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 둬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605274


오바마, '미중갈등' 남중국해 겨냥 "한국, 목소리 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24627&isYeonhapFlash=Y


미국 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중국경사론' 불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24285&isYeonhapFlash=Y


박근혜 행정부가 개판친 대미외교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점을 결승점으로 뒤로 갔다가 왔다는것 정도?


대단한 성과는 없고 단순하게 그동안 친중올인전략에 의한 대미외교의 소홀함으로 인한 중국경도론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배제 문제를 다시 박근혜 행정부 초기에 말아먹기 직전으로 회복한 수준정도인게 다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없죠. 명분만 재구성했을뿐이니까요. 반면에 미국의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간 중국이 한국을 자기쪽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에 대한 반전과 동아시아 외교에서의 한일양국의 협력체계 발판의 명분적 체제를 마련해줬고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재부각시켰죠. 게다가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한국 박근혜 행정부의 TPP참여를 RCEP보다 먼저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요. 게다가 한일양국의 정상회담의 중계주최등으로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입김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는 기반도 되었습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봐도 나오는 답인데.. 박근혜 행정부가 정말 얻어야할 명분과 실리를 미국이 얻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얻어야하는 명분을 우리가 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타쳤다고 봐야하긴 하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보면 평타를 치면 안되는 입장이라는게 문제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행정부는 TPP에 대한 친중올인전략으로 인하여 소극적 행보로 소외받았고 그 결과 현재 최초가입국가로서 협상을 지어야할 문제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우를 범했습니다. 덕분에 TPP가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하는 처지가 되었죠.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나중에 해도 될 문제를 먼저하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진짜 먼저해야할 것에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입장을 보이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환경도 되었죠. 일본의 우경화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게 우리입장을 관철시켰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괴문제야 공동현안사항이니까 한국의 입장을 들어줘도 미국으로서는 손해가 안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일본문제에 대해서 뭘 해결했느냐이거에요. 게다가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게 동아시아 역내 안보역할분담을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준비는 현재 박근혜 행정부와 한국 군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의 남중국해에서의 미일-필리핀을 돕는 역할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정치적 리더쉽이나 갈등해결에 대한 전략계획 미비+해공군력 체계 미비라는 현실뿐이죠. 게다가 이제는 MD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더 명확하게 요구하게 될텐데.. 아무런 이런 안보분야의 소득하나 없이 원점으로 돌린것 외에는 우리가 얻은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KAMD-MD체계 관련해서의 역내 안보역할분담의 연동성 문제와 일부 사업참여를 요구받거나 배치를 요구받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현 박근혜 행정부는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번 방미를 통하여 뭔가 얻어왔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KFX는 기대할 물건도 아니었음에도 무슨생각으로 갔는지 이해도 안되고요. 그렇다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갔는데 TPP관련해서 TPP주도국이자 의장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국의 후발주자로서의 가입문제에 대한 득실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제사절단이 왜 간거에요?


원점으로 돌린 수준의 명분만 얻어온 방미는 결국 현재 한국의 대미외교의 역량수준의 한계가 고작 그것뿐이라는걸 보여준 사례 아닐까요? 게다가 한일정상회담 추진같은것 역시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드린 셈인데.. 이것에 대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우리입장은 관철을 제대로 시킨건지조차 의문입니다. 우선은 지켜보고 나서 발언을 해달라고 할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철되지 못한것 같아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입장에서 한일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한중일에 맞추어서 한다할지라도 위안부 성노예 문제와 역사수정주의 관련해서의 입장을 뭔가 관철시키기에는 한계가 크게 있어도 너무 크게 있을것 같다는 우려만 듭니다.


日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중국 경사론' 완전 불식은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924932


우려했던대로 아베 방미성과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성과를 얻지 못한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손해가 어떠한지 본 방미결과를 얻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하여간 그 망할놈의 친중올인전략을 왜 했는지도 이해가 안되지만.. 결과적으로 뒷북의 댓가와 원점회복이라는 결과만 가져다 주었다는것 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최소한 미국에게 한국의 중국경도론이라는 좌파들이 좋아할 짓이자 반국가적 행위를 불식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봐야할라나요? 게다가 이 불식여론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뻥튀기 한 정도이고 그나마도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켜보고 나서 또 바뀔수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원점에 온것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문제에 있다는걸 감안해야하니.. 


그나마도 이제는 한미일 삼각체제에 대한 공조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속에서 나온 문제라서 완전 불식 문제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더 이를수 밖에 없는 것도 감안해야할겁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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