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보다 안보를 보라…中 배드가이 vs 美 굿가이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5605&year=2015


[단독 인터뷰] 미어샤이머 "한국, '안보' 美- '경제' 中 사이 결정의 시간 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8/2015102800140.html


상당히 공격주의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입장을 말하는 학자를 꼽으라면 브레진스키와 미어샤이머 교수 두사람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특히 브레진스키 교수는 혐러파로 유명해서 대러시아외교 문제에서는 그야말로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으로 이름 높은 편입니다. 위 두 기사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인터뷰인데.. 사실 중국위협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중을 둔다면 이 분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언급될 정도입니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이나 동아시아 역내 패권문제나 국제정치학 관련해서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 빠지지 않고 언급될정도로 그의 주장은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중국비어천가(中國飛御天歌)를 칭송하는 다큐멘타리 6부작을 할때도 그의 인터뷰가 3~4부인가에서 중국의 패권 문제 언급을 다룰때 반드시 나왔을 정도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의 인식을 제대로 볼수 있는 기사입니다만.. 주 핵심을 보면..


1.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한국의 균형외교론은 더 입지가 좁아질 것.

2. 한국은 빨리 편승노선을 분명히 하는 전략대비를 수행해야함.

3. 한일관계에 있어서 현재 박근혜-아베체제에서 관계개선이 어렵거나 불가능함.

4. 3과 동시에 일본이 쉽게 변하지도 못하고 한국도 쉽게 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일관계가 문제임.

5. 분단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친중국가의 중국경도론을 매우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이 분단을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좋을수 있음.

6. 통일에 있어서 중국과의 문제는 나토가 CIS국가들이 있는 동유럽의 확장을 러시아가 용인하지는 것과 매우 유사함. 

7. 6번에 의거하여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소극적 개입이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가능할 것임.

8.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정치쇼는 정치적 가치가 크게 없음.

9. 일본의 보통국가의 군사안보역할 확대는 위협이 안됨. 한국은 걱정할것 없음.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1905년 상황 불가능.


총 9가지의 주장을 핵심포인트로 나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 생각하는 주장과도 많이 일치하고 사실 저도 미어샤이머 교수 주장이 많은 책들을 보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보니 많은 부분이 동감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올인전략 외교노선이 얼마나 개뼈따귀 짓이었는지를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햇볕정책 겸 균형자 외교노선 드립의 대실패역사의 반복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맞았다는 것만 확인이 되더군요.


애초에 중국위협론이라는 개념자체를 한국정부나 정치권이 요상할 정도로 인지를 못하는게 굉장히 신기한데 아직도 한국은 보면 중국위협론이 미국이나 일본에만 해당하거나 특히 미국만의 문제이기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아주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게 이 문제는 단순하게 동아시아의 영향력 후퇴만 해당하는 문제지만 한국과 일본에게는 주권침탈과 민족말살에 해당하는 문제라는걸 우리만 이상하게 외면하더군요. 이게 김대중 행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역대 행정부가들인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대 행정부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행정부가 중간정도 지킨정도지 죄다 친중노선이 무슨 한국의 살길인양 떠드는 마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조선의 명성황후 민비년과 을사오적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랄까요?


경제외교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경제외교 노선에 맞추어서 중국의 역내패권 정치쇼맨쉽에는 들러리 다서주는 나라가 국방-안보외교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 노선에는 안맞추어주냐 이겁니다. 기본적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그짓을 하면서 중립외교론 운운하며 균형외교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될까요? 오죽하면 저 인터뷰에서 균형외교를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지라 분명하게 편승문제의 선택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통되게 나오는건 그냥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독일의 냉전시기의 동방정책의 외교전략을 정말 기반도 못갖추고 따라하는게 대한민국의 그간 외교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국경도론-미국배척론을 마치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걸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황당한 인식이 나온 형국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이 이런 박쥐가 어디있어요? 아무리 국제관계가 약육강식이라지만 국제정치적 법칙이라는게 있음에도요. 독일이 기본적으로 동방정책이 가능했던 가장 첫번째는 NATO라는 체제와 미국에게 확실한 편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정치노선을 기반으로 동방정책을 통하여 소련과 동유럽을 설득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최소한 원칙을 지키는 동독에게 동방정책을 수행할수 있는 역할이 되었지만 한국은 확실한 편승적 입장도 주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그걸로 되었다라는 고립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보니 미국에게 이미 해줄만큼 해줬으니까라는 전제를 두고 중국에게 올인하는 식으로 혹은 북괴에게 무조건 구걸해주면 알아서 잘되겠지라는 막연한 사상을 전략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게 바로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의 대북-대중국외교전략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들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다보니 전통적인 우방국이나 동맹국들과의 외교와 국제정치현실에서의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고 노무현-박근혜 행정부에서 보여준 전략부재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정국주도의 정치쇼를 자행했다는 것에서도 두 행정부의 대실패의 연속에 대한 회피모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행정부의 현재 국정화 교과서-학술서 문제의 사항은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었음에도 여야가 합심하고 청와대도 합심해서 정국주도 여론조성을 한 것이나 노무현 행정부 말기의 남북정상회담 정치쇼를 포함한 민족애 드립질 선전등의 북괴종속의 정치쇼행보의 정국조성은 이와 같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갈등과 청년 일자리와 경제를 나아지는 역할을 못했다는 두 공통점에서 두 집권 행정부가 말년에 하고 있는 짓거리가 똑같다못해 더 최악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론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극적 지원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어느정도의 역내 역할을 인정하면서 균형추나 세력구성의 재구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인식을 겁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나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서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분담의 긍정적인 요소에는 한국이 하지 않는것을 미국이 힘든상황에서 일본이 어필을 하기 때문에 긍정요소로 보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통일 문제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소극적 역할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격주의적인 현실주의 외교론자가 전반적 인터뷰내용이 미국이 소극적 역할론에 가까운 중점을 이야기한다는건 한국이 그만큼 중국경도론에 가깝다는 이야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죠. 전 두 기사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보면 경악에 치닫게 되더군요. 이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국제적 구도에 있어서 한국이 강력한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을 같은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밀어냈다는 소리밖에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이번 박근혜 행정부의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극명하게 보여준 케이스죠. 미국 조야가 이런식인데 미국눈치보면서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일본 극우야 말할게 없을테니까요. 동시에 이번 박근혜 행정부의 유일하다 싶은 방미성과의 중국경도론 해소도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는건 기본적이고 심지어 일부 해소되었다라는 논리조차도 그저 일시적인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너무 서방의 유럽의 개념에서 보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점은 지적을 해야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반일주의에 대해서 증오감이 너무 깊고 일본 역시 강한나라라서 바뀔 의식적 가능성이 소극적이고 심지어 현재 일본으로서는 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아베내각의 우경화 즉 극우집권에 세력이 현재 대한국외교에서 할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너무 고정적으로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논리를 보면 19세기 프로이센의 등극과 함께 독일통일로 유럽의 판도의 전략적 판세가 생기면서 영국-프랑스가 연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려면 결국 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상당히 공격주의적인 극단상황만을 설정한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반일주의적 문제 그것의 마타도어의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먹힌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공용되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외국에서 친일이라는 용어는 친일본성향의 입장이라는 뜻이지만 한국에서 친일이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매국노-반민족행위자라는 수식어로 규정되어있는 점을 봐도 분명하게 있어서 저는 한국의 변화자체를 친일이라는 이 용어의 인식이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은 일본이 먼저 시작할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일본이 무조건 먼저많은걸 해야한다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상대적 차이입니다. 엄연하게 말해서 두 나라가 당연할정도로 모두 노력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이지만 한발차이 혹은 반보차이를 먼저 내미는 문제에서의 사항에서 일본이 먼저라는거죠. 그리고 이제는 누가 먼저 갔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시에 가는 것처럼 보일만큼의 세밀한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양국간에도요. 그럼에도 한 템포를 먼저가야한다면 일본이라는 것의 차이일뿐이죠.


사실 90년대 일본은 고노-무라야마 담화 선언과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개별지원형식의 보상등을 그 시작을 했고 그 결과 90년대 김대중-오부치 체제 선언의 한일관계 긍정적 지표의 문제가 나온건 그냥 나온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반일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나 한국과 일본이 더 밀착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 지금도 그것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이 먼저변화를 하려면 그런 명분을 일본이 만들어주지 않는이상의 어려움이 큽니다.


지금의 박근혜-아베체제 갈등의 문제나 이명박 행정부 말기의 대일외교 파탄의 문제 노무현 행정부- 고이즈미 내각 대일외교 파행문제는 결국 일본이 일본 스스로 만든 명분을 파괴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은 대응한답시고 내부 점차 녹여사라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늦지만 녹여사라지고 있는걸 다시 뭉치는 결과를 행동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 갈등의 절정이 지금 서로간의 전략도 이해도 상호존중도 없는 한일관계의 현지표를 박근혜-아베체제속에서의 한일관계가 보여주는 사례로 보면 누군가 먼저라는 입장을 이야기는 명분을 훼손한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양보하는 선을 보여야 뭔가 할수 밖에 없다는 점과 한국 역시 이에 대해서 적극 호응할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도 있다는걸 전 오히려 미국이 너무 모르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이 먼저 움직였을때 일본이 그에 따르는 호응을 해주지 못하면 일본이 먼저해서 한국이 호응을 안한 역풍보다 한국내에서 맞는 역풍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으니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인들에 비해서 한일관계에 매우 수동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는건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이 문제는 이명박 행정부 말기의 독도방문에 의한 문제나 덴노사죄 발언문제에 따른 한일관계의 최고조 갈등의 문제가 나온 건지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의 사상문제는 둘째치더라도요.) 이명박 행정부는 임기내내 친일비난의 마타도어에서 정말 힘겨웠던 점을 그리고 그것을 좌파세력을 포함한 야당이 극단적으로 악용한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아무튼 전 이 두 기사를 보면서 결국 현실주의 그것도 매우 공격주의적인 현실주의 외교론자 입에서 나온 현재의 한국의 국제정치전략 행보의 경고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보면서 소름이 돋긴 했지만 동시에 남은 임기 이제 거의 2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제발 정신차리라고 박근혜 행정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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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okbusin
    2015.10.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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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국이 움직인다는 점을 미국측이 깨달으려면, 이번 정상회담을 일본에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파탄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문제는, 마크로한 시각도 디테일한 접근도 모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아베더러 한국으로 오라고 초청 선언을 해놓고 1박 등의 성의 표시도 했는데 대통령과의 식사 대접도 안해 준다고 일본측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더군요. 일본측의 인식도 어처구니 없지만, 웬수라도 자기 집으로 왔으면 찻물 대접이라도 하는 것이 동서 막론한 예절이라는 걸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는 알고 있는 걸까요?
    • 2015.10.29 17:1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파탄이 나면 일본책임이라는 식의 치밀한 전략준비나 되어있을까요? 그 대가리가 있었다면 오늘날 맥없이 대미외교-대일외교의 막장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을것 같아서 말이죠. 예 저도 그 기사 보고 저짓거리 할거면 차라리 안하느니 만도 못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나름에서 한국과 뭘 해보겠다는 이미지를 줬는데 한국이 중국과 대우하는것에서 푸대접한다는 이미지를 줬으니 그렇죠. 차라리 정상회담을 안한다고 하면 달랐지만요.

      너무 어이 없는 무관심 대응이 안이한 결과들만 낳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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