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발동요건 자민당案, 남용 우려"<日언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60201
몰랐다는식으로 나오는게 좀 웃기는 일본언론들이지만.. 애초에 추구하려고 했던게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 9조 폐기가 목적의 발동요건을 두려고 한건데 몰랐다는식으로 나온다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왜 극우야당들이 지랄발광을 하면서 현재 아베내각에게 연립정당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뭔데 애들은 몰랐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애초에 수순절차가 허용하게 만든다음에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명분으로 헌법개정을 추구한다는 전제이니 당연한 전개로 가겠죠. 애초에 저런식으로 애매한 전제를 두고 평화헌법 9조를 둔다는거 자체가 9조의 무력화를 전제로 하는것이고 집단적 자위권의 형태라는 문제만해도 과거 일본제국시절의 필요하다면 군부마음대로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선포하고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을 좋아라하라고 하는걸 추구하겠다고 저런 애매한걸 집어넣는거죠.
日 자민당 헌법개정 논의 시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277&aid=0003270114
게다가 스스로 헌법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애매한것 자체가 뭘 목적인지는 뻔한것일겁니다. 넷우익들이야 좋다고 떠들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넷우익들이 나중에 어떤 입장이 될지 더 궁금해지는군요.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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