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기대 저버린 아베…한일관계 다시 격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563647


아베 "아시아에 고통줬다"…침략전쟁 사죄·위안부 언급 없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563636&date=2015043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


예상대로 일본제국 부활선언을 하셨네요.미국은 그것에 면죄부를 주는 이미지를 주었고요. 동시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청와대 안보외교라인 장관급부터 줄줄이 모가지 인사 처리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실패를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고 운운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과부터 주고 제로섬 싸움 이야기하실래요?


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실무적인 성과가 안보이게 있었다고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닌것 같고.. 지금 딱봐도 이번 방문을 통해서 3국 국방장관 회담 압박에다가 미국이 일본이 과거사 반성 표명했으니까 한국도 더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나올 기세를 이미 확인했는데 지들 우물안 개구리마냥 제로섬 게임 운운하고 앉아 있고 넋놓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정상인지 전 궁금하거든요.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노무현 행정부때보다 더 병신같은 결과를 내준 케이스는 정말 처음이네요. 노무현 행정부 대미외교 욕할게 아니라는걸 보는것 같아서 말이죠. 모든 실패업적을 그야말로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와 외교전략 대실패로 다 덮어주는 형국이 되었으니까요.


한일갈등 예고하지만.. 저는 냉각기류가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한미갈등이 나오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 미국의 일본 우익 두둔을 오히려 앞장서서 옹호해주던 외교통상부가 닭쫓던 개 신세가 되었으니..지금 저 기세로 보면.. 당장이라도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관계 개선과 그에 따르는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은 압박할 기세인데 태평하게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아베, 2차 대전에 "깊은 회개…아시아인 고통 외면 않겠다'(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21&aid=0001393321


아베내각은 결국 이걸 면죄부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하는데 더 노골적으로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아베연설에서 일본의 소위 근대화론에 입각한 주장을 한 것만 봐도 이것은 자신의 연설의 정치적 목적의 선전은 바로 일본이 면죄부를 분명하게 받았다라는것을 소감한 자리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요.


아베 과거사 세탁에만 몰두… 결국 자충수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060834


여론적 이야기가 이래본들 뭐하냐고요.. 완전히 한국이 하는 짓은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있는 형국으로 있다가 입안으로 감이 아니라 새똥이 들어간 격이랄까요? 이 결과가 나올때동안 미안하지만 뭘했는지도 모르겠고 알고도 싶지도 않지만..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대서방외교에 전략이 아예 없었다라는 결과만 도출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면죄부를 받은 일본의 극우의 행보 안봐도 앞으로 이제 한국배제를 통해서 한국의 굴복을 유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때가서도 굴복하거나 항복하는게 아니라 협력이다라고 개소리 늘어놓을 외교통상부의 모습을 보니 정신 못차린것이라는것 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전략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갈수도 없고 실패전략만 계속 잡고 늘어졌을 이유도 없었을겁니다. 전략이 한마디로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선택한건 대중외교에 올인 외교를 했다고 밖에 안되어보이거든요. 그나마도 그 올인조차도 실패했고 오히려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국의 동아시아 강세의 홍보들러리나 해주면서 오히려 미일간의 협력을 지금과 같은 밀월관계를 정립해준 역할밖에 안한 것이니까요. 한중FTA를 중국에서 APEC할때 타결선언해서 쇼를 보여준거나 TPP에 어쩡쩡하게 굴때부터 이미 불안하다 싶었는데 역시나네요. 


게다가 이번 방미에서의 연설문제도 손놓고 있었던것 같은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남미로 보내실 생각까지 하신 외교통상부의 모습이 경의롭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결국 외교통상부가 지난 3년간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단순하게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 자체가 전작권 문제를 시일을 두지 않는다는 형태로서 미국과의 역내안보기여를 추구를 하여 그것의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벌어진 문제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건 지금 거의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가히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건 외교부 장차관들 책임물어서 사임시켜도 할말이 없는 문제이고 관련 라인들 고위인사들 모가지감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네.. 다르게 보자면 미일동맹의 강화와 역내 안보역할 증대는 관계만 좋다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덜할수 있는 문제로서 해석할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미국의 압박때문에 일본과의 안보라인협력과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해야하는 현실이 되어서 과연 그게 어떤 이미지로 비추어질지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킬지 본다면 아베내각과 일본 우익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한국이 먼저 숙이게 될수 밖에 없는 환경을 한국 외교부와 박근혜 행정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행정부때도 미일관계 매우 좋다고 할때이고 한일관계 안좋다고 할때인데도 이 상황까지 안갔는데 대박이라는 평가밖에 안나오네요.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은..


일본 아베내각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의 제의를 수용하던지.. 

or 

지금처럼 상황판단 못하고 손놓고 안보여 안들려 하던지..


둘중 하나밖에 없어보이네요. 조만간 중국이 반발입장 내놓겠지만 일중정상회담 기반작업 이야기 나올것이고.. 면죄부받았다고 이제 사과끝났네 하면서 한국에게 외교압박할 일본과의 국제정치갈등의 혼란적인 수순속에서 한국만 바보되는 형국이 보이니까요.  박정희 행정부때 대미외교 실패했던 닉슨홀대하는등의 문제가 나왔었지만 수습하던것과 별개로 이건 뭐 수습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 발언이나 하고 앉아 있는 꼴을 봐야한다니 원참..


애초에 일본 아베내각이 적극적 평화주의 슬로건 내세우면서 역내-역외안보기여분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때부터 손놓고 앉아 있었던 한국이니.. 어휴..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자체의 입장으로 봤을때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역내기여문제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는 의미입니다.(실제로 일본 국내에서 역할부담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일본 아베내각이 예상하는것 이상의 활동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문제는 결국 일본이 현재까지 추구했던 무임승차식의 의존이 힘들어지는 문제도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 극우들은 2차대전식 일본군 활동수준만을 고려하다보니 지금은 우선은 활동의 제한이 없어지는 형태가 중요하게 볼수 있겠지만 말이죠.


애초에 역내-역외 안보기여분담과 기여라는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필할만한 물건은 아니긴 합니다만.. 최소한 자기들의 치밀한 준비계획이 먹혔고 한국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게 결과이니.. 자충수라고 평가하기에는 일본의 역량적 입장을 미국이 아예 무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앞서 이야기한 자충수 우려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문제라는 것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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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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