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기사에서 국가안보총괄회의 정책 문제에서의 국방개혁 관련해서의 문제에 대해서 나온 기사대로의 글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관련기사.


국방정책들중에 합동군 사령부 신설을 통해서의 군정-군령권의 확립등이나 조직체계의 유연적 형태나 능동적 전쟁억제 즉 선제타격이라는 적극적 방어개념의 도입은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합참이 이제 미국식처럼 참모기능이 주력한다는 의미는 확실하게 합동성 제고를 포함한 합동군 사령부를 통해서의 육해공 합동성 증진이나 전문성 강화등의 문제를 봐도 분명하게 그러하고 애매한 군령-군정권 확립문제의 경우에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제타격개념인 능동적 억제개념은 대북 군사적 우위전략 측면도 있지만 더이상 수세적인 방어개념에 있어야할 이유도 없으며 전쟁의 시작을 하더라도 전쟁후를 고려해야하는 점도 분명하게 본다면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한국의 절대적 조건이 분명한 사항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려고합니다. 기사를 기준으로 말이죠..

우선적으로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건


이 2가지입니다. 한문제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던 문제인만큼 짧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좀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1. 복무기간 문제.


2. 종합적인 전력증강문제.


마치며..

최소한 저의 비판은 이정도입니다. 가장 크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봐야할 것들을 봐도 그러하고 말이죠.
최소한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때 충분한 고려나 사회적 합의등이 연출되는 문제 설령 이 뜻대로 밀어붙여도 최소한의 혜택적 문제를 비롯한 전력증강에 좀더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특히 한국군에서 열세적 입장의 군의 전력증강의 노력을 더욱 투자하는 방향을 가지 않는 이상 한국의 국방개혁은 -샤른호른스트의 개혁-이 아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동독군 수준의 민군괴리감의 형성적 문제는 지금 한국군이 대만군에서 보고 정신차려야하는 가장 핵심적 대목도 포함이 될테니까요.(동독 말기에 국방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보낸 문제만큼 한국의 민군괴리적 문제에서의 군내사고문제등의 여러가지 문제에서 국민적 불신의 문제가 더욱더 우려되고 있고 현재의 국방개혁에서의 이러한 문제도 마찬가지적 문제를 보이고 싶지 않다면 더더욱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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