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이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어서 동맹화의 발판을 마련한게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민주당의 해외외교성과물로서의 친한적 성향의 정치성향 유지를 하는 계기로서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연합뉴스에서 나온 일본 언론의 기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더욱더 긴말한 군사협정과 관계형성이 중요한게 한국과 일본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래야 저는 한국의 독도를 지키고 과거사도 해결하는 발판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언론들의 문제는 좀 엇갈리고 특히 좌파성향의 언론은 그야말로 반일 포퓰리즘 선동하시느라 거짓말도 하시던데..(요번에 오마이뉴스.. 사과 한번 없다고 하는데 김영삼 행정부때 우리가 받은 총리가 사과 언급은 뭐라고 할거임? 반일감정 자극하는건 알겠지만 어디서 괴벨스 선전인지..)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본 언론이 이야기하고 동시에 우리 한국언론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분야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는게..
1) 북한지역의 일본인과 한국지역의 일본인 보호의 자위대 활동.
2)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한미 양국에 군수지원.
요 두가지입니다. 일본언론에서도 이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유사시 법 개정 관련해서도 속도를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바 있습니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는 민족주의 성향의 문제상의 반일감정상 아직 과거사 관련해서나 독도문제 미해결상황에서의 과거 전례를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야기되는 저 문제는 과거 동학농민운동때 일본이 실제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일본군을 파견하는 등의 문제에서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고 2안의 경우에는 일본의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부흥의 예도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 지역의 일본인 사실상 납북일본인 관련해서의 구출보호와 한국지역의 일본인 보호로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 한국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한국과 일본이 제가 주장하는대로 단기간내로 한일군사동맹을 통해서 동북아 내에서의 한미일동맹체제 확립을 한다고해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일본인의 자국지역으로의 안전한 수송에 육상자위대 병력이 한반도에서 활동할수는 있을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어떤 국가든지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일본은 그동안 재외 분쟁지역에서 안전확보지역에서 자국민의 철수를 자위대를 동원한 예가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암만 자위대에 한반도 활동을 인정한다고해도 한국지역에서의 자국민 보호수송활동에 가능한 공항지역에서의 자국민 경호임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활동할수도 없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육상자위대 전력 자체를 필요치도 않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설령 과거사 문제가 일본 덴노가 방한해서 사과 언급하고 독도문제 해결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두는 이유는 우리군의 전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군보다도 전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불러온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간 나오토 총리가 이야기하고 최근 납북일본인 구출작전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군 특수전 부대에 요청하여 우리가 구출하는 방안을 역제의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되 이제 안전한 휴전선 이남의 한국지역으로 와서 일본 재외국민들을 보호하는 공항에 자위대에게 인수인계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일본애들 뭐 자위대가 한반도 온다 해서 전투목적을 한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한일군사동맹의 이점으로 지들이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넓히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역으로 우리에 의해서 그들의 명분적 정치행동을 억제하는 역할도 됩니다. 역의 경우를 생각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평화헌법과 자위대법을 얼마나 단기간 내로 개정할수 있을지도 무척이나 미지수라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자위대 활동은 정말 한반도에서 육상자위대가 활동하는건 일본재외국민을 일본으로 안전후송할때 필요한 공항내에서만 한도가 될 것이라 봐야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일관계에 있는 것에서의 문제가 설령해결된다고해도 그래야하고요. 설마 몇 안되는 육상자위대 호위병력으로 19세기처럼 조선을 협박하거나 우리는 안간다라고 할까생각하신다면 그냥 19세기로 돌아가시던지요. 당시 조선은 사실상 무능한 형태에서 군사제도가 완전 붕괴되어있었지만 한국은 다르다는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군수지원분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보고 웃을수 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한국전쟁때는 정말 우리 기반시설이 다 파괴되는등의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덕본거지.. 오늘날 우리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부산 아니 서울 이남으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보면 됩니다. 더욱이 한국의 군수생산관련해서의 기반은 경상도를 비롯하여 충청도등에 퍼져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충용무쌍의 엄청난 북괴 특작부대 보낸다고해도 다 파괴 못되는 데다가 정말 유감이지만 일본으로부터 경-중공업에 관련된 군수지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탄약의 예를 들어보죠..
당장의 기갑전에 소요되는 APFSDS(날개안정식 철갑탄)의 예에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K-274N과 K-276 그리고 K2용으로 개발중인 신형 APFSDS탄에 대비하여 현재 일본 육상자위대가 90식 전차용으로 쓰고 있는 JM33과의 관통력 차이는 2~2.5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 구린 물건 아무리 급해도 쓸까요? 차라리 미군에게 M829A2/3 열화우라늄탄심 APFSDS탄쓰고 말죠. 물론 최근 10식전차 만들면서 철갑탄3라고해서 DM53에 비견되는 텅스텐 탄심의 APFSDS탄으로 관통력이 600mm급 이상 나왔다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일본의 저런 APFSDS탄 보급받으려면 한국지역의 중공업 단지 특히 경상도에 있는 중공업 공업단지가 다 쑥밭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박격포탄만해도 한국군은 현재 한화-풍산에서 각종 다양한 용도의 박격포탄이 채용되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에 반해 자위대의 특성상 박격포탄이 한국군이 다목적 용도로 쓰이는 포탄인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거 받을까요? 아니면 미군 군수물자 받을까요? 그렇다고 소화기-중화기 관련해서 구경등은 NATO코드 기준이니 모두 맞겠죠. 하지만 한국 군수공업기반이 살아있는데 뭐하러 군수지원을 받을까요?
경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베트남전 시기때에도 한국군 정말 사소한 레이션 즉 전투식량만해도 한국제 썼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사실상-충청-전라-경상 이 3도 지역 자체에 거의 피해가 안갈텐데..(3도가 뭐에요 서울이남 지역 자체에 거의 피해가 안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 기반시설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막말로 한국군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군수지원 받아서 뭘하겠습니까? 정말 급한대로 소총탄-유탄정도의 극단적인 소모품 일부는 급한대로 받을지 몰라도 그정도로 한국군 탄약 부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거죠.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는 있어도요. 정말 전쟁이 30일 기준이 된다고해도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때 30일치 군수물자 자체 확보는 30일이면 군수공장으로 생산되어서 비축분으로서 보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전차를 90식으로 받을만큼 한국군이 무능해서 전력 다 녹아내릴 상황도 올 가능성이 없으며 전쟁이 그렇게 장기화되는 경우될 가능성도 적지요. 한국전쟁당시의 소모전략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한국군은 안보정체에 따르는 전략으로 굳혀져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모전략이 현재 한반도 안보에 완전 부정될수는 당연히 없어도 오늘날의 전략은 많이 달라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연 휴전선과 휴전성 이남의 한국지역에서 전투가 얼마나 오래갈까요? 우리가 설령 엄청난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