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야토론을 보고..

이번에 2015년 4월 10일에 방영한 KBS심야토론은 현재 주제로 나온 한일수교이후 국지전을 각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한일관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인상깊었습니다. 상당히 나름 의미있는 토론의 이야기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이 네분이 나오셨는데.. 게스트 네분 모두 일본관련해서의 입장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하게 짚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왜 현재 갈등의 문제가 나오는지 좀더 짚어볼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엔 우리의 문제가 일본의 현재 정치권이나 인식의 문제 특히 한중밀착에 대해서 일본이 보는 입장인 우방국인 한국이 우리를 외면한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다시 돌려서 아니라고 할수 있는 대일외교를 할수 있는가 여부가 결국엔 핵심입니다. 우리가 현재 대일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보면 대중외교에만 올인을 해놨지 대미외교는 그야말로 실패 그 자체고.. 대일외교는 아무리 아베내각의 우경화 행보에 의한 정치갈등으로 했다지만 대일외교자체도 그렇게 성과를 못냈습니다. 막말로 그 전에 가장 최악의 한일관계였다는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서조차도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한국이 중국과 편승한다라는 말이 쉽게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때 와서 이게 공유가치 사항으로 인식되다보니까 우익들에게는 물 만난 고기가 된 셈이죠. 대중외교에서의 친밀도는 높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대미외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못보이니까 일본으로서는 대일외교 갈등에 대한 불만과 섞여서 적대시 의식이 강해지는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막을려고 해도 아베내각 인사들이 지랄같이 구니까 못한것도 있지만.. 현재 정말 놀라울정도로 노무현 행정부때 동북아 균형자입네 외교정책하는거보고 어이상실급 수준을 갔는데.. 이번에 박근혜 행정부 사실상 한국에서 우파성향이 강한 정당에서 대미외교에 무관심하면서의 대중외교 올인 전략을 보이는 모습은 황당한 일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다 하면 모르겠지만 둘다 안했거든요. 게다가 더 문제는 대중외교가 성공했느냐? 여부는 여전히 논란 대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들러리 밖에 못한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TPP말고 한중FTA 성사를 그것도 중국이 APEC에 대한 자기들 정치성과를 극대화하려고 그때에 맞추어 발표하려는것에 들러리밖에 안되었지요. 게다가 AIIB만해도 어설프게 있다가 결국엔 THAAD 연계되는 모습의 벼랑끝 현실까지 와서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에게는 섭섭한 형태밖에 못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대미외교 실패라는건 이미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스탭보조도 못해주면서 과거사 설득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좀 알아서 해주면 한다는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참고로 알아서좀 해주면.. 하는 굉장히 수동적 자세의 전략을 대미외교와 대일외교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여버렸습니다. 박근혜 행정부가요. 그러다보니 이번 심야토론에서도 양기호 교수가 그런 문제 관련해서 얼마나 미국의 정계 인사들을 설득할수 있겠느냐 우리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에서 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 많이 공감이 되더군요.

정말 비교되어서 본다면.. 노무현 행정부때 하던 대미-대일외교보다 더 수준이 낮은 대미-대일외교 전략으로 현재에 왔다는 것 밖에 안보인다는 겁니다. 당장의 대일외교도 거의 벼랑끝 상황까지 몰리는 문제에 오니까 그때가서 분리대응 이야기하고 있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분리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문제죠.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아베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심야토론에서 좀 강한 불만의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 아베 총리와 현재 내각의 구성된 일본의회 집단과 자민당의 문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에게 유연적인 대처를 못하게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스스로 했습니다. 강제연행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된 신뢰파탄문제는 한국으로서는 분리대응 자체가 어렵게 해놓고 대화하자는 것밖에 안되었거든요. 당장의 한국에서 일본 총리가 고노담화 부정한것만으로도 지금 반일주의가 드세게 나와서 오히려 겨우 잘나가건 분위기를 적대시한게 현실입니다. 지들 나름대로 강한 일본을 내세워서 우리 과거사를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갑질하면 알아서 우리가 무서워할줄 아는 착각이 너무 심하다는거죠.  그러다보니 자기에 강한 일본이라는 과거 일본제국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한국을 무시하고 질타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폭이나 분리대응을 할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오히려 알면서 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행보였다는걸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상황이 왔을때 앞으로 무슨일이 더 벌어질수 있는가 여부는 전 계속된 이야기지만 암담하기 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심야토론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대안이 이야기나올때 왜 한일관계가 그리고 한일양국이 왜 협력을 해야하는지 지적이 나오는데.. 미중갈등이 나오던 미중협력을 통한 새로운 역내구도를 만들던.. 한국과 일본이 제3의 세력으로 역내에 협력성장하지 않으면 둘다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더군요. 지난번에 포스팅했지만 서로 역내의 영향력과 역내 정치력의 약화를 저도 이야기한바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한일양국이 서로 반목하면 결국엔 국력에 비해서 서로의 영향력 상실에 의한 쇠락은 불가피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토론 마지막에서 사회자분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더군요.

일본은 한국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한국은 현재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사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주는 진정성 있는 발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