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에 해외 무력행사 가능…동북아안보 지각변동(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866665&isYeonhapFlash=Y


동북아 안보지형 '출렁'…한국엔 '양날의 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2&aid=0000137137


日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미·영 '미소'…중국은 '눈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866677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한국에게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전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아베내각과 자민당 내각의 극우화에 대한 반발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역날검이 아니라 양날검이니까요.


어차피 아베내각과 그 아베내각의 기반이 되는 자민당 내각은 현재 혐한이 아니면 살수 없는 기반을 두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자민당 전체로 보자면 단순하게 혐한만가지고 당의 정권지지를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민당이 그렇게 만만한 정당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자민당이 여당으로서 혐한이 아니면 존속할수 없는 집권내각을 보좌하는 존재라는게 문제겠죠.


이번 집단적 자위권 법제안은 결국 일본내에서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통과될것이라는 기준은 사실 입법부에 한해서의 기준이었지 완전한 적용화는 아니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 반대세력에게 아쉬운 점 특히 나름의 세력을 갖고 있는 일본 민주당에게 아쉬운점은.. 이 안보법제의 포괄법률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의 대안을 내놨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그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최소한 회색지대 관련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용점은 남겨뒀어야 맞을겁니다. 대표적으로 최소한 개별자위권으로서의 보는 문제를 명확하게 짚었어야했는데 그런걸 못한건 결국 반대세력의 한계죠.(물론 제가 못봤을 가능성도 높고.. 개별자위권 행사문제도 고의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억지선전을 한 결과물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일본 국민들의 선택이 어떨지는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야할 문제일겁니다. 이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 계속되는 원칙언급과 영역의 인식문제를 분명히 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영역 그러니까 


KEEZ(한국의 베타적 경제수역)/KADIA(한국의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한국의 영토와 영해에서 

한국정부의 동의없는 자위대 활동 금지


라는 원칙 그리고 북한지역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베내각은 미국때문에 한국의 이 원칙론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한바 있지만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일간의 가이드라인 방안 마련은 계속 지적되어왔고요.


사실 우리한테 이익이 될만한 거리가 없는게.. 아베 내각이 억지선전을 했던 공해상에서의 미해군-미공군 함정 혹은 항공기 방어-자국민 철수보호와 같은 이야기는 일본내에서 이미 이야기 나온대로 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이 분명하게 지적한 개별자위권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안보선언과 같은 공동안보조약체계가 정립이 되면 동해상이나 남해상에서의 유사시 북괴 선박-잠수함에 대한 합동대응은 어려운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주적 일본이라는 논리는 애시당초 의미가 없는게 현 우리의 주적은 북괴반란세력이며 제1가상적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논리따위는 무의미합니다. 단지 그 감정은 한국해군과 공군전력 증강의 수단일뿐이죠.


우리한테는 애매한게 사실입니다. 왜냐? 미국은 일본의 그런 안보역할분담에 대해서 자기들이 통제할수 있다고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 하게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본 국내 안전장치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미국이라는 안전장치는 일본 국내보다 쎄거든요. 게다가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주일미군이 들어올때 자위대도 들어온다식의 문제는 엄밀하게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주권문제인지라 애초에 주일미군이라는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미군 즉흥예비전력을 이용한다고 자위대가 활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의미합니다. 미국정부의 압력 운운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한국정부가 거부할 문제는 거부하는게 맞고 이는 NATO시절 프랑스-독일문제때도 마찬가지였던걸 감안한다면 의미없다는겁니다.


물론 아베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예시를 든게 한반도에 자기들 마음대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터라 경계할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그렇게 못한다는걸 감안한다면 무의미하다는거죠. 한국해군과 공군 그냥 있는거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막장의 행동을 일본이 할 경우에 한일대치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을 양분해야하는 입장에 처하는지라 그게 애매한것이라는게 문제겠죠.


물론 가중 우려할수 밖에 없는건 독도문제입니다. 이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로 독도에 대한 한일 해군간의 대치상황이 가능해졌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한일대화채널이 가동되는 이상 상호양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일본이 독도문제를 관련해서 계속 찍쩝거리는 문제상 실제로 아베내각과 같은 극우내각이 집권유지하는 상황에 처했을때에는 가능해질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나마 온건보수성향의 고이즈미 내각때와 대책없는 외교로 악명높았던 노무현 행정부때 한일해경대치의 장기화로 각국의 해군전력이 대응준비태세까지 갔던점을 감안한다면 특히요. 


아무튼 우리한테 양날의 검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번 양보해서 좋게 생각해줘서 볼수 있는 주일미군의 유연적 확대활용이라는게 이익일뿐이죠. 


다만 우리의 역날의 검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공격형 무기 이른바 순항미사일 종류를 도입할경우에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의 안보분담 역할은 용인하면서도 순항미사일-탄도탄의 보유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베내각이 추진하는 형태의 집단안보법제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순항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왜냐? 발사 원점지역을 공격하려면 순항미사일이 필요한게 사실이거든요. 최소한 지상폭격이 가능한 폭탄체계를 확대 정비하고 말이죠.


이럴 경우 일본이 북한의 탄도탄 공격 위협을 느껴서 선제공격을 했을경우의 해당하는 사항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것이냐 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일본의 독단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졌을경우가 말이죠. 이럴 경우 한국이 대응할 폭이 복잡해지고 넓어집니다. 우선 북한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는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받았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수 있는 여지이고 더욱이 타격 수단역시 우리측 EEZ와 KADIZ를 넘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대립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괴와 일본을 상대로 동시에 자위권을 행사해야하는 입장에 처할수 있다는 점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성립시키는 한일국방회담등이 필요하겠으나.. 과연 얼마나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지는 전 모르겠다고 봅니다. 위헌판결이 안나서 결국 집단적 자위권이 적용되고 개헌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위헌판결이 날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협의는 필요한 것이 포괄적인 정의를 담은 안보법제안이기 때문에 개별자위권으로 판명된 사항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요건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회색지대 사태 관련해서의 문제를 보더라도 말이죠.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가이드라인 협의에 대한 대비만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재 한국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공군과 해군력 증강에 이용될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현재만하더라도 F15K 120대의 기반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해놓고 전력화 도입이 계속 지연되는 물건인F35A 40대 도입해놓고 무슨 어마어마한 창조국방 떠들고 있는 현실이니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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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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