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의 주도 통일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좌파들이야 대한민국의 명백한 정통성도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친북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북괴를 정통성을 언급하지만 엄연하게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계승성을 띄고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항시 강조하는 말이기도합니다. 왜냐? 명백하게 북한의 3대 선거원칙을 무시한 흑백선거에 의해서 부정선출된 정부참칭집단의 체제를 불인하는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본 주제로 돌아와서 한국이 통일할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파-좌파가 모두 통일미래비젼에 대한 준비과 전략이 극도로 부재한 상황.
2. 우파-좌파가 모두 북한주민에 배척적이다.
3. 우파-좌파 모두 통일 이상주의가 극도로 심하다.(현실주의가 극단적으로 부족)
4. 통일에서 평화통일만 고려하지 전쟁통일이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 전반에 대한 준비가 극도로 부족하다.
이 4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이 4가지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가장 기초적인 통일이라 할수 있는 외형적 통합도 할수 없는 국가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통일 자체를 할수 없을지도 모르죠. 독일보다도 준비가 되어있는 체제의 정부기관에 통일부가 있으면서도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우파-좌파가 모두 통일미래비젼에 대한 준비과 전략이 극도로 부재한 상황.
대한민국의 우파든 좌파든 통일에 대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만 잘못 알려진게 있다면 좌파가 통일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서 상당히 잘못된 포퓰리즘 드립질을 하고 있다는거죠. 좌파는 통일에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북괴에게 나라를 넘기기 위한 행동일뿐입니다. 그건 통일이라 할수 없죠 최소한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말입니다. 좌파들의 본질은 북한체제를 계속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의 생각으로 친북과 남북화합을 이야기할뿐입니다. 그러니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도로 반국가적인 반역집단인 좌파와 다르게 자칭 애국을 칭하는 우파는 과연 통일에 대한 전략이 있을까요? 극도로 역시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주석궁으로 전차를 몰고 가야한다고 큰소리나 치지만 통일에 대한 전략부재는 매우 심각한게 우파에게 있는 또한 좌파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알려진 작계5027의 개념이나 우파들의 개념성향을 보면 평양만 점령하면 전쟁다 끝나서 알아서 통제가 되는줄 아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두 성향들 모두 어린애 같다고 해야할지 한국인의 통일준비의 무지렁이 수준은 정치성향에서도 극단적으로 동일하게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가지 통일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와 국제공조 그리고 한국주도를 위한 준비들은 미안하지만 부재합니다. 이는 두성향들의 정치정당의 통일정책을 보면 그런 수준이죠. 전략도 없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각 분야를 통합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의 인적자원 인수를 비롯한 체계준비 그리고 북한의 행정지역에 한국의 공무원및 치안-소방 사회복지서비스등의 인적자원파견과 활동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주민등록등본체계 정립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게 없습니다.
그나마 군사통합의 분야가 학술기관에서 언급되고 있을뿐 그 이상의 각 분야의 정치통합하나만 봐도 정치체제릐 통합화의 추구에 대한 준비부족은 극도로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이러한 전략자체가 극도로 전략의 부재도 없고 인워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안정화를 지속유지하면서 효력지배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한개도 없습니다.
아닌말로 좌파들이나 북괴놈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을 믿어라 그러면 다 잘될거다-
라는 사상과 민족애 개별개념이 없는 문제나 사상선전의 목적에서의 민족드립질을 봐도 결과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따로따로 살자 알아서 민족을 믿으면 잘 될거다라는 미친소리나 하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뭘 통합하고 그 통합을 어떻게 과도기를 운용할 것이고 하는 전략들은 전부 부재합니다. 이런 전략의 부재를 갖고 있으니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알려진 기준대로라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아니면 이거 준비도 못했을겁니다. 주둥이로는 주석궁까지 밀어버리자고는 하는데 도대체 밀어버린후의 전쟁종결 이후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겁니다. 이런 전략의 부재는 2003년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수행한 부시행정부의 럼스펄드 국방장관과 그 측근들이 전쟁을 계획한 문제와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스스로 베트남전+이라크전+아프간전의 비정규전상황과 혼돈 혼란 통합의 부재등을 스스로 만들려고하는게 우리 한국의 통일정책의 현실이자 전략의 현실입니다.
전략 無 통합비젼 無
이거 두개면 이미 한국은 통일준비 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게 자칭 노무현 행정부가 메뉴얼 만든 수준을 봐도 그러합니다. 아주 기도 안차고 비현실적으로 써놓으셨더군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상인 우파-좌파들의 현실은 이렇게 부재스럽습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가 뭐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를 도저히 전략을 못잡고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니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조공이나 받치면서 적화활동을 묵인하지를 않나.. 무턱대고 자기와 사상(정치)가 반대니 폐지했다가 사건터지니 다시 부활시키지를 않나..
도대체 전략이 없어요.. 헌법으로는 잘 휘어 갈겨놨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진짜 차라리 그냥 비현실적인 조항 넣고 헛소리를 하지 말고 이번에 개헌할때..
대한민국은 통일을 부정하며 자유민주적으로 북한을 인정하여 영구분단 추진한다.
라고 해놓는게 더 현실적일겁니다. 큰 전략이 없으니 중국식 개혁개방이 북한과 통일을 이끌거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것입니다. 햇볕정책과 같은 조공정책의 폐단으로 본게 바로 저놈들이 화장실 들어갈때 아주 적화를 동조하면서 지원해줬다가 화장실 나올때 어떻게 했는지 본다면 답이 나올겁니다. 화장실 들어갈때 통일을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전쟁통일이라든지 급변사태 통일이라든지 평화통일이든지 말이죠 독일의 평화통일은 거저 얻어진게 아닙니다. 동독이 스스로 항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화장실이 급해졌을때 독일이 그 찬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일비용의 결과물만 무서워하여 통일비용을 줄이자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으로 한게 햇볕정책과 지금의 비핵개방3000이나 현재 사망한 황장엽씨의 주장인
북한체제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평화통일하자 그러면 알아서 통일된다.
라는겁니다. 진짜 사회적으로 아쉬울때 잡아야 상대방을 휘어잡지 상대방이 아쉽지도 않는 상황에서 휘어잡을 생각을 한다는거 자체가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정치사상을 떠나서 갖는 비현실적인 통일전략 부재과 비젼 부재가 아닐까요?당장의 독일통일에서 통일비용이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의 과정은 안쳐보고 결과물로만 모든 잣대를 판단해버리니 저런 미친소리나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전쟁통일에 대해서 준비도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니 평화통일 드립질은 해놓았을지 몰라도 전쟁통일에 대한 급변사태에 대한 통일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니 민족애 드립질이나 허구헛날 해대지 그럴거면 뭐하러 작계5027에 북진계획은 있는걸까요? 작계5026으로 제한적인 정밀 북한 선제공격 개념이나요? 기타 선제공격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대비등도 말이죠. 차라리 스스로 교전권 제한하는 평화헌법이라도 말들어서 자위대로 국군을 격하시키는게 나을겁니다.
무력충돌형과 같은 통일에 대한 국가통합등에 대한 전략은 아예 연구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준비는 더더욱 안되어있고 민족애를 강조하시는 우리 정치가님들과 기성세대들 및 좌우파들은 중-고등학교 도덕책에다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판타지 소설의 이야기나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가장 위선적인 부분이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평화통일만이 전부다라고 기술한 도덕책의 통일에 대한 기술적 문제는 역겨움에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일겁니다.
어떠한 통일의 전략 부재의 비젼부재 세부적인 통합의 준비부재의 현실은 정치사상이 다르지가 않게 동일합니다. 마치 국회에서 의원들 월급이나 보좌관들 월급은 여야가 따로 없듯이 신속처리하면서 기타 다른 민생법안이나 국가법안들은 미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2. 우파-좌파가 모두 북한주민에 배척적이다.
정치사상을 떠나서 사실상 한국인들은 탈북자들을 극도로 배척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해서 배척적인 한민족의 민족적 특성상(고대시대 이후 말이죠.) 탈북자들도 사실상 같은 민족으로 보기보다는 이민족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한국에서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무척이나 강해졌습니다.
이는 인식적으로 북한이 우리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증명하는셈입니다. 이는 분단 이후의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게 당연한 현실이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하지 못합니다. 세대는 둘째치고 우파나 좌파나 모두 통일이야기에서 북한을 포옹하네 마네 이야기는 잘도 지껄여대지만 정작 탈북자들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의 교육기관의 피드백 전수 부족 직업적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피드백 부족은 극도로 심각합니다.
심지어 청소년 탈북자들의 경우는 학급에서 억양때문에 왕따를 당하여 세상을 비관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내에서의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재직하던 탈북자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있는게 현실이고 이에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있지만 아직까지 잘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좌우파들의 모습은 극도로 위선이라는겁니다. 새터민 사회복지서비스 즉 탈북자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해서 좌파든 우파든 지원이나 이야기를 절대 안꺼냅니다. 심지어 북한의 실정을 잘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반북언급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아주 훌륭한 개드립도 해주시죠.
이게 자칭 통일운동한다는 좌파들의 진실입니다. 이건 우파도 마찬가지죠. 김신조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등으로보면 우파들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돕기운동이나 개선운동들을 한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2만명의 탈북자들도 제대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기반도 없는 사람들을 말이죠 하물며 앞으로 통일뒤에 기반이 탄실한 북한출신 국민들인 2300만명에 대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자세와 문화는 되어있느냐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무식할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문화도 없고 준비도 없습니다.
당장 간단하게 표본을 보이는게 다문화사회 언급입니다. 정작 다문화사회에서 혼열아는 외국인 노동력 관련해서의 외국인들의 사회포용은 선전하지만 정작 같은민족이고 같은문화권의 탈북자들에 대한 포용적 문화선전은 없습니다. 그러니 탈북자 여성들이 성매매에 늪이라는 어둠의 세계를 가고 있죠. 청소년들은 일탈을 하는등으로 말입니다.
2만명도 이렇게 포용을 못하면서 1000배가 넘는 인원을 무슨 수로 포용할까요? 정치사상은 주둥이로 친북드립질하는 좌파들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의 정통성 숭배때문에 그 체제에 대한 친선노선이고 우파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노선이지만 정작 이 두 정치사상은 전부다 하부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한 인적자원들의 포용과 활용들에 대해서 준비나 지원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의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인 조갑제나 이글루스의 사론곡필(정론직필)이나 강정구등이 새터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기는 할까요?
3. 우파-좌파 모두 통일 이상주의가 극도로 심하다.(현실주의가 극단적으로 부족)
도덕책에서 매우 적날하게 기술되어있을겁니다.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도덕책 맨 마지막에 잘 교육하지도 않는 부분인 쳅터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 상대로 통일에 대해서 허상이나 가르치고 있다는겁니다. 고등학생때 저는 이거 보면서 아주 코믹한 글들만 보고 정말 웃겼습니다. 남북한 상호간의 협정이야기나 이야기하면서 허황된 화합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전문가들이라는 작자들이 정말 이 수준이고 우파-좌파들도 매한가지인게 현실입니다.
좌파들은 아주 웃기게도 민족주의가 무슨 정치사상이냥 되는줄 아는지 민족애 강조나 하지 정작 통일이 어떻게 되어서 준비를 하여 통일후 통합을 하는 과정의 과도기 준비를 비롯한 통일이후의 과도기 완료의 비젼이 부재되어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똑같이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아주 웃긴게 통일만 되면 다 줄되는줄 안다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걸 사회문화로 만들어버리는 비현실적인게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이야기를 하시는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는 민주화 하나만 봤다 그거 하나면 모든게 다 잘될줄 알았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게 끝이라고 보는거지 정작 그게 시작을 위한 시발점으로 안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통일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화 관련해서 인식과 동일시 한다면 한국은 통일 못합니다. 절대 해서도 안되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통일에 대해서 이상적인 통일이나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봐도 이미 통일에 대한 이상주의적 싹수가 어느정도 콩깍지 수준인지 알아보는거죠 그러니 조공정책까지 나왔겠지만요.
통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과 분명하게 해야할 정치적 노선을 갖추어야합니다. 최소한 말이죠. 이걸 제시하지 못하니 전략도 없고 비젼도 없으며 과도기에 대한 준비도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4. 통일에서 평화통일만 고려하지 전쟁통일이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 전반에 대한 준비가 극도로 부족하다.
1번으로 설명했지만 한국은 87년 개헌때 헌법 4조에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네 바로 이 빌어먹을 놈의 평화통일 지향주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헌법조항이죠. 그러나 어떠한 통일의 역사전례를 볼때 항시 한쪽의 붕괴와 급변사태에 의해서 전쟁이나 평화적 흡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 평화적인것도 결국엔 일방주의가 강력한 정치적인 사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순진한것중 하나가 바로 평화통일입니다.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는이상 평화통일은 없습니다. 단언하지만 말이죠.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어서이지 내부적으로 붕괴가 안되었으면 호네커가 이야기한대로 통일은 길어졌거나 영구분단으로 자리잡았을겁니다.
그러한 탓에 전쟁통일에 관련해서 한국전쟁을 극단적으로 동족상잔 비극입네 하면서 강조하면서 전쟁통일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이러니 문제가 생기는게 바로 북침론에 동조하는 좌파놈들이 생기는가 하면 북괴의 남침이 통일전쟁이라고 궤변늘어놓고 미국이 유도를 했네 어쩌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나 급변사태에 대해서 대비 안한다고 허송세월보내면서 비현실적인 메뉴얼이나 만들어놓고 북한에 핵무기 쥐어주는 조공정책까지 10년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진정 통일에대해서 준비하려면 평화통일-전쟁통일-급변사태에 의한 통일등 통일을 할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헌법과 그 체제의 정부부서인 통일부가 그것을 관련 부처들과 연계하여 연구하고 대비해야하는 것이 진실이겠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고 있나요? 계획들은 있어나 그 계획들은 문제점도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개적으로 전쟁통일 관련해서의 동의적 인식이나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과거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재임시절 북핵 관련해서의 대응의 선제타격론에 반발이나 하죠 핵맞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은 제 평생 처음보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당장의 비대칭전력인 장사정포와 탄도탄 공격을 대량으로 맞고 싶어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국가에 소속된 한명의 국민이라는 것에도 놀랍죠.
한국에게 분단의 시간은 길어질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1% 멀어집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없지요. 통일을 준비하지 않는 헌법과 체제와 그 정부부처의 문제는 한국이 설령 선제공격을 당하여 전쟁통일을 하거나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을 저해할겁니다.
통일에 대해서 제가 보는 우리의 준비적 현실과 전략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미안하지만 통일이라는말 집어치웠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가능성은 저는 분단기준으로 사실상 60%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저는 앞으로 늦어도 20년안에 최소한 어떤방식으로든지 한국이 선제공격을 해서 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당면할겁니다. 저 20년뒤에 통일이 안되어있다면 안될확률은 80%입니다.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통일확률은 1%가 멀어지고 남북한의 사회적거리는 한걸음 물러나게될겁니다.
정치적인 반공과 절대적인 북한체제 타파는 해당 본인도 분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대해서 부재적인 모습을 지금 한국이 보인다면 한국의 위정자들은 그냥 스스로 진실을 이제 밝히는게 나을겁니다. 통일하지 말자고 말이죠. 북한의 위정자들도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