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역사 수정주의 강화 가능성… 韓·美·中 적극 대응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2&aid=0002755816


한일관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경고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명박 행정부때부터요. 인터뷰 내용은 볼만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최소한의 비젼은 제시하고 있고 아베의 우경화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만.. 우선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서의 사항을 보면..


어떻게든 대화를 해라.


라는게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세 국가가 합심해서 메세지를 보내야한다


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보면 결국 뻔한 이야기를 보는 셈이기도 하지만.. 현 아베내각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려면 개별적 대응은 힘들다라는 의견표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중국보다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여 공동적 입장의 메세지를 분명하게 주는 것을 외교력에 집중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국과의 반일전선 외교라인은 일정거리를 두어야하는게 엄밀하게 말해서 현실이고 이미 그 역할도 거의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역할은 일본에게 방어적 여론만 강해졌고 미국과의 밀착을 보임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밀착을 스스로 떨쳐내려면 미국과의 공동역할을 통한 메세지 압박이 중요합니다. 아베내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사 문제와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경고는 우회적이든 아니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싫어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연합전선형태의 압박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한국의 어설픈 중립이미지 표방때문에 저는 미국이 이런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 맞추어서 움직일만한 정치적 어필을 얼마나 할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전략이 너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장 지역안보활동에 어떤 기여적 입장을 보일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은 국가정책상 그 어떤 어필도 전략도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아베내각은 우경화에 맞추어서 지역안보기여의 어필을 하면서 중국의 견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맞추어가는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지요. 한국은 이걸 아예 거부하는 모양새를 간다는건 한국과 미국의 공동전선 자체가 형성될수 없는 첫번째 요인이 될겁니다.


전 현재 미국이 아무리 보조를 맞추려고해도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국제정치질서를 부정하려는 행보와 주변국간의 갈등문제때문에 일본의 우경화 억제를 하려고 한다지만 적극성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이런 전략부재가 그것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본은 개별적 압박만 단순하게 외교갈등으로만 보일뿐 전면적인 압박으로서의 역할문제로 인식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잘 나타내는게 아소 다로 외무대신이 스스로 한국에게 항의받은게 없다는식으로 일 안한다고 발언한 무개념 발언의 근거는 결국.. 우리측 입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만봐도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간 대화문제 언급에서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중략)


―예언처럼,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그는 이전 인터뷰에서 ‘지난 50년간의 한·일 관계는 잘 지내자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지만, 관계의 대등화·균형화 등으로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양국 모두 ‘서로 무시해도 되는 나라, 서로에게 중요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해도 되는가. 일본은 중국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일관계, 한국 아닌가. 일본 내에서 ‘한국은 어차피 중국 편이니까 중국과 함께이다. 따라서 한·일 관계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패배주의이다. 한국도 현재 아베 정권에겐 ‘한·일 관계가 어떻게든 진전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일본 사회를 움직여 아베 정권을 움직이도록 할 전략을 생각한다.”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가 아닌 ‘양국이 함께 해보자’는 식의 자세를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아베 정권은 법적으로 이미 해결돼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이런 선까지 양보해달라’고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여줄 경우 아베 정권이 종래 입장만 유지하기에는 국제적인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일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그런 자세를 보이면 ‘한국이 이렇게 요구하니 일본이 양보하면 어떤가’하고 설득이 가능해질 수 있다.”


(후략)


눈여겨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도 솔직히 일본이 뭘 해주지 않는 모습에 계속되는 민족주의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로서도 사실 양국이 함께 해보자라는 식의 입장은 사실 어렵다고봅니다. 한국에서 일본과의 외교문제는 토대가 있어서 여론적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건 바로 명분입니다. 그 명분이 있어도 한국에서는 반일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악용하는 반대세력이 존재하며 일본역시 혐한이라는 우경화를 통한 카드로 악용하는 반대세력이 존재하는데 현재 아베는 모든 명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차기정권이 아베내각의 후원을 받아서 탄생한다고해도 한일관계 개선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도 위안부 문제에서 과연 어느선까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전 비판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전 애초에 한일기본조약에서 개인청구권 문제가 매우 우리측에 불리한 서술이 되어있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배상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시일이 종료되었지만 간접적인 인도주의적 지원형태로 했었던 아시아 여성기금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배상문제는 우리가 일본측의 요구형태로 양보를 해야하지만 명분적인 면에서의 사과문제나 역사적 사실 인정문제는 우리가 일본측에게 분명하게 양보를 받아야하는 실질적 문제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위안부 국장급 회담문제를 보면 배상은 배상대로 받아내려고 하면서 사과는 사과대로 또 역사적 인정과 받아내려고하다보니 일본내 민주당 정권때였던 이명박 행정부때라면 가능성이라도 보았게지만 극우내각을 상대로의 문제는 현실타협이 필요한 문제를 안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렇게보면 한일기본조약을 한국이 부정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만 손해가 될수 있다는 점도 저는 이 역사문제라는 명분싸움에도 한국에게 유리한 입장을 일본에게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생긴 사항이 현재 한국이 얻어야하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 명분문제에 대해서 아베내각때에는 얻어내기 힘든 관계적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그렇게 만든게 일본의 아베내각이라서 저는 일본에서 한국이 일본이 먼저 뭘 해줬으면.. 하는 바램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기에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보라는게 갑이 먼저하느냐 을이 먼저 하느냐 문제로 따진다면 갑이 먼저해야 을이 방어적 입장을 푸는게 보통이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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