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 앞으로 행군대신에 안보교육이 강화되는건가욤?^^ㅋ툭하면 정신상태 어쩌고드립질을 잘하는 우리 한국이니 언급을 드린다면..북한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군대와 상대하면서의 민주군대로서의 주적관념이나 차후 통일에서의 군사통합에서 역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가 되지 않으려면 뭐 당연한 이야기할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다 생각합니다. 말 자체의 교훈은 정확하죠. 전혀 비판할게 없는 수준의 논점을이야기 하신게 대통령의 언급이라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평화의 독을 갖고 관료주의화되고 정체화된 한국군의 현실이니까요. 어떤 발전을 이룩하는지는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야할 것이지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되는건 어쩔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의무병역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워낙 독일이 이제는 주변국과의 탈민족주의화에 따르는 국경분쟁이 없어지고 EU화되면서의 전면전 위협이 없어진 마당이니.. 그렇지만 찬성론자들조차도 현재 보수정권의 6개월 복무라는 거의 상징성 복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현재 의무병역제의 존폐는 시간문제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듯하네요.
하지만 저는 제복입은 시민의 문제를 지속하는 이상 6개월복무의 유지를 그대로 가는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속화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기사자체의 내용을 봐도 그러하고요.
오호 이제 글로볼 호크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이제 블록30형이 도입되는 것일까요?
긍정적 측면에서의 전력증강의 투자가 늘어났다는것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공군의 전투기사업의 증대등의 이야기가 없이 연기된 문제는 참담하다고 생각할뿐입니다.
그리고 군사사회복지 관련 투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저는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영토분쟁화를 하는 소위 일본의 민족주의 팽창의 문제를 만든게 아닌가 싶군요. 가득이나 사이가 안좋은 러시아- 중국이 느슨한 집단안보체제 기구를 갖고 일본에 공동으로 영토분쟁에 대응하려는 추세를 보인다는 의미는 일본의 그동안의 우익성향의 민족주의적 팽창에 따르는 영토분쟁의 결과물일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당장의 일본이 현재 북방 4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선회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문제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협력을 얻어내서 반대의 역전지세를 만들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만일 일본이 이를 문제로 어설프게 한국의 독도문제를 지금 지속해서 문제를 만들경우 우리 한국이 영토분쟁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서서 협력할수 있다는걸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일본 스스로 최소한 그들의 최대의 적인 중국에게는 대립하면서도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할수 있거나 필수적인 동맹관계를 갖어야하는 국가를 적으로 돌린 결과물을 자신들의 우익민족주의 성향화로 보상받으려고한다면 그들은 2차대전을 그런식으로 독일이 일으킨 결과물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그대로 밞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실질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북방 4도와 한국의 독도를 일본 스스로 영토분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이 문제에서 더더욱 자신들의 분쟁국가들의 협력적 대응앞에서 더 몰리게 될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사실상 국수주의적 팽창주의를 보이는 문제는 한국과 갈등이 강한 중국의 행보에 한국이 경계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희귀금속의 무기화의 문제는 저는 자칫 미중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자원전쟁의 귀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됩니다. 신냉전의 기류는 결국 정치적 갈등이나 민족주의적 충돌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충돌도 나타나는 문제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군복무 관련해서의 실전에서의 나타나는 정진질환문제들에 관련해서 미군의 대응문제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중요한 기사가 아닌가 하네요. 한국군도 전면전및 국지전을 대비하면서 유형전력에 대한 준비만이 아니라 군사사회복지를 통해서의 평시 부적응자를 비롯한 전시에 나타나는 병사들의 정신적 질환 문제를 해소하여 다시 재사회화하는 방향을 가는 군사사회복지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지 않나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사회복지수준을 자랑한다는 미군이 저 정도인 상황이니.. 한국군이 이 문제를 보고 배우는게 없다면 베트남전이후 군사사회복지제도가 있었음에도 발전적 측면을 가지 못했던 미국의 베트남전이후 베트남 참전자들이 겪은 사회적 문제를 한반도 유사시 사태를 경험한 참전군인들에게서 재현하는일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오늘날 평시 부적응자들 관련해서의 문제등이나 병영문화 개선에서도 중요한 핵심적 제도포인트라는 점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