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이후 평화주의및 친북옹호 논리와 햇볕정책 실패부정 관련해서..

제목 그대로 연평도 포격사태이후 우리군의 무능이 들어났지만 동시에 그동안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정치쇼였던 햇볕정책의 과오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온 결과물이다 하겠습니다. 즉 사상과 민족애는 철저하게 별개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난 행정부들에서는 민족애로 사상을 뛰어넘자라는 낭만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대북정책의 정치쇼가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본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햇볕정책 지지어쩌네하는 것들을 보면 최근 북괴의 유감성명등을 통하여 북괴 옹호론을 펼치던 좌파들이 다시 자신들의 친북논리를 펼치기 위한 수작을 보이는 것과 북괴의 지속적인 대남심리전술을 펼치는것에 대해서 속아넘어가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등의 목적으로 하려는 성향이 매우 높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논쟁의 발단이되기도 했던 콜트레인씨의 허위주장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저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베트남전의 남베트남의 상황과 1940년 서부전역까지의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사례를 포함하여 3가지의 사례 모두 사회적인 요인의 문제 즉 제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번 사태와 남베트남의 사례 1940년 서부전역 종결까지의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의 문제는 제2차적인 문제이지 가장 최고 핵심인 제1차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차적 사항인 군사적인 실패의 요인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행정부 즉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대북정책이자 감성주의에 입각한(개인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결정했던 자들의 정치이념이라는 사상부터 매우 극단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의 실패는 이미 북한의 도발과 변화무(無) 그리고 북핵으로 사실상 실패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부류들이 많던데 햇볕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북한 주민들의 식량해결도 못한 점이 분명한 결과물입니다. 기초적인 목적도 달성못한 정책이 성공했다는 소리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러한 문제에서 나온 사회적인 평화주의 문제는 남남갈등을 일으켰지요. 이러한 모습은 과거 남베트남에서의 남남갈등과 프랑스내에서의 1차대전종결이후부터 1940년 서부전역의 종결때까지 나타난 사항입니다. 전자 후자 모두 공통되는 점은 바로 주적의 존재로부터의 심리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간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한국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하고도 정신 못차린 케이스에서 또 당한 것이니 문제는 더 큽니다.

그 두 국가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남베트남의 경우에도 소위 친북(친북베트남세력)인 좌파들이 사실상 우선적으로는 남베트남의 기존의 독재문제등의 해결에서 북베트남의 간첩들이 들어옴으로서 완전한 반정부투쟁으로 변질해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여당과 다르게 남베트남 야당은 무조건 평화주의에 입각한 사상과 민족애를 구분하지 못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김대중 행정부 이후 이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최소한 한국은 남베트남만큼 혼란상황이나 군사적 충돌을 겪지 않았고 앞도적 우세였기 때문에 유리했어도 남베트남의 경우에도 매우 사정이 달랐죠. 실제로 이러한 선동이 남베트남의 남남갈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사회적인 혼란을 통하여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무력화되면서의 내부의 적을 색출하지 못하여 남베트남에는 북베트남의 대남심리전술이 통할수 있게할만한 휴민트 자원이 넘치고 넘쳐났습니다. 일례로 사이공(오늘날 호치민)의 극비정치회담이 하루면 하노이의 북베트남 정보부에 보고되는 실정인 사례는 그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로인해 북베트남과의 전쟁 자신들에게 무력행위를 해도 그것을 용인하고 오히려 남베트남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사회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걸 부추긴게 북베트남의 휴민트들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남베트남 국민들은 그야말로 깜쪽같이 속아넘어가서 활동하게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1차대전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국가중 하나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평화주의가 매우 사회적으로 극단적으로 기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평화에 대한 퇴폐적인 문화적 성향을 표출했고 프랑스 공산당은 이때문에 친독적 성향도 강했죠. 문제는 이러한 성향을 나치독일이 이용했다는겁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에서 대규모 평화군중집회를 열고 프랑스의 저명한 평화주의자들을 초청하고 1차대전의 참전자들이 서로 만나는 모임의 장을 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직접 심리전술을 펼치는 소위 자신이 1차대전에 참전하여 고생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까지했죠.

이러한 모습에 프랑스는 완전히 속아넘어갑니다. 실제로 독일의 라인라트를 흡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부터 1939년 폴란드 침공까지 프랑스는 평화를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친독적 성향을 보여서 정치적으로 독일의 이러한 성향을 눈감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1940년 서부전역의 발발전까지 독일이 프랑스에게 했던 대프심리전술은 프-독의 국경선에서 매우 잘 나타납니다. 실제로 야간에 길을 잃어서 독일국경에서 프랑스군 병사가 잡히자 반대쪽의 프랑스군 장교가와서 그 병사가 없으면 국경을 지키기 힘들다식의 군사기밀까지 발설하여 데려갈정도였습니다.

프랑스가 대독선전포고를 한건 영국의 정치적 압박때문이지 프랑스 자의가 아닙니다. 그정도로 프랑스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평화는 굴욕적인 평화 나름 프랑스가 현상유지가 되어서 얻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는 프랑스가 전쟁이 나고도 정신을 사회적으로 못차렸다는 것입니다. 대프심리전술에 속은 프랑스 공산당은 독일군이 오는 도시에 플랜카드나 친독성향의 포스터를 붙여대며 소위 말하는 이적행위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실제 독일군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어안벙벙했다고합니다.

이러한 선전적인 친독행위뿐 아니라 프랑스 공산당은 군수산업의 기반을 파괴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로인하여 프랑스 공산당이 활동금지를 받고도 지하조직으로 활동한 예는 1940년 프랑스 전역에서의 프랑스의 내부적인 사회적 기승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이 두가지의 사례 종합이 과연 오늘날 한국에서 발생된 결과물이 아니라고 자신할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2006년 2차 북핵위기부터 제1/2차 연평해전 그리고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와 천안함 사태에서 과연 한국은 이러한 모습을 안보인다 생각하십니까?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모습의 유형들이 강합니다. 심지어 한국정부 탓이라는 국적과 사상이 의심스러운 논리까지 펼쳐지는게 현실이지요. 굴욕적인 평화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해야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사회가 외국의 전쟁사례뿐 아니라 1900년대에도 나타난 사례입니다. 바로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합에서 그토록 증오에 마지 않는 자들이 했던 논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때 우리 위대하신 김석원 장군께서 역시 위대한 신성모 국방장관과 했던 일본군 지원병설 논리이기도 했죠.슈타인호프님의 포스팅(http://nestofpnix.egloos.com/4244090)에서 매우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적으로 친북-친중-반한-반미라는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좌파성향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죠. 햇볕정책을 했던 두 전직 대통령들 사망했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합니다. 그들은 분명 북핵이 없다고 확언을 재임기간내내 했습니다만.. 오늘날 북괴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한국의 햇볕정책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심지어 햇볕정책이 조공정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들 스스로의 내부적인 선전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서의 체제유지까지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족애라는 감성주의적이고 낭만적인 개념이 냉정하게 치밀하게 계산등의 모든 결과물을 산출하여 반영해야하는 정책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물은 바로 남남갈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이데올로기 전쟁중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도 말이죠. 한반도만 유독 극성으로 강할뿐 세계역시 이데올로기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인간이 멸망할때까지요.(그렇지 않다면 논쟁이 발생안할수가 없죠.)

위 남베트남의 사례와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사례가 과연 저때와 다를까요? 21세기에 와서 북괴의 모든 무력도발에 관련해서 너무나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칠정도로 동일한 논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여 진다면 그 2차적인 요인을 여기서 뽑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베트남이 이 2차적인 패인의 요인을 알았을때 그들이 겪어야했던 피의 댓가는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했던 결과물은 지금도 힘든 상황이 현실이지요.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은 4년동안 프랑스 본토 자체를 빼앗겨야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프랑스가 과연 본토회복이라는걸 할수 있었을까요? 매우 유감스럽지만 저는 됭케르트 철수이후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지헬슈니트 계획에서의 전략적 실패였던 됭케르트 철수작전 성공의 용인을 한 독일의 승리가 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2차적인 요인인 사회적으로 평화를 갈구하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친북논리를 펼친다는건 이들의 전철을 밞게될 것입니다. 이 사례들 모두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모두 적국보다 앞도적인 우세를 보이고도 깨진 사례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동시에 고착화된 안보정체현실에서 나타난 패전이었다는 사실도 잊혀질수 없습니다. 평화란 전쟁을 두려워해서 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계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논리를 부정하는 성향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만..  이 논리를 과거 반민족행위자들이 했고 제가 하고 있는 논리를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까지해서 결국엔 우리가 남의 손을 빌렸지만 독립을 하는데 쟁취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독립국가로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합니다. 평화란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한다고 평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제3차 포에니 전쟁당시에 굴욕적인 평화를 선택했다가 무슨 결과물을 낳았는지 잊어선 안됩니다.

우리는 북괴와 공존공생을 해야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럴것이면 건국부터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할수록 북괴의 체제는 대남전술과 대남위협을 통한 경제적 부가이득을 얻어내는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평화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소요되는 국방이라는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부정될때 전쟁은 더욱 쉽게 나고 동시에 그 전쟁에서 우리는 평화를 쟁취할수 없습니다. 과거의 위 두사례는 바로 그것을 극명하게 대변하며 고대시대 제3차 포에니 전쟁때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대조영=에서 나오던 평화때문에 친당정책을 수행했던 대신들의 모습을 보고도 굴욕적인 평화가 좋네 햇볕정책의 실패의 현실을 부정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봐야할 일입니다.

양립할수 없는 존재에게 지원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원의 댓가보다 배 이상을 받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화만으로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간의 문제 사상간의 대립의 문제에서는 힘의 논리가 절대적인 경우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어떻게 소련을 굴복시켜 1990년대 냉전종식이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옵니다.(물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접근법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햇볕정책과 평화주의를 극단적으로 옹호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서의 과거의 역사의 사례와 비교했을때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특히 역사의 사례에서 더욱더 유사할수록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역사를 통하여 그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 교훈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을 무시한 햇볕정책의 결과물과 오늘날 대북도발에서도 반정부투쟁을 비롯한 과거 비정상적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부정하는 결과물과 굴욕적인 평화도 바란다는 논리의 평화주의는 곧 전쟁의 패망의 2차적인 국가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때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모두 숙청되어있을겁니다. 자신들이 죽어갈때 반성하고 깨달아봤자 소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