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나흘앞 "역사직시"의미는…軍위안부 평행선 가능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951926


“밥도 안주냐, 예의없다”...日열도 “아베푸대접"부글부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29000109&md=20151029094818_BL


애초에 개인적으로 차라리 하지 말거나 비공개로 위안부 의제 제외한 형태의 회담을 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안하느니 만도 못한 최악의 결과.


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본쪽에서 중국과 비교당하여 너무 푸대접을 받을수 밖에 없게 생각 하는 행동 모습전개를 보였고 동시에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을 그렇게 가치있게 존중할 필요가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결론을 갖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때문에 회담 하는거니까 대충하자.


라는게 현재 한국과 일본의 속내라고 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애시당초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친중올인외교정책에 미쳐서 대일외교 전략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내각은 우경화와 일본제국 부활이라는 정책행보로 한국 자체를 굴복시켜야한다라는 마인드 전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외교 전략 자체 역시 없습니다. 양국의 집권세력이 서로의 외교전략이 없는것도 문제지만.. 상호존중과 이해능력도 현저하게 역대 행정부와 내각보다도 떨어집니다. 서로 존중이나 이해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노골적인게 폭언적 행동패턴을 보인게 아베 내각이었고 동시에 무관심으로 답하는게 바로 박근혜 행정부입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2011년 한일정상회담때의 최악의 결과보다 더 최악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당시 이명박-노다 정상회담에서의 갈등 폭발이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답은 명확하니까요.


게다가 박근혜 행정부가 외교전략이 잘 갖추어져서 움직이는 입장이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행정부급의 개판오분전 외교행보를 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까지 결국 곪았던게 터진 상황에서 한국이 뭘 얼마나 주도해서 공동합의문을 낼지 전 모르겠다라는게 제 입장이거든요. 특히 과거사 문제 이야기를 중국이나 한국이 꺼내면 바로 중국위협론 이야기 꺼내서 대응할 분위기에서 애초에 삼국정상회담자체는 무의미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베가 미국 편승과 한미일 3국 공조 운운하면서 한국에게 입장표명 해달라고 하는 의견 제시를 삼국정상회담때 하면 한국이 대응할 입장이 될까요? 이번에도 웃기지도 않은 어설픈 중립론 내세우는 청와대가요? 방미가서 중국경도론 해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미국의 안보역할분담에는 외면하면서 미국에게 일본 우경화를 어떻게 해주십사만 바라기만 하는 현 박근혜 행정부의 국제정치 수준에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사사에 제안에서 플러스가 필요하고 동시에 마이너스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 한일양국이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안부가 모든 한일외교핵심안에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상황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진정 핵심으로 과거사 해결 문제에서 봐야할 사항이 명분인지 아니면 현금인지를 분명히 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소한 그 기준이라는 사사에 제안에 대한 평행선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한건 솔직히 없습니다. 막말로 한국은 사과문제를 포함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재발장비를 요구하거나 왜곡한 것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위안부 상 철거과 교환을 해볼수 있다던지 하는 형태가 없다는거죠. 일본은 일본대로 자존심 지랄에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에서 우익논리 강요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되레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무식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한국은 카드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여 무엇을 취할지를 제대로 준비도 못한 모습이고 일본은 자존심 열폭에 사실인정하기 싫어서 날뛰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한 일본이 강한나라라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문제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논리가 이런 형국이라는거죠.


과연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결부하여 위안부 소녀상 철거 말고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일본측 요구에 대해서 현 정권이 과연 진지하게 생각해봤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현재 들리는 개인청구권 문제에서 제외된 원폭피해자-위안부 피해자 문제 제외사항에서 최소한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문제 특히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휴전선 이남 혹은 38선 이남의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 문제를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도 못주는게 현 한국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이 문제를 결부하여 엮어봐서 생각해볼수 있는 사항도 어떠한 논의자체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일본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도대체 이 막나가자는 식의 상호 기싸움의 결말은 결국 막장짓 다해놓고 다음 정권에 똥치우라는식의 행동밖에 더될까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싶어하는건 어느 권력을 갖은자가 꿈꾸고자하는 일이고 어느 인간이 어떤 조직이나 구성에서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핵심논쟁인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양쪽은 어느것 하나 딜을 할 생각도 없고 딜을 수용할 생각이 아예 없는 무식한 수준에서 있으려면 차라리 전 정상회담이 아니라 전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개막장짓은 다하면서 대화하고 있다라는 헛소리들 할바에는요. 안하느니 만도 못한 수준으로 억지로 할바에는 안하는게 낫습니다. 개인사 문제에서도 억지로 해야할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이따위로 할거면 어차피 삼국 정상회담이라 아베 총리 만나는 것은 매한가지이니까 양국 정상회담 자체를 안하는게 낫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대접 개판이라고 욕하면서 뭘하겠다는걸까요? 단지 미국이 무서워서? 하이고.. 그렇게 미국이 무서워서 역사왜곡과 일본제국 부활 추진에 중국경도론을 하실까요들? 일부로 파행을 하고자 하는 짓거리로 밖에 안보이네요. 사실 이 파행으로 얻는게 양국 정상과 현 집권세력에게 너무나 많아보여서요. 정치적 홍보 이득이요. 물론 이건 개개인 세력의 정치이익만 해당하지 국가차원의 국익문제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를 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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