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경의 사망사건 관련해서.. 전의경내의 군대문화와 함께 다시 병역복무에서의 군대문화가 도마에 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서의 핵심으로 본다면.. 전의경 출신의 어느 분이 이문제에 대해서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 쓰신 댓글의 문제가 가장 크다 보지만.. 그 문제가 바로 군사사회복지제도의 한국군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의 무관심의 방치가 바로 그 문제의 기준이라 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외형적인 군기 항시 터미네이터와 같은 군기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 병폐라고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형적 군기.. 분열을 기계처럼 똑바로 하고 경례도 파워 FM!으로 하고 실전속에서도 기계처럼 충성!하면서 복종하는걸 이야기하는건 관료주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권위주의 문제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군인다워야지! 이런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되면 오늘날 군의 군사사회복지제도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는 것처럼과 같은 모습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군사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때에도 반대목소리에서 나온걸로 들은게 있다면..
남자라면 저렇게 사는거다.
혹은 애들이 너무 오냐오냐 커서다
남자한테 그렇게 여자같은거 강요하지 마라 정신력이 부족해서이다.
이런식의 소리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정말 유감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미군이 베트남전때 군대조직문화의 엄청난 문제로 작용해서 움직였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하급자의 상급자 살해와 상호불신등의 대표적 예는 영화 =플래툰=에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줄만큼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며 동시에 베트남전 관련 미군의 사건사고 문제를 봐도 이러한 예는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남자라고 반드시 엄청난 강압속에서 살아야하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식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양성평등의 기점에 어긋나는 문제이기도하죠. 단순하게 여자가 남자 혹은 군복무 군인을 비하한다고 양성평등 문제가 나올것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위에 제기한 비판중에 솔직히 제가 어느정도 인정하는게 있다면 오냐오냐커서다라는 건 저도 군생활 하면서 후임 한명에게서 봐왔던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아마 밀리터리 시리즈 영화나 미드등을 보시면 고문관 병사의 예에서도 찾아보실수 있으실겁니다.(제네레이션 킬에서는 트럼블리가 대표적이겠죠?)
그동안 전의경 뭐 프로그램은 있었죠 하지만 그저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군대문화 개선에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군사사회복지제도가 있었다면 독일처럼 국방감독관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전의경과 군에 있다면 오늘날 군의 군대문화의 사건사고와 전의경의 군대문화의 사건사고와 병영문화 개선에 노력되지 않았을까요?
기사에서는 전의경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동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썼던 경찰이 무얼 얼마나 여론에 밀려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겠는가의 여부가 저는 걸려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에서는 그동안 워낙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온탓에 상대적으로 구타가 뿌리 뽑힌게 사실이긴하지만.. 아직도 비공식적으로는 암암리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더 폐쇄적인 전의경의 군대문화의 현실을 보면 군대처럼 헌병들이 건수올릴라고 이 문제에 사회적 영향으로 민감한것도 있지만 경쟁관계에서의 노력과 다르게 경찰의 경우 전환복무제라는 기점에서 사실 그동안 법치를 책임지는 전환복무제도에서의 복무자들의 문제는 워낙 컸습니다. 현재 없어졌는지 아직 1년 존속이 남았는지 확인이 안되는 법무부 소속의 경비교도대만해도 구타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다는걸 전역자들이라 자처 혹은 전역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걸 보면 마찬가지이며 전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소방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군요.
법무부가 어떤곳이고 경찰이 어떤곳일까요? 군대로 치면 헌병으로서 일반 군대에서의 각종 강력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곳에서 이런 일이 더 극악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자극적인게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라는 관료주의의 병폐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용인하여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서열주의 문제도 이를 부추기는 경향이죠.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도 보인다면 바로 장관임명때입니다. 서방은 서열주의가 없기로 나름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 서열주의에 의해서 후배가 높은자리에 올라가면 선배가 알아서 물러나는게 관례라는 서열주의과 권위주의속에서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걸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벌이기도하죠. 실제로 이명박 행정부 초기에 법무장관 내정때도 이 사단이 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에서 언론들의 이야기가 나올때 나오던것도 서열주의 파괴를 이야기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관료주의 집단속에서 계급이라는 서열과 상명하복의 문제는 물론 결코 배제될수 없으며 효율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며 필요에 의해서 존속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무형 전술이라는 지휘조직문화에서의 독단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명령불복종관련에 대해서 단점과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오는 단점이자 또하나의 지휘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도합니다.
전의경의 경우만해도 제가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 본 전역자분의 댓글을 퍼온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분의 요청으로 언급된 부분이 삭제되었음을 알립니다.
우리 한국역시 가장 권위주의적인 게르만식의 문화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의 이 기준에서의 탈권위화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우리의 또하나의 하부적 사회를 구성하는 이 군대와 전의경을 포괄한 한국의 군대문화의 변화를 봐야할때가 아닌가요?
위 전의경의 현실적 문제 경찰의 내부적 문제는 결국 오늘날 경찰개혁을 운운하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군대하면 그저 중장비 전력의 집중에 어떻게하면 좀더 적은 비용으로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정작 세부적인 사항들 어찌보면 우파성향 분들이 이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라는 것에서는 정작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면 사소하다 치부하여 은폐하려고 하고 동시에 이것이 자극화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서 수습하려는 성향은 강했고 여전히 우리 한국군이 군대문화의 문제점은 극단적인 후진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학력군대라는 소위 정말 학력으로 따지면 어느나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앨리트 군대중 하나의 국가의 군대에서 그것도 못사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20개 국가중에 한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 군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학력 군대라고 평가받는 군대보다도 극단적으로 후진성과 퇴화성의 군대복무문화를 만든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즉 우리 사회라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하부문화의 문제가 심각하며 동시에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을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이제는 군대 자체적으로 개선해가겠다는걸 믿고 흐지브지 잊기보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사회복지제도를 강력하게 도입하여 독일식의 국방감독관제도도 확립해가야하는게 현실 아닐까요? 전의경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실전에서 외형적 군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전장군기가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으로 뽐내고 의장대와 같은 역할을 평시에도 요구하는게 실전에 대비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전쟁사에서의 전쟁의 승패 결과물과 그 패자들의 결과물에서의 왜 패배를 했는가의 기준에서의 패배의 원인 즉 조직문화의 문제에서 나오는 결과물에서도 나오는 병폐를 우리 한국군이 계속 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개선을 한다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자체적인 개선에 매달리고 무관심하기 보다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개입할수 있게 군사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게 더 문제해결을 하는 원인이 될수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도 그렇게 못해서 군 의문사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어찌보면 사소하다 치부할수 있는 이문제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과 외부적 개입을 통한 변혁을 추구하여 우리 기성세대 이전의 기성세대가 가난만은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식처럼 군대의 이러한 부조리함의 문제에서의 잘못된 병영문화는 내 아들은 내 후임은 물려주지 않아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제도는 있고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개선해가는데 우리는 사건만 터지면 여론몰이에 의해서 되는 문제만 있을뿐 정작 제도는 뒷전입니다. 행군 10km 더한다고 한 개인의 전투력이 느는 것이 아니며 의장대와 같은 절도를 언제나 요구한다고 실전에서 테미네이터처럼 일당 백으로 싸우는게 아니라는 것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주의의 확립해 해가는 국가에서 더이상의 이 문제 즉 군사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을 통한 비공식적 문화의 개선과 군대의 비공식적 문화의 부조리한 폐쇄적 문화의 변혁을 이끌어서 더이상은 이러한 문제의 희생자들이 갈굼이라는 군대에서의 희생자들 신체적인 상흔이든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일을 최소화해야하지 않을까요? 완전히라는 말은 없듯이 이러한 문제에서는 최소함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를 100% 보급해있어도 사람이 사람끼리 운용되는 이러한 문화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면 결국 그 군대는 실전에서 모두 개죽음을 당할수 밖에 없거나 철저한 패배를 그리고 설령 승리를 한다고해도 이긴것이 아닌 승리인 피로스의 승리를 얻는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군과 경찰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통일후와 중국위협론의 문제등 혹은 경찰인력 부족시에서 요구에서의 그들이 원하는 의무병역제도를 통한 인력운용이 가능해지는 일은 더이상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 치부한다면 그들은 이미 변혁을 할 의지도 무엇도 없을겁니다. 당장 경찰만해도 전의경제도 문제 2015년까지 존속유지한다하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미안하지만 그들이 무관심하여 이러한 문제를 계속 만들고 쉬쉬하면서 저임금으로 사실상 착취하는 형태의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제도가 폐지되었을때의 문제의 양산이 나왔을때 대처할수 없는 관료주의의 극단화 집단의 말로를 보게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도 마찬가지죠. 이미 정보화시대에서 21개월 유지를 어떻게해서 유지는 했을지 몰라도 병영문화의 문제에서의 지속적인 억압이나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댄다면 결국 휴전중인 안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적에게 구걸하여 정치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폐지할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의 집권화가 되었을때 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 관료주의의 극단화 집단의 말로를 보게될 것입니다.
군사사회복지제도는 결코 지휘관을 간섭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장교와 같은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부적응자를 군복무에 적응하게 하고 군인이라는 존재가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고 부적응적 형태를 최소화하며 부조리함의 문제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하는 문제라 봅니다. 더이상 이문제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논리로 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를 정신주의 문제 정신 문제라는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문제가 아니죠. 사회가 문제가 있는거고 그 사회의 병폐적 문제의 개선 의지가 없는 핑계가 바로 저는 오늘날 정신주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