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넷님의 포스팅에서 답변해주신 문제에 관하여 답변입니다. 아리가또님.

관련포스팅



'패권을 노린다는 것이 바로 영토를 요구하는 셈'이라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군요. 미국은 냉전시기 '영토 뺏기'가 아니라 군사기지-무기체계-동맹국으로 소련을 압박하는 '세를 형성'하는 형태의 외교-안보전략으로 패권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북한에 대한 영토침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많은 것을 양보할 수 밖에 없죠. (이게 싫으면 우리가 직접 중국을 상대해야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네요.) 동북공정은 아마도 통일한반도를 대비하는 것 이라고 봅니다. 통일한반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입술)완충지대가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지속된다면) 미국이라는 패권경쟁국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셈이되는데, 이에대해 대비를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북공정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국이 굳이 한반도 '영토를' 탐낼 이유가 있나요? 석유가 매장된것도 아니고. 득보다 갈등비용이 더 클텐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지역패권 인정하고 중국에 협력한다면 중국입장에서도 동북공정같은 소모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백두산 문제도 오히려 협상하기 수월해질 수 있고요.

중국에게나 우리에게나 국경에서 '서로를 마주대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서로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중국도 우리도 바다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상호불가침이 보장되면 지상전력에 투입할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득이죠. (미국이 정말 매력있는 동맹국인 이유 중에 미국이 현재 사실상 지구상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동맹을 마치 한반도의 조선성化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것 같은데 저로선 그 근거를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 때는 작통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국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지금의 미국 이상의 간섭이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영토를 노린다고 한건 '한반도 영토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언급한 것 입니다. 전 일본이 독도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는데, 해역의 자원문제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미국을 통해서가 아니라)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인 '북한핑계대기'랑 '독도문제'라는 옵션을 포기할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외교의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이다보니 여러 문제들을 미국입장에서만 보는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서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떠다닐 수 있는 건 작은일이 아닙니다. 서해에서 베이징은 말 그대로 코 앞이죠. 러시아나 중국의 항공모함/핵잠수함이 쿠바해역을 떠다닌다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의 나라 일에 내정간섭하면 안돼지'라며 가만있을까요? 거기서 군사훈련까지 한다면?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외교가 Give&Take의 문제라면 장기적으론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 보다 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은 한중동맹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한중동맹을 '가정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중국이 북한에서 손을 때는 것이겠죠.


저 중국빠도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후진타오 ㄱㅅㄲ 해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_-)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 대한 의구심과 '패배주의'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미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생각해보자"는 것 입니다. 요즘처럼 중국과 완전히 등돌리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미래의 옵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1. 아리가또
    2010.08.02 20:1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강대국들의 정책이 한결같을 순 없지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게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죠. 중국이 우릴 마치 식민지대하려 하듯 한다면 당연히 친중노선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고 '계속' 미국패권에 줄을 서면 되죠.

    냉전 무렵부터 적어도 이라크-아프간 전 까지 미국은 굉장히 세련된 패권경영을 해 왔다고 봅니다.(그 전엔 미국도 북미대륙과 태평양/대서양(적어도 카리브해)제해권을 확보하기 까지 많은 침략과 전쟁을 했죠.) 중국이 우릴 동맹국으로 관리 할 것이라면 현재 미국의 제국관리 방식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굳이 미국보다 덜 매력적인 중국에 붙을 나라가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저는 한중동맹을 중국에의 예속으로 단정짓는 근거를 알 수가 없네요.

    과거 중국의 패권경영을 계속 언급한 이유는 통념 처럼 중국은 마냥 악당이라 무조건 주변국을 침략하고 복속시킨것이 아니라, 실리를 고려해서 나름 합리적인 패권경영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런류의 견해는 사실 브레진스키의 책 '거대한 체스판'에도 나옵니다. 브레진스키가 '중국빠'는 아닌걸로 아는데...

    동북공정등에 대한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저와 다른 의견에 대해 굳이 강력히 부정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해석에 있어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허나 동북공정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한중관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지요. 북한이 영토를 넘겨주든 어쩌든 백두산이 넘어가든 어쩌든, 지금상황에선 외교적 협상조차 불가능하죠 북한이 실효지배를 하고있고 북중은 밀착하고있으니. 일단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아마도 북한이상으로 우리가 중국과 친밀한 관계일 때나 가능할겁니다.

    전 중국에 우리영토 넘겨주자고 주장한적도 백두산 포기하자고 주장한적도 없습니다. '두만강-압록강 국경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적은 있어도. 두만강-압록강 국경선이면 당연히 백두산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두만강-백두산-압록강 국경선이라고 표기하면되나요?

    이완용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과는 달리 중국과 동맹을 맺는건 예속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을 일단 이해할수 없어서 당혹스럽네요. 미국질서에 편입하는 동맹을 맺는 것이나, 중국질서에 편입하는 동맹을 맺는것이, 나라팔아먹은 이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조공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동맹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죠. 과거에 동아시아에서는 조공바치는 식으로 외교를 했지만, 지금은 동맹을 맺는 형태로 외교를 합니다. 중국과 동맹하자는 말은 조공바치고 책봉받는 속국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일한 매력이 재해권이라는 말이아니라 다양한 매력중 하나가 재해권 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행태와 '한중동맹을 가정한 경우' 중국의 행태를 비교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나 서로 무시(?)하고 있고 지금은 서로 잘해주길 바랄 상황이 아니죠.

    미국의 패권질서에 편입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숙이고 들어가는데에 대해선 당연한듯 생각하면서도, 중국질서에 편입할 것을 가정할 경우 중국과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반감이있는것 같군요. '미국,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소국'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지점이 저의 문제의식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전 우리가 비록 소국이지만, 스스로를 '거스름돈' 취급하면서 패배주의에 젖어들 만큼 약소한 국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북아균형자론'에 지나친 반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그러지 말자는 입장의 글을 썻던 것 이지요.

    저를 '중국빠라는 프레임'에 가둔채 모든 것을 해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논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것 같군요.

    한미동맹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유지가 아무 이상없듯, 한중동맹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의 유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심하게 오버하셨는데 (군사력 포기 발언은 정말 뜬금없습니다.) 현재 중국입장에서 한국군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문제인것이죠. 중국입장에선 입구앞에 적의 벙커가 세워진 꼴이고 미국입장에선 적 본진 앞에 벙커세운 꼴입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에서 손을 땐다고 단정한적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그것이라 했지. 군사력포기발언 이하부터는 사실 너무 터무니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것 이었습니다.

    '극도로 단순화해서'

    미국-중국-한국 사이의 국제관계를 '좋은놈-나쁜놈-바보놈(거스름돈)'으로 인식하고 '역시 바보는 착한놈에 붙는게 진리지'라는 통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의가 이런 프레임안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지나친 반감도 이런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현실인식입니다.

    이런건 딱 조선후기에 명-금-조선 사이의 국제관계를 인식하던 과거 우리의 현실인식인데 그러다 결국 변화에 적응 못하고 병자호란때 털렸죠. 그 후로도 정신 못차리다 결국 나라를 잃고.

    전 단지 현재 중국을 부상하는 청나라에 '비유'해보고 싶었던 것 입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이 정확이 똑같다는게 아니라 수사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중국을 나쁜놈 프레임 속에서 바라보지 말고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좋은놈도 나쁜놈도 없고 우리가 바보도 아니다."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중국과 동맹을 하자는게 아니라, 미래 어느 순간에 국제질서가 변함에 따라 중국과 동맹할 것도 고려해보자는 것이죠. 못믿으시겠습니까? 모택동 ㄱㅅㄲ라니깐요.

    아 그리고 중국과 동맹하자는게 미국을 적국으로 삼자는 것도 아닙니다. 친중 즉 반미 입니까? 친중과 반미 사이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시점에서는 미국과 '너무 찐하지 않은' '적절한 거리를 둔'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0.08.02 20: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http://shyne911.tistory.com/483

      반론을 따로 드렸습니다만.. 같은말이 반복되다가 번복하시는 경우의 논지는 받아들이기 힘든것 같습니다만..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