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gmlibrary.egloos.com/4186815#190551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있게 본건 첫번째로 말씀하신 이부분입니다.


의외로 잘 언급되지 않지만,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If 시나리오 중 하나가 진짜 일본이 한국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지요. 


순간 저도 저 스스로도 일본 우익과 아베내각이 하고 있는 행위 즉 일본이 한국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서의 한국을 밀어내려고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만약에 정말 끝까지 같이 갈수 없는 형태라면 한국은 무슨 전략을 해야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일양국이 미국이 설령 동아시아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잘해봐야 주권은 지켜도 대만보다 더한 꼴을 당할수 밖에 없는 각개격파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19세기 독일의 성장으로 프랑스과 영국이 손을 잡았듯이 결국엔 그리될수 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언급해주신걸 보면 서로 살기위해서라도 과연? 이라는 말이 항상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교수들이 이런 문제 인터뷰 언급을 하는걸 보면 한일양국이 힘을 합쳐야 역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어느 시나리오든지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베내각이나 일본 우익들은 한국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의 우익의 논리를 수용하여 일본에게 복속하던지 아니면 중국에게 가던지.. 라는 논리로 현재 우경화와 함께 미국에대한 로비에서도 한국에 대한 폄허작업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실제 미국의 지일파들중 극단적인 지일파들이 일본 우경화에 동조하는 발언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보면 쉽게 생각하는게 


한국을 한번 손봐줘서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끌어들인다.


라는 논리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실제로 쉽게 넷우익들이 단교를 이야기하거나 경제적 보복 혹은 독도문제에서의 자위대 파견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 얘들 논리를 보면 국지전에서는 자국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감히 일본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수도 없고 할리도 없다라는 냉정하게 말하면 진주만 사태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거죠. 정작 한국은 일본이 독도분쟁에서 무력행위를 할경우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확대까지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요. 이런 문제때문에 아베내각의 대한국외교를 보면 결국 한국이 자기들에게 굴복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철저한 역사 수정주의를 견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좋아 중요한 이웃이죠. 그 중요한 이웃이라는게 바로 위에 언급된 논리를 기준으로 한 문제니까요.


문제는 이런식으로 가고 한국은 한국대로 반일주의적 입장으로 가면 결국엔  fatman1000님의 말씀처럼 서로 함께갈수 없는 정치적 관계의 성립도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정치적인 협력에서 함께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아직 세력이 있을때 그리고 없을때 각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시나리오는 충분히 고려할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그렇고 일본에게도 그러하지요.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위협론의 현실주의 정치를 대입했을경우 나오는데.. 

여러가지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도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공존과 전략은 결국 한국에게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12)(이춘근저)에서 언급된 사항에서 말씀드리면 두가지 전략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끝까지 갈수 없는 상황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철수나 영향력 상실 & 중국이 미국과의 동등한 강대국 성장&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성장 실패로 미국의 아시아에서 관심을 거두어서 나온 무관심/소극적 전략에 의한 정세. 


이 세가지 시나리오에서 적용될수 밖에 없는 위 전략은 앞서 말한 것처럼 두개입니다.


1) 한국이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철저한 고슴도치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둘것.

2) 중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순응하여 편입되는 것.


2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두가지의 주장은 상당히 공격주의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주장하는 미어셰이머 교수와 브레진스키 교수의 주장 두가지를 전부다 적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할수 밖에 없는건 주변국에 대응하여 현재 전력을 유지하면서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정치무기를 확보하여 독자적인 영세중립국의 모습을 분명하게 하던지.. 아니면 중국의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던지 라는 두가지의 선택에 있다는거죠. 전략적 형세는 현재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같은 전략적 형세라고 봐야할수 있다랄까요?

참고로 이 문제는 엄밀하게 본다면 일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던 미국의 동아시아의 무관심이나 철수에 가까운 정세에서 일본이 그렇게 중국을 상대로 독자행보를 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 문제에서는 낫겠지만요. 


즉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수 없다면 이라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전략은 결국 위 두가지로 압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이 되었던 통일이 안되었든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위협론에서도 적용될수 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을때 러시아의 남진도 심각하게 고려될수 있는 문제라서 위에 중국위협론에 입각하여 적었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혹자는 일본이 팽창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할수 있지만.. 일본이 팽창한다면 가장 먼저 교두보인 우리와 싸워야하는데 한국군의 전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전력 모두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보조전력형태로 키워진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싸우고 나서의 일본의 팽창은 기대하기 어렵죠. 오히려 중국이 극단적으로 최고의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니까요. 따라서 한일양국이 서로 따로노는 멍청한 짓을 한다는건 상식밖의 문제로 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일본과 함께 하지 못한 정세에서 미국의 철수에 가까운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이 할수 있는건 두가지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국가들이 너무 강대국이라서 한국이 사방으로 팽창하는 형태는 사실 한계가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고슴도치 전략으로 유사하다면 프랑스의 전략과 유사하겠죠. NATO탈퇴이후에 프랑스군의 고슴도치 전략과 많이 유사할테니까요.(물론 프랑스는 NATO를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면서도 NATO의 전략에 보조하는 전략을 일관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수준 유지와 함께 핵무기 배치등이 이야기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와 반대로


미국이 철저하게 현재와 같은 영향력 행사를 유지과 팽창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없는 시나리오


가 성립된다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쁘게 말하면 충성경쟁을 할것이고 좋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국과의 정치적 연루성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동맹국의 협력추파를 잘 이용할수 있는 중개자 위치에서 이익을 크게 볼수 있겠으나 한국과 일본은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함께할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정치적 운영폭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어버림으로서 역내 국제정치에서의 역량이 크게 쇠퇴하는 역할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이 것이 극단화 될경우 문제가 뭐냐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 많이 유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미일관계의 관계로 쇠퇴하는 형국이 될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중국과 다른 서구주의적 국제정치 룰을 준수하는 미국이니 그정도까지는 안가는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물론 그전에 미국주도의 최적의 환경에서 역내 따로놀고 있는 한미동맹-미일동맹-미/호주동맹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안보공동체이자 집단적 방위체계와 집단안보체계를 형성하려고 하겠지만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극단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각각 51번째 52번째 주로 편입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죠.


간단하게 본다면 약하게라도 나오고 있는게 현재 박근혜 행정부-아베 신조 내각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협력할것처럼 하지만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특히 일본이 이게 더 심한편이고요.)의 한일외교의 현실을 보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시나리오에서 본다면 약하게 나오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일본은 역내 국제정치의 역량이 쇠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역시 역내 국제정치 역량이 쇠퇴할뿐만 아니라 전략없는 외교를 펼치는 모습까지 나온 이유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유럽의 독자적인 역내 국제정치의 위상의 유지와 강화와 활동을 하려는 프랑스와 독일의 모습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존의 NATO라는 집단적 방위체제겸 집단안보체제의 의존심화가 결국 유럽의 역내 국제정치역량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에서도 역량이 쇠퇴한 점이 지적된바 있었고 프랑스가 특히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오랫동안 해왔던 점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현재와 같은 적극적 개입에서의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함께할수 없는 정치적 선을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릴경우에 스스로의 역내 정치력의 쇠퇴를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어떻게보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와 팽창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경계를 두 나라가 모두 풀고 상호간의 적대적 행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수 없고요. 포클랜드 전쟁만 하더라도 이와 유사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쉽 국가수준이 아니라는 것과 일본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정치역량의 차이는 있어도 말이죠.


큰 틀에서도 두가지 상황이 왔을때 한국과 일본 스스로가 서로 끝까지 공존할수 없는 상대국가라서 스스로 선을 긋는 순간 중국 주도 동아시아 정세든 미국주도 동아시아 정세든.. 공통되는건 단 한가지입니다.


양국 모두가 역내 국제정치력이 극도로 약화될 것.


이라는 점이죠. 시간에 따르는 상대적 차이만 있을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력을 포함한 국제정치력은 이명박 행정부때와 비교해보면 수준차이가 나고 있고 현 아베 신조 내각의 경우에도 역사수정주의라는 우경화팽창의 슬로건인 적극적 평화주의 어필하면서 있지만 정작 역내에서의 일본의 역량에 일본에 우방국들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대만-동남아-호주-인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와 소극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다면 답 앞서 이야기했지만 시나리오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한일양국의 역내 영향력과 국제정치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만큼 하락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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