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외교안보 관련 소식 잡평..

'한일 정상회담' 앞둔 위안부 협의…정상회담 길 닦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635164

日 당국자 "'위안부 문제 양보' 목소리 매우 작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4&aid=0002868887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할걸요? 지금 이 위안부 국장급 회담을 한다는거 자체가 애초에 한일양국이 미국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는데 익숙해서 그 정치쇼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뭔가 끝장으로 보려는 의지가 서로 없다는게 문제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한국은 대일외교에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이 있을리 없었고 일본은 대한외교에서 한국을 치킨게임 싸움의 대상자로 선장하는 정치적 선택을 각각 하지 않았을테니까요.

게다가 더 웃긴건.. 일본의 현재 자민당과 집권 내각인 아베내각의 치킨게임이 혐한이 아니면 집권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갈정도로 스스로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혐한이라는 요소가 아니면 집권을 할수가 없고 혐한이 아니면 대한외교를 할수 없는 요건이 되었다는거죠. 이것은 애초에 아베내각이 탄생한 초기에서부터 이러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수 있어야했는데 애초에 정치가들은 극복할 생각이 없이 그걸 극대화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으니 될리가요. 그러니 한국도 한국대로 그 편승의 반일주의의 이익에 맞추어서 대책도 안세우고 전략도 없었던 것이라 볼수 있죠. 애초에 생각이 없었으니까 대미-대일외교를 손놓고 있다시피하면서 친중올인전략이나 하는 무능한 외교를 보여왔고 최종성적표가 이제 다음달인데 그 성적표의 결과가 한국외교의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지하는 전환점이 될 사항임에도 과연 아베내각의 방미와 비교당할 문제에 대비할수 있는가가 정말 관건인 사항인데 사실 굉장히 불안한 사실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내각이나 자민당 스스로가.. 아베 총리의 의지라고 말할정도로..

(전략)

이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설명이 삭제된 것은 아베 총리의 소신 표명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이런 상황이니..위안부 협의 자체의 실무 회담이 엄청난 성공이 있다한들 꼰대정신과 포퓰리즘 쇼 이익에 함몰되어있는 한일양국의 두 정치가들과 그 측근들에게 통용될 가능성은 0이라는 겁니다. 당장 아베내각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열린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고노담화를 건드리며 한국까기를 안했겠죠. 하지만 아베내각과 자민당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두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뭘하자는 입장에서의 전략적 제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뒷감당 져야할 것이 많다고 보니 정치적 이익이 손해라고 봤으니까요. 더욱이 깊숙히 생각하기 보다는 친중외교에 올인하는 모양새다보니 진지한 검토도 대책도 없는게 한국의 진실이죠.

일본의 진실과 한국이 진실이  각각 이러한데 뭔놈의 정상회담이요? 최근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주도를 한국이 하겠다는 것에 해야하는 입장이 되니까 아베내각이 내건 카드가 바로 한일정상회담을 하자라는 모양새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것에서 한국이 중국편승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중립적 입장이라는걸 보이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회담으로 갈수 있는 요건이니까요. 거기에 우리측의 대응은 답변이 없습니다.ㅋㅋㅋ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무능의 대표적인 결과물들이자 사례들인 플랜B가 없다는겁니다.ㅋㅋㅋ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 와서야 투트랙 전략입네 떠들면서 효과없는 행보를 하는거죠. 오죽하면 일본 극우와 아베내각 놈들이 한국이 숙이고 들어오는 거다 식의 개소리를 읆겠습니까?

좁힐수 없는게 한-일의 현실인걸 실무자끼리 만나면 뭘하냐고요.. 수천번을 만난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 모르겠다 봅니다. 자존심 치킨게임을 하면서 서로가 이미 국내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결정권자들이 뭐가 아쉬워서요? 더 그렇게 하려고 난리치는 결정권자들이요?

북한, '통남봉미' 전략으로 한미동맹 균열 노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863882

호구민국 인증하신지라 북괴가 박근혜 행정부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딱봐도 북괴 주장을 보면..

남북관계 문제와 자신들의 핵개발 & 로켓발사는 무관한 일임  

우리주장이 옳음.

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말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싶으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이산가족 상봉전에 이 지랄쇼할것이라는건 당연한것이었죠. 왜냐? 박근혜 행정부가 호구짓을 해줬으니 이제 그 호구짓을 한번 봐야하는거니까요. 그래야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때마냥 자기들이 주도권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될것이고 포퓰리즘에 민감하시다 못해 유연적 원칙론이라는 괴상망칙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현 행정부가 선택할 길이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나름 균형외교하면서 정권말기에 남북관계 개선 기반 마련했다는 선전쇼하려고 하는 현 행정부가 이 문제에서 과감하게 나올까요?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서 2명의 군인의 희생이 부질없는 짓거리로 만든 결정권자가 현재의 호구인증을 안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10월에 방미까지하는데 과연 거기서 노무현 행정부가 했던 짓거리를 할까봐 그게 더 무섭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북괴가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할경우 우리는 군사적 대응을할수 있다는 입장 미국과 함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일수 있을까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제재이상의 대응을할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 외교통상부가 왜 묘한 부정논리를 발표했을지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괴가 하고 나서도 호구짓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딱 이산가족 상봉쇼해주고 박근혜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해줬다! 라고 선전쇼할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그 덕에 방미성과가 개판이 나도 미국이 아베담화를 애써 긍정적인걸 너무나 부풀려서 선전쇼했던것과 같은 쇼를 할수 있을테고 말이죠.

현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셨던 박정희 대통령때였으면 IED공격때 벌써 보복하고도 남았을겁니다. 호구짓 안하고요.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외치던 분 따님이 정반대의 호구짓을 해서 결국 예고된 일을 맞이했을때 대응이 과연 뭘지 전 솔직히 말하면 어물정 거리면서 대책없이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만 드네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왜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플랜B와 플랜C는 없어보이거든요.

日집단자위권법 성립 임박…참의원 소위 통과(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863945&isYeonhapFlash=Y

아베 外祖父 기시는 안보법 강행 처리후 사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7/2015091700316.html

예고된 일이긴 하죠..  일본인들 스스로가 균형밸런스를 최대한 맞추는 다수당을 만들어준게 아니라 균형밸런스를 아예 완전히 무너뜨려서 어찌할수 없는 정치세력 편제를 만들어줬으니까요. 물론 이게 일본 국민들 탓이 아니라 야당이 워낙 개븅신짓들을 했으니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현 집권세력은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걸 해주지 않는다는게 문제일겁니다.

물론 어차피 이 집단자위권법안 소위 자민당과 아베내각에서는 안보법제라는 말 그리고 야당과 반대자들은 전쟁법안이라는 이 법안자체는 통과가 될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정치세력간의 밸런스가 안되는데 다수당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하는거죠.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을수 있어도 어디까지나 존중일뿐이지 결정은 다수의 지지라는 다수결로 하는것이니까요. 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포퓰리즘의 문제가 나와서 포퓰리즘의 경계제도를 추가로 보완하는게 괜한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 주도자들이 대안을 이야기할수 있어야 분위기 반전을 노릴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세계정세를 보면 사실 중도라는 입장들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대안이라고 하는건 어차피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를 겸임하고 있는 최고재판소에서의 위헌판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일이겠지만..

과연 저 법이 현재 추진하려고 조성한 아베내각의 논리를 어떻게 논파하여 여론적으로 역전시킬것인가도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니었나 하네요. 현재 반대여론에 자기 외조부처럼 관심없는 입장인 총리를 상대로 여론적인 반대만 외친다고 될일은 아니니까요. 

의원님들, 졸지 말고 깨어나 들어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089172

암만 이런이야기를 해도 못알아듣는것도 있지만 안듣는것이 맞을테니까요. 왜냐? 현재 아베 총리에게는 자기 외조부가 못한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에만 함몰되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애국한다고 자아도취감이 너무 심하게 있는 상황이랄까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정의의 용사의 입장에 있다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본다면야.. 저는 낙도방어를 포함한 회색지대의 형태의 공명당의 제시안정도는 수용하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부정입장을 분명히 하는게 나름의 양보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포괄적인 법률안이라서 그게 문제긴하지만요.

나름의 양보안과 동시에 분명한 반대입장의 반대의 대안을 줘야 현재의 문제를 반전하는 기반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막연하게 반대해서는 우익논리에 혼연일치하게 움직이는 애들을 상대로 이기기에는 너무 전력이 각개격파당하기 딱 좋게 분산되어있는게 현재 일본의 반대입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