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 그리고 그외 체제의 최고권력자들이 이를 조건화 할수 있는 사실상의 -안전한 후퇴-를 제시한다음의 한국주도의 통일에 협력하는걸 제시할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있는 문제가 바로 북한 급변사태 문제의 자신들의 내부적인 문제의 갈등의 요인들의 문제에서 더이상 북한의 혼란을 자신들의 책임지기 보다는 그것에서 이제 그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넘기고 자신들은 한국정부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을 한다면을 생각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만 메이즈님이 제 블로그에 포스팅인 -우리 한국이 통일할수 없는 이유..-의 포스팅에서 -안전한 후퇴-에 대해서 언급해보셔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특유의 극단적인 자존심에 의한 행동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정전협정 무효 드립질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정전협정 위반 드립질의 거짓말과 자극적인 프로파간다를 하기 일쑤이며 남북협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10년간 조공정책(햇볕정책)을 한 두 행정부의 개념없는 짓은 여기서도 저는 비판을 아니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아직도 동조하는 한국 좌파들의 경우도 포함해서 말이죠.
따라서 북한이 붕괴직전의 위기상황의 공황적 상태에서 북한의 위정자들이 체제유지대산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를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을 하자는 정치적 협상의 -안전한 후퇴-를 제의할경우 한국으로서는 과연 받아들일수 있는가 입니다. 물론 우리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입법부 구더기들이야 정권홍보의 자극적 차원의 민족주의의 민족애 드립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도 없는 정치적 협상입니다만..(당연하게 표면적 선전은 이제는 대립을 벗어나서 화해와 용서를 할때~라는 개드립이 난무하겠지만 말이죠. 어떤 정당이 여당으로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에 되었을경우 안받아들이기도 뭐하고 받아들이기도 뭐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북한의 이러한 정치적 협상인 -안전한 후퇴-는 사실상 한국주도에 협력하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는 곧 한국정부 주도하의 통일한국 구성에 있어서 도덕적인 명분론이 제기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포용해야할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무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 할지라도 현재 김왕조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김일성 시대의 회귀를 바라는 걸 보면 특히 그러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으로서도 정치적인 과오들의 과거사 문제를 한국정부가 일방적인 용서를 한다는건 국민적 차원에서 납득할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관리했던 재산보호까지 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인 명분과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시 나온 전두환씨의 비자금 문제 환수에 관련하여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보여준 그의 거짓된 도덕성과 그 일가의 정치적인 더러움적 문제는 한국사회에 여전한 도마입니다. 또한 정치적 명분과 도덕성의 정통성이 없었던 그의 행정부에 대한 부정 그리고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광주사태나 광주폭동을 용어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 행정부에서 공식발효한 공식 용어를 쓰는 바입니다.)에 서 그분들이 주장이 설령 적용된다고해도 합법적인 정통성 없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문제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공식법칙은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전두환 행정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판으로 봅니다. 그 X자식 하나가 박정희 행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어논 자주국방의 사업들을 붕괴시킨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입장이라서 말이죠. 아웅산 사태때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아니라 뒈져야하는 X자식이 안죽고 지금도 저러고 있는것이 더 화가날 뿐입니다.)
아무튼 한국정치에서도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정통성 없는 정치적 결과물에 대해서 안좋고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통일한국을 구성하면서의 북한의 끄나풀들을 정부로서 100% 과거사 청산도 없이 받아들여야하는 문제는 한국내 부역자에 대한 처벌청산이 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안전한 후퇴를 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한국정부에 들어와서 권력자 행사를 할경우의 문제가 포함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정치범 수용소나 국경지역의 비인권적인 문제나 북한내의 극단적인 통제적 사회문화에 의한 문제의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내부적인 지지도 잃을뿐더러 외부적인 지지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감수할수 있는 한국의 정치정당은 존재할수 없다는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위정자들이 정치협상으로 내밀수 있는 -안전한 후퇴-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크다는 점입니다.(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받아들일 수는 있겠군요..풋..)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여당이 된 정치정당 입장에서는 통일이라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매우 정치파급효과가 큰 떡을 놓치기도 아까운게 현실입니다.(실제 독일이 통일직전때 기민당과 사민당의 모습을 보면 더욱 말이죠.)
과연 우리는 이 -안전한 후퇴-를 북한의 위정자들이 제안할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는가의 여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통일전략도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헛소리나 하고 있는 전략부재를 보이고 있는 판국에 저런 정치적 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지도 행정부 차원이나 입법부 차원에서 저 개인적인 불신은 무척이나 큽니다. 좋다구나 받아들일 정당(소수정당이라 할지라도 말이죠.)까지 있는 현상황을 본다면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이 안전한 후퇴가 정치적 협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북한이 집단권력체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체제로의 변경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자생적으로의 김일성체제의 타파를 해버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권력위정자들이 그럴 가능성인 99% 없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하는 문제일 것이고 북한 급변사태 관련해서의 북한의 위정자들이 한국에게 제시할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여서 외적인 정치통합과 국방통합을 이룩한후의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편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뒷통수 때리기겠죠.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나 한국주도의 통일의 내부적 지지나 외부적 지지를 고려한다면 분명히 청산해야할 문제들이고 동시에 협력자 처벌들은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할때까지는 받아들의되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안면몰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범의 말로이기도 하니까요. 역사를 통들어서도 그렇고 어떤통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한번 오늘날 북한 급변사태 관련해서의 이러한 정치적 협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만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