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뉴스

인권위 "軍전문하사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배제는 차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977802

전문하사야 부사관에서도 비정규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일반 부사관 임관과 차이를 두긴하죠. 그때문에 부사관들은 전문하사할바에는 그냥 부사관하라고 설득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인권위에서 요런 차별문제중 하나인 초과근무수당문제를 지적했군요. 사실 전문하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상병장때 복무기간 1~2년정도 늘려서 하는 정도라서 부사관들이 보기에는 부사관 2년차밖에 안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그쪽은 부사관 경력을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서..

하지만 앞으로 모병제적 형태의 전문하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요런 월급문제에서는 차별수준을 대폭 줄여야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는걸 인권적 차원 문제 이전에 군이 해야할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임 병장, 유가족에 사과 "크나큰 일 반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79&aid=0002610755

반성을 하면 뭘하겠어요. 이미 저질러놨는데.. 병장인데 대우도 못받고 부사수로 했다는건 간부들도 관리에서 소홀한게 보였네요. 인력이 부족하고 봐줄만큼 봐줬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게 나왔을테니.. 하지만 병장이니까 그동안 그렇게 참은거 참아서 조용히 전역하지.. 뭐하러..원참..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탈영병 유서 관심집중.. 순직자 예우 처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15&aid=0000117338

어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10년 연천 GP총기사건 당시에도 희생자들 전원이 순직자로 처리되었고 이 예규나 행정규정은 그대로 있을겁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논란인데.. 당시 유족이나 지금 유족이나 같은 입장에서 전사자 예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순직자 처리로가서 법정 공방나올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법규 규정등이 바뀌지를 않아서 법원에서도 연천 GP총기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순직자 결정에 판례도 있으니 그대로 갈것으로 보이고요.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90632

이건 뉴스는 아니고 비밀에서 reopard2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 차단선 구축하는 병사들한테 방탄복이나 실탄지급을 안한건 문제입니다. 물론 군 스스로도 장비부족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탈영병사건때 아무리 생포우선이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몇몇 전례들을 보면 실질적인 비효율적 인식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사건만해도 아무리 생포지만 탈영병이 무장을 하고 계획적으로 조준사격등을 하면서 교전을 벌이는 판국에 차단선에 있는 병력들에게 실탄지급을 안한건 문제가 클수 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군의 특유의 문제인 방탄복 부족도 여기서 대놓고 볼수 밖에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