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보면 흡수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소위 좌파라고 불리우는 친북-친중-반미-반한의 이념주의로 무장한 정치이념주의자들과 동시에 햇볕정책이라는 독일의 영구분단정책의 효시인 SPD(사민당)의 동방정책에서의 대동독정책을 낭만적인 민족애라는 비이성적인 형태를 접목시킨 정책을 실현한 모 거대정당께서 특히 그러하죠.
기본적으로 이 둘이 부정할수 밖에 없는건 당연합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말한 친북-친중-반미-반한 이념주의에서 볼때 사실상의 통일은 한국주도의 통일이 될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북괴의 힘이 실릴때까지는 혹은 북괴의 영구체제적형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그들의 이념주의는 결국 필요하기 때문이죠. 통일이 되면 좌파들의 이 이념주의는 사실상 몰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친북-반한(북한 한반도 정통론)이 완전 부정됩니다. 북괴 체제 자체의 추악한 위정자들의 진실이 나왔을때의 좌파들의 친북이념주의에 입각한 낭만 민족애는 성립될수 없죠. 더욱이 가장 크게 중요한 반미주의가 완전히 몰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의 통일에서 한국을 지지해줄수 있는 가장 큰 강대국은 전쟁통일을 해도 말이죠 미합중국이라는 미국입니다. 좌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통일을 어떤식으로 해도 중국은 결국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반중현실적 문제와 친미주의적 현실에 대응할수 있는 상대이념이 사실상 붕괴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좌파라고 불리우는 정당-NGO-언론들의 속뜻을 보면 다 그렇죠. 한국의 좌파들이 통일을 원한다구요? 표면적인 포퓰리즘적 선전에 불과한 괴벨스 선전일뿐입니다. 한국 좌파들은 절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란다면 적화통일이죠.
후자의 경우 그 모 거대정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흡수통일하면 햇볕정책이라는 자신들이 10년간 추진해오고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전직 두 대통령의 낭만민족애라는 비이성적 논리의 정책의 실패를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영구분단추진정책을 대북통일정책이라고 추진해왔는데 흡수통일을 상대 거대정당이 통일정당으로 해버린다면? 그 거대정당은 과거 독일통일때 사민당꼴 난다는거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통일당시 허둥지둥 놀라서 통일반대를 대놓고 외치지는 않았던 사민당과 녹색당외 독일 좌파 언론등의 독일 좌파들은 통일시의 대한 대비책이 없었고 결국 기민당의 콜총리의 통일적 형태를 바라보면서 동독에서의 자유선거에서의 사민당의 참패를 맛본바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독일좌파의 앞도적 패배를 말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선거때마다 거의 현재 여당에게 피보기로 유명한 거대정당의 입장상 흡수통일이 성립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대북정책 문제에서의 표심문제의 영향은 독일통일꼴 날줄 아는 확신범들이라는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은 모두 확신범들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정치적 불신이라고 볼수 있는 인식이지요. 그걸 아니까 현재 모 거대정당의 당대표가 흡수통일 반대론을 내세우셨더군요.
아무튼 이들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혹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크게 두 입장에서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인의 비이성적인 민족애라는 개념에 입각한 낭만적인 비이성의 감정의 논리이지 이성적 논리는 아니라는겁니다.
왜그러냐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국가간의 통합의 문제는 힘의 우위의 논리와 일방주의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미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신라의 삼국통일 결국 힘의 절대적 논리에 의해 성립되었습니다. 양립할수 없는 체제의 통합방식은 힘의 논리와 일방주의의 논리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고대 단면사입니다. 베트남의 통일-예맨의 통일-독일의 통일모두 하나같이 힘의 논리가 더해졌죠 베트남의 경우에는 남베트남이 힘에 우위에 있었다가 결국엔 힘의 우위에서 스스로 패퇴한 셈이니까요.예맨의 경우 비슷한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국력에서 앞선 북예맨이 내전으로 승리한 것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연방의 앞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적 힘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다를것이라 생각하시나요? 1인당 GDP는 사실상 100배차이에 전체 경제력은 40배 이상 차이나는게 현실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이 수준입니다. 군사적 차이는 어떨까요? 개별 전력 비교를 해도 한국의 우세는 사실상 북괴가 따라갈수 없는 지경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적 측면이 경제적인 자본주의적 혜택까지 있지만 북괴는 그것이 없습니다. 경제기반 자체가 완전 붕괴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국가를 상대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1:1 대등통일이요?ㅋㅋㅋ 힘 없는자가 할수 있는 자존심적인 형태의 행동이지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결국 힘의 절대적 논리 즉 양립할수 없는 극과 극체제에서의 통일은 일방주의가 절대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체제에서도 통합을 가속화한 EU조차도 정치통합을 나름 연합형태로 실현하는데에만 5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동급체제에서도 저 모양인데 극과 극의 극단적 이질체제에서의 1대1 대등통일이요? 처음부터 통일부정을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동급체제에서도 통합의 길을 가는 문제에서 전쟁이 나는 경우 즉 극단적인 정치적 수단의 충돌의 형태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흡수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부정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독일의 통일에서 찾는게 보통입니다. 문제는 독일통일에서의 문제점이 뭔지를 본게 아니라 결과론에서 흡수통일해서의 독일의 잘못된 결과물만을 보고 흡수통일 나쁘다라는게 포퓰리즘으로 인식되어버렸고 이것은 좌파들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념주의에 입각해서 선전하기에 매우 좋은 케이스가 되었죠. 독일의 흡수통일 자체가 문제가 된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독일의 흡수통일은 매우 안정적인 급변사태를 통한 평화적으로 성공적인 케이스의 통일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고 통합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독일이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대비했다는건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독일은 과거 극우파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함부로 독일통일을 입에 담을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비책이 없었죠. 그렇기때문에 독일통일당시 허겁지겁 군사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게 1989년입니다. 독일통일은 91년에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어도요. 기초적인 국방의 통합에 대해서의 준비가 고작 89년말이라는겁니다. 89년 초도 아니고요.
그러니 통일이라는 베를린 장벽 붕괴시에 독일 좌파들이 받은 충격은 거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물론 독일 우파들이야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좋아라는 했죠. 하지만 독일 우파-좌파들의 공통된 문제는 통일에 대한 대비분석의 대비책이 적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흡수통일의 경제적 충격문제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점입니다. 독일통일때 경제통합의 문제상 동독인들의 대거 독일연방으로의 집단이주문제 우려등으로 경제적 입장의 논리라 철저히 반영되어여할 경제통합이 정치적인 논리적 중심으로 기민당의 콜 총리는 화폐통합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껴버립니다. 그리고 기업정리부터 대동독의 토지사업문제까지도요. 더욱이 동독의 경제능력 수준을 완전 오판해 버린 독일연방의 예는 바로 이 정치적 선택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독일통일의 흡수통일의 경제통합이 제대로 될리가 있다면 만무하겠지요. 경제적 논리가 우선이 되어서 점진추진되어야할 부분이 정치적인 포퓰리즘 성격상의 정치적 선택으로서 정립되어버렸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준비대책이 없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스스로가 통일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흡수통일이라는것은 가장 안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비이성적인 1:1 대등통일했다는 예맨은 결국 더 큰 피해를 보는 내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고 나서도 오늘날에도 남북예맨이 갈등을 지속화하여 남예맨지역에서는 분리독립운동이 요구되는게 현실입니다. 대등통일이라는 기준의 극과 극체제의 현실의 문제는 이미 예맨이 보여주었고 흡수통일이라는 기준만이 살길이라는 점입니다. 흡수통일을 한다고 모든 것을 급진화할 것은 아닙니다. 통일을 정부부처가 얼마나 연구하고 대비했는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통일안에서의 이제 통합분야들에서의 급진적 형태로 점진적 형태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은 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충격의 폐단을 맛본 것이고 통일비용의 소모적 문제에서의 동서갈등 그리고 독일연방정부의 통일비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화를 스스로 암묵적으로 인식하게된 이유입니다.
흡수통일은 이제 한반도에서 절대적 현실입니다. 한국주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 때문에 중국이 대한압박행동을 가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한국이나 북괴 두 양자 측면에서 나름 중립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흡수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형태의 성공은 이루되 사회-경제분야적 형태의 문제는 점진화해야한다는 측면으로 봐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통일방향을 감을 의미하죠. 즉 통일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좌파들처럼 대등통일만이 우리는 모든게 잘돼 이런식의 망언적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점진적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예맨이 그 케이스에서 최악의 결과물이 되었다는 역사적 전례는 결코 무시될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신라 삼국통일의 경우에도 백제부흥운동을 비롯한 보로국(즉 안승의 고구려국의 문제)의 경우에서도 흡수통일에 대한 통일자체의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라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물론 극히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흡수통일을 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스스로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보는가 아닌가가 달려있을겁니다.
언제까지 돈에 움직이는 냉혈한 자본주의적 형태에 살면서 같은 이웃끼리도 냉랭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통일에 대해서는 왜 비이성적인 낭만을 이야기하는게 정설이 되었을까요? 그마만큼 한국의 통일대비인식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져있다는걸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통일이라는 정치적 행동은 결국 철저한 정치적 일방주의가 견지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면적인 대등적 합의일뿐 전쟁적 형태의 무력충돌이라는 모든 유사시 상황을포함한 통일 자체가 그러한 문제를 낳는게 현실입니다.
흡수통일 이제는 겁을 먹어선 안되는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 흡수통일에서의 문제를 독일에서의 잘못된 문제들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보고 대비를 해서 통일정책에 반영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비이성적인 민족애 따위는 통일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통합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2차적인 요인의 문제가 1차적인 정치와 이성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포퓰리즘만으로 모든게 해결된다면 독일통일은 그렇게 실패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나 사회적 통합의 문제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맨은 내전이 없었을 것이고요.
결과만을 보고 두려워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과정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이며 동시에 격차적 형태에서의 통일의 문제를 스스로 봐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