군에서 열세적 입장의 군의 전력증강의 노력을 더욱 투자하는 방향을 가지 않는 이상 한국의 국방개혁은 -샤른호른스트의 개혁-이 아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동독군 수준의 민군괴리감의 형성적 문제는 지금 한국군이 대만군에서 보고 정신차려야하는 가장 핵심적 대목도 포함이 될테니까요.(동독 말기에 국방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보낸 문제만큼 한국의 민군괴리적 문제에서의 군내사고문제등의 여러가지 문제에서 국민적 불신의 문제가 더욱더 우려되고 있고 현재의 국방개혁에서의 이러한 문제도 마찬가지적 문제를 보이고 싶지 않다면 더더욱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