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가 전략이 없다는게 보여지는 이유가..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에서 나온 모습이..

자기들만의 원칙론 표명.

뿐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일본 아베내각은 자신들의 우경화 약점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안보기여분담을 전략적으로 어필함으로서 미국의 현재의 관계를 이끌어냈지만.. 우리 한국은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과의 안보외교와 정치외교에서 어떠한 어필이 없었습니다. 어필하는 슬로건이 있기는 했나요? 저는 박근혜 행정부가 대미외교에서 내세우는 그 어떠한 슬로건도 본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는 사람 있기는 합니까? 저는 박근혜 행정부가 역내안보기여를 포함한 중국과는 경제외교 미국과는 안보외교 이야기할때 안보외교 어필한게 있는지 본적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조정을 할때인 초반의 역할을 할때 우리는 나름 이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내각이 대놓고 삽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우리 한국은 아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신들의 삽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일동맹의 신밀월관계이자 심지어 역사관에서 일본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던 현 오바마 행정부가 저리 나온게 과연 무엇이고 호주와 유럽의 경우에도 무엇인지 본다면.. 그리고 애초에 외교통상부도 보니까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막으려고 노력한것도 아니더군요. 거기 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성에만 치우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설마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기사를 본게 있어서 말이죠.

간단하게 보면...

대미-대서방외교에서 박근혜 행정부는 어필을 무엇을 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지의 전략이 없었다.

라는 것밖에 안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 외교통상부가 해온건 대중국외교 경제중시외교라는 미명하게 해왔던 친중외교노선의 행동밖에 없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올인(All In)을 한거라고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한중FTA때도 그래왔지만.. 중국 들러리 서준게 그 올인(All In)전략의 첫번째였지요. 중국에서 APEC에서 한중FTA타결 선언을 했던게 첫번째였지요. 그리고 뭐 성과가 없죠.. 끽해봐야 어설프게 미국의 안보외교와 중국의 경제외교 균형도 못잡다가 결국엔 THAAD문제와 AIIB문제와 양자택일의 식의 모습만 비추었다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베 미의회 연설 안돼" 한인사회 반대캠페인 막판 총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554259

지금 암만 한인단체들이 노력하고 미국의 의회 집단성명까지 나왔다지만.. 성과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겁니다. 심지어 일본인 출신 지일파가 내놓은 한국 배제론이 미국에서 거론될 정도는 노무현 행정부 이래로 한국이 대미외교에 얼마나 집중을 못하고 전략적인 어필도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일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일보다 미일호 안보협력 강화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539667

노무현 행정부때도 직접적으로 거론 안되던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한국의 외교가 실패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포스팅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아베, 美·日 동맹 앞세워 과거사 지우기 로드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277&aid=0003486302

日, 아베 방미 맞춰 홍보회사 고용…'왜곡된 역사관' 전파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555103

아베, 방미 일정 시작...과거사 '사과' 가능성 낮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79&aid=0002704423

이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손만 빨고 있는 신세일뿐이고요. 과정에서 한국이 선점을 했을때 아무것도 안하고 넋놓고 있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걸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 능력부재.. 전략부재의 결과물은 결국 최악의 실패로 왔다고 밖에 전 설명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우리 외교통상부가 준비하고 있는건 미국 눈치봐서 수위는 조절하겠지만..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해서 불만표시와 갈등표시를 준비하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미 상하원 연설의 기회의 상징성만 보고 아베 내각이 과거사 반성을 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것부터 자체가 얼마나 대미외교를 안일하게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될까요? 기대할걸 기대해야죠. 마치 조공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노무현 행정부가 북괴에게 되지도 않을 기대를 한 것과 거의 동급으로 놀았으니 최악의 실패의 결과물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불과한 사항일뿐이라고 봅니다. 전 분명하게 보건데.. 아베내각은 이번 방미가 설령 실패평가를 외부적으로 받더라도 자기들이 2차대전의 면죄부를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았음을 선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 일본제국 부활선언의 자리였고 그것을 용인하는 자리였다고 아베내각은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괜히 4월 29일 히로히토 덴노의 생일에 맞추었겠어요?

[아베 訪美] "韓·日, 워싱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 兩國 모두에 손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2961313

이 뒷수습과 책임을 과연 외교통상부가 어찌 감당하려는지 기가 막힙니다. 손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결과는 허송세월로 손놓은 결과가 되어있는 상황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이 무용지물이고 계속 한탬포 느린 행보만 하고 있으니.. 이건 사실상 전략부재에다가 전략이 없었다는 결과로 평가할수 밖에 없는 문제일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의 솔직히 이것도 전략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일외교에서의 투트랙전략만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때늦은 전략행동이라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투트랙전략이 초반에 유효했다고 볼수 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엔 아베내각이 로비를 하면서 내세우던 명분인 자기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거부한다라는 식의 이미지 설파를 초기에 불식시키게 할수 있는 요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역내안보기여에 대한 슬로건과 분담어필에 따르는 우경화 행보 역시 한국역시 역내기여문제를 한국이 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필을 해오면서 이것의 우경화 편승문제의 이용하는 일본 아베내각의 문제를 지적하여 그들의 로비와 어필의 전략효과를 하락시킬수 있었던 것도 못한게 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력의 현실이니까요.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미결과에서 역풍시에 한국이 기회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전략도 없고 이미 수차례의 기회를 상실해왔고 기반도 제대로 쌓아두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잘못을 고친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계속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여지는데다가 지금도 거의 손놓고 미국이 알아서 좀 제재해주기를.. 하는식으로 앉아 있는 형국인데 그 기회가 왔을때 살리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