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효님의 북괴 국가부채 관련해서의 기사글을 보며..

이번에 초효님께서 북괴의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사화 된 사실을 포스팅해주셨습니다만..
북괴의 뻔뻔함을 볼수 있는 기사이기도 하지만 통일후 모든 통합의 주체자인 우리로서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초효님 포스팅

http://kezs.egloos.com/1898881

'불량국가' 북한 국채 가격 '껑충'... 웬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51709152126018&type=1

이 문제는 심각한 사항의 중대 문제입니다. 가득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있는 북한 주민들의 특성상 통일후 현재 이북 5개 도청이 적용되고 통일부 산하로 자치정부형태를 구성한다고해도 도지사나 각 시장-군수등을 뽑는 것에서의 북한 출신 주민들이 뽑히거나 대체적으로 각 정부부처의 북한지역은 대부분 북괴체제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수용될수 밖에 없습니다.(설령 대부분 징계조치를 받는 형태의 경처벌을 받는다고해도 말이죠.)

독일의 예에서도 있지만.. 동독의 기존의 부채를 떠앉고도 통일비용의 동독의 각주에 맡겨버림으로서 동독의 각 주에서 선출된 동독출신 주지사나 시장등이 주예산을 남발함으로서 빚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동독에 특히 많은 빚을 각주와 연방정부가 떠앉는 상황으로서 통일비용의 부담이 늘어난 원인도 있습니다.(반드시 1:1 화폐교환 문제를 비롯한 기존의 동독의 국토 사유화 문제등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여기식저(08)을 보면..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동독체제에서 나타난 무리한 부채를 지면서까지 서독에 대한 우월한 체제과시를 위해서 보였던 동독의 과도한 사회복지제도에 익숙한 동독인들이 선출된 구 동독출신의 정치가들이 이를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과 복지 포퓰리즘화 정책의 원인을 문제삼은바 있습니다. 동시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일에 대한 의식 근로에 대한 의식부족등이 당연하게 동독에 지원하는줄 아는 형태의 인식에서의 사회적 동서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괴는 북괴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부러움에 대해서 이리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한국의 발전된 경제를 빼앗아오면 된다

한국 동경하는 北군인들 정신교육 내용 '충격'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5/10/5124636.html?cloc=nnc

위 기사에서 북괴의 정치장교들이 이리 정치학습을 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합니다. 저는 유감이지만 이 폐단을 독일도 그렇지만 독일의 과거 사민당의 동방정책과 현재 우리의 실패한 햇볕정책의 책임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동독인들도 그랬지만 자신들에게 투입되는 통일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햇볕정책때에서도 북괴는 이를 당연시하는 형태를 만들었고 이에 한국 당시 행정부인 김대중-노무현 두 행정부의 집권자들은 이를 당연시하여 포퓰리즘화한바 있지요.(당장의 북괴에게 햇볕정책에서 지원한 차관지원이라는 빚을 북괴가 갚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밑빠직독에 처음부터 물붓는식의 정책이 어떤 폐해의 결과물을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그 결과 통일후 독일의 동독인들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과 당연시의식은 동독의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이상적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동독의 통일비요 부채가 너무 심각하게 만드는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독일과 다를까요? 당장의 우리 한국에서만해도 지자체(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에서의 선심성 혹은 포퓰리즘성인 국책사업의 폐단은 곳곳에서 세금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빠진 독의 세금-①]…국책사업 손실액 4조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6/07/2006070546967.html

충분한 개발검토 없이 미리 먼저 시작해서 세금낭비와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실태 문제가 통일후 북괴의 저런 부채를 앉은 상황에서 동독의 전철을 그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통일비용 부담으로 국가파산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합니다.

지금 북괴의 저런 갚을 능력도 안되는 국가부채로 파산하여 우리와 통일할경우 한국정부가 이를 감당할수 있을까요? 물론 국제법상 국가소멸로 사실상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조약사문화 문제도 이에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례등을 볼때 일정부분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우리 빚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통합을 단계화 선별화하는 통합방식을 한다고해도 말이죠.

결국 답은 두개입니다. 하나는 통일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밀고 올라가서 부채와 저런 사상을 뿌리뽑던지 양자일택이죠.. 선자의 경우 통일을 포기하면 사실상 한국은 통일을 해야할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북괴가 통일을 외쳐도 결국 우리가 안하면 북괴의 빚은 북괴가 갚는 것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국경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탈북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실상 불법이민자로 규정되는 상황(통일포기로 지정학적 특수성을 부정한 셈이니까요.)이 되겠지만.. 부채가 늘어가는 꼴은 안볼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당장 북진해서 올라갈경우 최소한 위에 제기된 꼴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상존하지만.. 부채가 뛰어서 우리가 감당할 통일비용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어차피 빨리 통일하지 않은체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은 기성세대들의 탓이며 결국 그 책임을 현재 우리 세대가 떠앉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지금 이러한 문제나 북괴의 불안정 문제 대북정책(통일정책)문제로 남남갈등을 하기 보다는 양자 일택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은 문제입니다. 더이상의 시간도 없고 어줍지 않는 평화통일 운운하는것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서 사는 길이 실용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