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키리크스가 무책임한 폭로를 하면서 알게된 한미간의 통일한국 건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사실상 이미 중국이 성장한 상황에서의 통일이나 북한과의 통일은 결국 급변사태와 같은 유사시 상황을 통한 통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평화통일도 결국엔 동독의 유사 급변사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기사들을 보니..

관련기사.


위키리스크에서 나타난 통일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인센티브의 기준이 저는 뭘까 의미심장합니다. 자칫잘못하면 북괴에 있는 우리 자원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뺏길수도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갈등되고 있는 역사-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폭적인 양보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문제를 두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미가 협의했고 장차 한중간의 영토-역사분쟁에 관하여 이 문제가 적용된다면의 기준등에 대해서 한미가 정식적으로 협의를 했는가의 여부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문제는 몇십년 혹은 몇백년의 기준을 보고 판단될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지요. 더욱이 현재 북괴 경제의 자원기반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에게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는 매우 위험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이 기존의 북괴와의 경제적인 조약들을 모두 한국에게 이행하는 조건을 건다면 한국이 과연 수용할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한국의 통일의 목적에서 경제적인 장기적 인센티브는 북괴의 경제적 자원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현재 중국의 북괴의 경제조약 전면이행카드를 과연 대응하는데에 있어서의 경제적 인센티브 문제가 되겠는가의 여부입니다. 더욱이 북괴지역에 미군주둔을 비롯한 한국군의 북중국경지역의 배치는 중국으로서는 안보적 위협이 더 강화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때부터 이번 연평도 사태때까지 서해상의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한미동맹체제에 대해서 관보를 통해서 쓸모 없다고 평가할정도로 중국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신경질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제가 이미 몇번이고 이야기했던.. 국가간의 충돌이었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수 있겠는가의 여부입니다. 과연 한미는 중국과의 전면전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작성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미심장하게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북괴의 경제흡수화를 보고 나서도 말이죠. 중국인들의 위험스러울정도로의 장기적인 안목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그들의 인내는 오히려 정복당하고도 지배이민족을 흡수해버리기까지 했단 사실을 보면 이 문제를 볼때 중국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도 추가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이죠. 한미간의 협의중인 사항이겠지만 저는 북괴 급변사태시나 전면전 상황에서의 중국참전을 배제할수 없는 입장이며 동시에 한미는 정말 중국과의 전면전도 각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밀적으로든지 간에 논의해봐야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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