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아베내각의 모습은..

日 스가 관방 "아베, 야스쿠니 공물 봉납은 개인적 행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820125

일 국회의원들 'A급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119&aid=0002100998

산케이, 자사기자 징역형 구형에 "놀라움과 분노"(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29491&isYeonhapFlash=Y

아베 '산케이 기자 사건' 韓日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할 수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821709

정상회담 코앞인데…日 잇단 역사도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0882232

무르익는 한일정상회담 성사 분위기... 돌파구는 '글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0723541

간단하게 보자면..

한국이 이제 아베내각의 외교앞에 숙이고 들어온다!

라는 입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죠. 동시에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자체의 유력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번 박근혜 행정부 방미성과가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결과적으로 동북아 균형자 드립질 치며 친중올인전략의 박근혜 행정부가 이번 방미성과로 나온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명분적인 입장 즉 자신들의 친중올인전략에 의한 정치적 편승문제의 갈등을 자체적으로 봉합한 수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즉 원점에서 뒤로 퇴보를 했다가 겨우 원점으로 돌린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메세지도 미국이 수용한 형태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렇다고 일본이 현재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맞서서 역할분담을 한국이 어필하여 미국이 친일적 입장으로 돌아선것에 대한 어필도 없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성과자체가 없는 박근혜 행정부의 방미성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야스쿠니 참배에 민족주의 충돌에 대해서 더이상 관심 안써도 된다라고 해석했다고 봐야죠. 어차피 아베 내각 자신들이 역사 우경화를 하더라도 한국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게 협력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라고 결과로 평가를 봤다 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행정부 방미에서 성과는..

미국이 한국의 중국경도론을 일정부분 해소한 것.

이 것 밖에 없습니다. 명분론적인 문제뿐이라는거죠.실리를 얻는 성과가 아예 없다 이겁니다. TPP문제를 먼저해야함에도 그렇게 못한 무능한 행정부가 이번에 TPP문제를 거론했을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갑자기 미국이 환율이야기 운운하는 상황까지 가고 심지어 중국견제론에 역내 안보역할분담까지 요구했는데도 이렇다할 대응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과적 실리가 없죠. 실리적 성과를 얻어냈다면 아베내각으로서는 미국 눈치보느라 쉽게 야스쿠니 문제의 현재 참배 행위나 이번 극우찌라시 산케이에 대한 입장을 강경한 행동으로서 하지 않았을겁니다. 설령 입장발표를 하더라도 그 오만방자한 형태가 되지 않았겠죠.

이는 결과적으로 11월에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양자회담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보는 한일정상회담이라는거 자체가 결국 한국이 숙이고 들어왔다라는 것으로서 해석하여 표현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에 산케이 기자 기소 문제 관련을 포함하여 역사 도발을 하는 것도 너네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뜻대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애시당초 전략도 없는 대일-대미외교를 하고 앉아서 친중올인전략이라는 좌파이데올로기 포퓰리즘 외교를 한 행정부인데 오죽하려고요?

각종 현안은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고 이거 차기 행정부가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노무현 행정부때의 최악의 대미-대일-대서방외교덕분에 이명박 행정부가 임기 내내 복구에 가깝다시피 수습을 겨우했더니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형태에다가 더 안좋은 형태로 가는 외교전략을 해놓고 수습은 해놓는 것에 비해서 미약한 현 행정부를 보면 말이죠.

일본 "군사정보 교류 협정"…한국 "시기상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5&aid=0003457181

日 방위상 "한국 영역서 자위대 활동시 한국 동의 얻을 것"(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31919&isYeonhapFlash=Y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반복된 이야기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개입문제를 두고 계속 우리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한국영역의 기준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는건 얼마든지 다른해석을 할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특히 아베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방어권 문제에 북괴반란군의 탄도탄을 부각시켰고 동시에 납북일본인 구출이라는 입장도 밝혀온바 있습니다. 두가지를 의미할때 나오는 것은 미수복지구인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봐도 무방한 문제라는겁니다.

왜 명확하게 안하느냐면 뻔한거죠.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고 보니까요. 그게 일본 극우의 문제이고 한국의 한국대로 반일주의적 인식상 자위대를 무조건 부정하며 반일주의 포퓰리즘 선동하는 모양새니까요. 내참 좆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총리가 정확하게 발언한걸로 끝까지 자위대 못온다라는 소리 못한다고 헛소리 내밷는게 말이 되나 모르겠더군요. 그야말로 말장난이지..

역시나..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재추진 문제를 꺼내긴 했는데 우리도 어줍지 않는 비명확성을 했으니 전 그저 한심하다라는 생각뿐입니다. 뭘 위한 장관급 회담인지 모를 지경이니까요. 한일 양국의 현 집권 행정부과 내각 자체가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상호이해도 모르고 상호협력의 인식도 모르고 서로 깔보고 이 지랄하고 앉아 있는데 양자정상회담을 한들 나빠지면 나빠졌지 뭔가 발전적 측면의 방향이 나올것 같지 않네요. 특히 일본보다 더 부산하게 움직여야하는 우리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특히요.

[단독]日 방위성 "한국의 실효 지배범위는 휴전선 이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1689092

그리고 당국자를 통해서 본심이 명확하게 나오는 법이기도 하지요. 실효지배범위가 휴전선 이남이라는건 틀린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뜻이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된 문제에 바로 해당한다는걸 감안한다면 분명하죠. 물론 이 사항은 한일기본조약의 기초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통일시에 일본은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사안보적 입장에서 우리측 KADIZ와 EEZ를 무단으로 활동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행동은 이미 우리가 우려하던 문제이기에 가이드라인 협의가 쉽지 않을수 있는 전망도 있다는걸 볼수 있는 대목일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