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북한영토 일부 중국 할양이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보도 관련해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박선원 "미국, 중국에 북한 땅 떼주려 해"
"신라가 통일한다며 고구려 절반 이상을 당나라에 떼준 것 떠올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679

이번 위키리크스에서 나온 한미가 유사시 상황에서의 통일에서 중국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의 제안협의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연구원이 이주장을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치적인 인센티브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폭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위키리크스의 경제적 인센티브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http://shyne911.tistory.com/723

지금 이 우려적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해서 박선원 연구원의 폭로는 너무 성급한 자극적 폭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영토할양 자체가 한국에게는 용납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미국은 민족주의 성향이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도 한국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런상황에서 가득이나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장기적으로 한국이 예측되고 있고 미국이 이를 모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건 동맹국으로서 하기 힘듭니다. 자칫 한국의 정치권이 이 문제로 반미로 돌아선다면 노무현 행정부때 사태를 벌어진다면 미국으로서도 국익적 손실은 불보듯 뻔한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친러성향을 보인다면 문제 커질수 밖에요. 미국으로서는요. 저는 박선원 연구원이 만난 그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우회적인 한중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것이 꺼림칙하다 혹은 한국이 미래적인 영토분쟁(사실상의 변계조약 문제)의 개입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해라라는 식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설령 저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할경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설령 저런다 할지라도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이에 대해서 협의하는 방향에서의 미국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거 결정하고 이걸 경제적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하는건 매우 무리적 성격입니다. 최악의 경우 함경북도 상실이라는 문제가 나올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한국으로서는 역사분쟁이 겹쳐있는 영토분쟁에 대해서 한중갈등에서의 미국의 설득작업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확정되었다고 보는건 너무 무리수가 크고 박선원 연구원 한 사람의 폭로라는 점에서의 신뢰성 여부문제도 포함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한미간의 갈등문제도 포함되는 사항인만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