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이야기 이틀도 안되어서..

담화 준비하는 아베…한ㆍ중에 사과 위함은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0608776

"이르면 1월중 '아베담화' 문안검토 시작"< NHK>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340583

역시나가 역시나인 아베 담화의 목적이 아베담화에 대한 이슈화가 이틀도 채 안되어서 목적이 나오네요.ㅋㅋㅋ 이건 무식하다라는 말이 정상인것 같습니다. 이건 뭐 대놓고 미국의 경고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앉아있으니.. 미국이 국방예산 축소되어서 아시아에서의 지역안보분담을 미끼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베내각이 믿는 구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한국은 과연 그 믿는구석을 어떻게 부셔버리고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략부재인 상황이니 우선은.. 

무라야마-고노담화를 계승하여 유감과 통석의 염을 금한다라는 문구 하나는 들어갈것 같습니다. 다만 전후이후 일본이 얼마나 평화를 위해 노력했고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아베의 군국주의화의 전개 자체에 대한 자기 내각 정책의 장미빛 미래를 담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군요.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과연 유감이라는 말과 통석의 염을 금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과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특히 우리 한국이 90년대초반 김영삼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문구를 받기 전까지의 우리 입장이 뭐였는지만 생각해봐도 눈가리고 아웅식 담화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그대로 하겠다니.. 그저 쓴웃음입니다.

영화 탓에 국가분쟁 속출…개봉 영화들 수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66&aid=0000239434&date=2015010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

일본우익들이 최근 미국영화인 언브로큰(Unbroken)에 대한 반발이 미국내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점만 봐도 이젠 뭐 아베내각이 거칠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것 같긴 합니다만..

日 과거사 문제 해법찾기 나선 美,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0609068

미국, '전후70년 아베담화'에 무라야마담화 계승 촉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339161

이 경고를 씹을 정도로 아베가 스스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지역안보기여와 분담이라는 카드를 강하게 믿고 있고 위싱턴의 정가에서의 지일파들에 대한 강력한 로비력 역시 믿고 있는걸 감안한다면 전 아베 담화는 한줄의 형식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유감표명외에 21세기 일본에서 히틀러판 베르샤유 조약체제 파기 선언과 로카노프 조약 선언 파기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1930년대 나치집권이후의 나치독일의 전철을 일본이 그대로 중국위협론을 내세워서 나올것이라는 사실 역시 변함없을 것이고요. 게다가 그때 독일이 라인란트 재무장을 시도했을때 프랑스-영국이 미온적 대응을 한것과 비교해볼때 미국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그때 프랑스-영국과 다를지 전 의아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때와 다르다면 일본은 독일의 나치가 어떻게 집권했지만 어떤 국제적 지지를못받았는가도 잘알기에 미국의 안보기여 어필을 활용하는 훌륭한 잔머리 전략까지 구사하는걸 본다면 답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 한국이 현재 아베내각이 저렇게 믿고 있는 지역안보기여와 분담이라는 적극적 평화주의 카드가 현재 미국과 중단기적인 과제에서 먹힐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분쇄해서 그 카드의 효력이 모호하게 될수 있는가의 전략은 너무 부재하다고 봅니다. 당장 CIA의 월드팩트북에서 한국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식 표기도 못했고 동해를 혼용표기하는것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행정부는 미국에게 한방의 카드를 내보이는 전략도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TPP에 대응한 한중FTA타결선언이라는 한방을 보인 박근혜 행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는 한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지역안보기여와 분담보다는 계속 미국에게만 의존하겠다는 모습과 중국과의 밀월적 성격의 성과는 미국의 지한파들의 입장을 좁히는 결과밖에 안된다는겁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아베내각이 그렇게 믿고 있는 저 카드를 과연 어떻게 효과를 무력화 시킬것인가에 대한 한방의 카드 미국에게 한방의 카드가 무엇이 준비되어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작권 연기로 한미동맹 체제 유지라는거라는 고립주의적 마인드나 내보이는게 전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보입니다. BMD에 대한 적극적 참여나 주한미군에 THAAD배치를 한국은 한방의 카드로 미국에게 어필이라는 한방을 보여야한다는겁니다. 최소한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정치안보협력이라는 과제를 앉고 있는 문제에서 미국에게 그 정치안보협력의 어필을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본다면 현 박근혜 행정부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중국과는 한중FTA타결선언이라는거 한방을 보였지만 미국에게는 한방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게 한방을 보여줘야할 차례이고 그 한방으로 현재 아베내각이 믿고 있는 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지역안보기여분담에 대한 어필효과를 무력화시켜야할 때일겁니다.

결국엔 예상대로 민족주의 전면전을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아베 담화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베내각이후 차기 내각이 뒷감당해야할 이웃국가 외교는 더욱 험난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과의 외교가 말이죠. 최소한 한국이 현재 일본이 막장질 한다고 막장외교질 따라해서 차기 행정부에 대일외교에 부담이 안되도록 하기만을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