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난 60년전의 미국의 예가 적절한지는 나중문제로 치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부처에 문제가 생길경우 장관이 사퇴하는게 많은 예가 있습니다.게다가 이번건은 국방장관이 "스스로" 사퇴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싹 입닦은거지요.
전쟁이 나는 원인적 제공을 한 진주만사태에서의 책임이 국방장관 사퇴로 안갔다는 점만 봐도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퇴를 반드시해야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제2차 연평해전때의 경우에도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 사퇴 안했습니다. 또한 530GP사건의 경우에도 국방장관이 사퇴 안했지요. 그외 훈련병 인분사건때에도 국방장관이나 최소 차관조차도 사퇴안했습니다.
님의 말씀하시는 관찰부처가 문세가 생길경우 장관이 사퇴하는 예가 한국에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예 분명하게 있죠 그러나 사퇴를 하겠다는건 사직서가 처리 되어서죠. 대통령이 내각을 개편하거나 관계가 없다면 바로 수리될겁니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도 수리가 안되면 계속 그 직책을 맡아야합니다.
님은 지금 보니까 김태영 장관이 사직서를 냈다는 발언에 공격하시는데 사직서를 내도 실질적인 처리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처결 안하면 김태영 장관은 싫어서 국방부에 장관으로서의 역할 계속해야합니다. 일개 직장에서도 사직서가 처리될때까지 업무계속하고 인수인계작업까지 하는게 현실입니다.
무엇이 입을 싹 닦았는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하군요. 자신이 사직서를 이미 냈다는 것과 그걸 이미 수리를 하는가 안하는가의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이지 그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작권문제도 사대국에서 승인난 문제에 대해 국방장관이 나서서 연기를 했고 이는 영상에 나오는 병판이 외국군대에 기대려는 입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나면 영상속 병판은 외국군대원병에 의지하자는 것이고 지금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기계획되고,사대국의 승인도 난 마당에 연기하려는 의도는 부끄러워할 정도라고 봅니다.
저 영상의 내용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오는 계획을 미루고 그동안 전쟁나면 외국군대4성장군에게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맡기자는게 전혀 상관없는건 아니지요.
전형적인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다! 라는 허황된 감성적 발언을 기준으로 이미 말씀을 하시는군요. 현실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대국?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이지 상국이 아닙니다. 서방에서는 그러한 정치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나서서 연기한건 한국군의 준비가 매우 안되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합의한 2012년에 준비가 완료될 사항들이 국제적인 글로벌 불황때문에 한국군 전력증강에도 차질이 빚어진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사정이 무슨 미국이상급 되는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또한 당시 조선의 군사력과 한국군의 군사력.. 한국군의 군사력은 당시 조선의 군사력과 천양지차입니다. 조선의 군사력은 동아시아 기준에서 약하고 소규모에 속했던 편에 속할지 몰라도 한국군은 주변국들이 위협으로 보는 전력입니다. 아직도 부족한게 많아도 분명하게 한국은 특히 위협적인 전력으로 평가하는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TOP20위안에 전체 전력이 들어가는 이유는 괜한게 아닙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연기가 무슨 주한미군에게 마냥 의존하는 것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외국군에 의지를 갖는 문제가 아니죠. 한국군이 2015년으로 연기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3년안에 이제 전력화할 문제들을 전력화한 다음에 새로운 한미연합체제 구성에서 한국군이 완전 주도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기존의 한미연합사체제를 따라가는 방식의 수준이 된다는걸 요구하는겁니다. 그게 외국군에 기대는 건지 참으로 의심스럽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한성별곡의 병조판서의 말과 김태영 장관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버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까?
사대국에서 뭘 승인합니까?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승인한다고 갖는게 아니라 원래 한미연합사에 귀속되어서 미군이 한반도의 지역의 작전통제역시 한미연합사가 귀속한다는 겁니다.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혼란을 피하는 원리는 고대 손자병법을 비롯한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도대체 NATO의 예하 각 지역통합사령부들에 귀속된 유럽군들의 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러시는지 참 궁금하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르는 한미연합사 변화에 의한 연합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목소리가 컸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근본적인 작전통제의 개념이나 이게 마치 주권을 사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작전통제의 개념과 그 범위는 알고 이야기하시는건가요?
관련포스팅을 연계해드릴테니 최소한 얼마나 지금 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좌파성향의 NGO/언론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의 주권 드립이 마타도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의 미육군 대장 4성 장군이라 하지만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의 동의없이 한국군을 함부로 지휘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를 이상적인 단일화 지휘체계로서 NATO나 일본이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미연합사와 같은 미일연합체제 구성을 시도했고 실제 논의도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예하 구성군 사령부들의 경우에 다 미군 장성이 임명되는게 아니라 한국군 장성들도 임명되기 때문에 미군이 전시에 한반도에 증원와서 각 군의 구성군 사령부에 배속되면 사령관이 누군가에 따라서 지휘를 받습니다. 즉 한국군 장성이 있는 구성군 사령부의 사령관에게 미군의 예하부대들이 작전통제를 받아야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미연합사로 무슨 외국장성이 지휘한다는 식으로 몬다는건 그야말로 한미연합사체제 자체의 지휘체계 이론을 망각한 언급일뿐입니다. 카오스효과님.
그리고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과 미국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제3세계국가들은 다 박쥐들인가요?
고려때 서희도 박쥐였던 게로군요.
냉전시대 제3세계 국가들중에 뭐 강력했던 국가들이 있긴 했나요? 인도가 부각받기 시작한건 냉전이후부터라는거 아실거고 인도가 제3세계의 맹주를 자처했다는 점에서도 인도의 예만 봐도 그러한데 제3세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뭘 냈는지 궁금합니다만.. 단순하게 어느편도 안들고 관심도 안쓰겠다는 차원에서의 제3세계 국가들일뿐이지요.
그걸 잊으신 모양입니다. 또한 고려 서희의 외교력이 박쥐라 하셨는데.. 고려가 거란의 요구를 들었다 할지라도 송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된게 아니라는거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마 그거 모르고 이야기하시는거 아니죠? 그리고 고려는 당시 송과 정치적 연루성도 없습니다. 조공무역의 중국이 조공무역 아니면 안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과 책봉 문제는 사대주의 언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려가 외왕내제의 개념에서 왕의 정통성 인정을 갖고자 하는 차원이지 그게 무슨 고려가 사대주의를 했는데 연계가 된다는 식으로 예를 드신건 곤란하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중국사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글에는 중국이 한줄도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그건 주변정세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기존 질서를 해치는 강대국의 횡포는 감수해야할건 아니죠.
님의 중국사대를 이야기할수 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글에서 주변국과의 불화문제를 두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예속를 바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태나 한반도 사태 관련해서요. 님스스로 이미 동북아 균형론자라는 의미에서의 차원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문제에서 친중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시는 님의 글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드린겁니다. 중국사대야 님 스스로가 이미 쓰신 글에서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님은 한성별곡의 조선-청의 연루성 관계를 들어서(솔직히 연루성도 없습니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에 의존을 낮추고 제3세계와 같은 중립성의 다른 강대국의 성장을 보면서 이를 편승하는 박쥐전략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현재 미국에게 대립이 되는 중국과의 편승의 연루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미가 될수 밖에요. 그러니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겁니다. 중국이 한줄도 없다고해서 현재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과 혀재 국제정치적 대립관계의 문제를 두고 한국에 대해서 현재의 편승에 대해서 비난하신 문제를 보면 쉽게 예측될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안썼다고 하셔서 그게 안되는게 아니죠.
주변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은 한국을 복속시킬 이유가 되는것입니다. 미국과 서방의 연루성이 없어진 한국을 제압하여 안정화를 꾀하는건 주변정세 안정을 위협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의 팽창주의에서 나타날수 있는 안정화입니다.
또한 님이 말하는 한미동맹을 버리고 박쥐식의 외교방식은 결국 그러한 국익의 엄청난 손실을 요구된다는 것을 언급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이익에 대한 관점에서나 추후 주변정세에 대한 인식이나 자국의 능력에 대한 고민을 잘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어찌 말을 갈아타고 중국에 빌붙자로 읽히는지 독해능력에 대해 의문이지만 제글이 논지가 명확하지않은 낚시성이 있어그려려니 합니다.
자국의 이익에 대한 관점에서나 추후 주변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님은 스스로 이미 한미동맹 보다는 중립적 박쥐를 요구하셨습니다. 편승이 실질적인 한국에게 이득적 요소에서 더큰 이득을 주지 않는 박쥐적 정책을 이야기하시고 사대국이라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예속당해있다는 식으로 발언하셨지요. 댓글로나 포스팅에서나 말입니다.
이미 말씀하신게 박쥐정책에 의해서의 중국에도 빌붙는 형태가 되자는 형태를 말씀하신 걸로 볼수 있는데 그게 저의 독해능력 문제라고 볼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미 작전통제권 관련해서도 님이 이글을 쓰신 포스팅의 목적을 잘 보여주지 않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