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때인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때 나와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게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주권떡밥은 참.. 아직도 사용되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전에 굽시니스트님의 시사IN에서 나온 시사만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저 역시 이 논쟁이 참여한바 있었지만..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당시 굽시니스트님의 논리에는 전제가 너무 잘못된걸 이미 바탕으로 하시고 이야기하셨던게 아쉬운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때의 논쟁문제를 다시꺼내는 셈이기도 하고.. 뉴스밸리에 어느 분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서 올려봅니다.)
최근에 사서 읽었던 것중 하나의 책이 있다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오해와 진실(2004)=입니다. 그동안 산다 산다 그러다가.. 딴거사느라..;; 이제야 샀습니다. 물론 아직도 읽는 중입니다. 거의 손도 못댔죠. 이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 이 책을 읽느라..;;;
우선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전통제=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이 군령권한은..
작전통제권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즉 전시에 군령권에서 위임된 권한으로서의 군사령관이 소속된 예하부대를 통제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군령권이라는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령권 안에서 위임된 권한의 일부에 불과하는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작전통제권에 관해서 마치 군령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군령권이라는 지휘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집단방위체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보통이라 사례됩니다.(저역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자존심이 강한 한국인 입장에서의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반미를 갖는 세력들의 선전이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이유를 군사적인 문제에서 든다면 한미연합사의 지정부대 즉 통제병력이 수도방위사령부 즉 수도를 지키는 부대들 제외하고 전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지정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장이 바로 휴전선이고 작전범위가 한반도 전체를 설정해놨기 때문이죠. 아마 이 문제에서 NATO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나토의 경우 NATO사령관이 없는 대신에 각각 지역사령부 개념에서의 사령부들이 상존하고 거기에 지정부대들이 있고 나머지 부대는 자국이 전시에도 그대로 작전통제를 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미연합사령부에 지정부대가 한국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지 전시에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체 한국군이 작전통제를 받지는 않으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 기구인 한미군사위원회(MC)와 그보다 더 상위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정부대를 최소화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최소한으로 지정부대를 변경한다면 전시에 통제되는 부대들 역시 한국 합참이 대부분 통제하고 한미연합사가 소수가 적용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선이 한반도에 극히 한정되어있고 한국군과 또한 주한미군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일미군도 미국에서 증원오는 미군병력을 한정된 전선에서 통제하려면 통합사령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NATO의 경우에도 NATO 총사령부는 없어도 MC 즉 군사위원회 예하의 각 구성군 사령부를 통해서 각 방위전선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통제하고 있죠.
한미연합사령부의 경우 통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예하에 구성군사령부들을 전시에 창설하여 두게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군 구성군 사령부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 장성들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로 오는 미군 부대들에 대해서 지휘통제를 한국군 장성이 지휘통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슨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의 전체의 군정권 군령권을 침해한다는둥의 주권침해나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와 동등한 권한을 수행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 억측입니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제하여 막강한 행사를 하며 상급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하급자를 갖는 연합조직이나 위임권한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한 명령체계를 갖는 조직도 없지요.
군대는 관료제적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제하는건 바로 각국의 행정부들이죠. 하위조직이 상위조직의 권한을 간섭하는 일이 존재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일에 대한민국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들이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쪽 분들 모가지가 남아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잘못된 반미의식(미국의 동맹국중 가장 극렬하고 극단적 성향을 반미를 보이는 곳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에서 나오는 잘못된 언급입니다. 아마 예쩐에 불행한 교통사고였던 효순이-미선이 사건때 이런말들이 있었죠?
=주한미군에는 미군에서 가장 쓰레기 범죄자들이 도피해서 오는 곳이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치를 통제한다=
이런거 유명 베스트셀러 소설가에서도 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에 놀랍더군요. 그때도요.극단적인 감정적 반미를 그렇게 보인게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해야할까요? 딴길로 셌습니다만..그 문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언급에서 주권침해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도리도리.. 어떠한 비난속에서도 가장 인간적인게 아니라 가장 냉혈해야는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쁘게만 보이더군요.
전시작전통제권 최근 천안함 문제와 세미나를 통해서 2019년을 언급하는 전환시기 연기가 언급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여전히 이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태평양판 NATO의 필요성이 한국에는 가장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개인적으로 이 편이 전작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찬반문제의 중재안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전시작전통제권은 결코 한국군의 군령권이나 국군통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극히 군령권의 하위권한이 한국대통령에 의거해서 연합국과 합께 개설된 연합통합사령부의 위임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미국허가를 받고 아니고 할 문제도 아닐뿐 아니라 한국의 주권침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참 딴길로 세고 별별 소리를 다해놨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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