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열병식을 대통령께서 직접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탐탁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균형외교라는 미명하게 대책없이 국제정치를 하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동맹국-우방국과의 보조스탭을 안맞춘 모습은 결국 그 불신과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건지의 비젼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날아올수 밖에 없다는건 소위 균형외교의 한계와 실패이기 때문이죠. 박근혜 행정부가 지난 3년간 보여준 외교전략과 행동을 보면 그야말로 균형외교라는 매우 정밀한 외교능력을 보여줄수 있는지는 전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굇수 비스마르크같은 인물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신무기 자제를 하면서 선보였다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자제를 했다기 보다는 도련선 전략에 입장을 분명히 한것 같던데요?



이번에 안나온 MIRV DF-41과 DF-31B의 경우에는 도련선 외부의 확대적 타격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도련선에 맞춤형 이미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선보일경우 이건 대놓고 미국과 핵전쟁을 겨누는 모양새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역내.. 그러니까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의 도련선 전략을 확고하게 미국과 서방에게 주는 메세지를 줄만한 장비들로 내세웠다고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DF-21 흔히 대함탄도탄이라는 ASBM을 우리나라 언론은 과장광고까지하면서 떠들어대던데..(99형 전차가 세계 3위의 전차라고 할때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특히 이 ASBM을 부각한 점은 결국 중국의 역내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인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는 장비들만 골라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열병식에선 중국이 말하고자하는건..



봐라 미국이여! 우리가 설정한 도련선내의 우리의 군사적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의 도련선 전략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30만명 감축을 이야기했으나.. 저는 대부분 혹은 50%는 무경전환으로 마무리할것 같다고 봅니다. 인민무장경찰인 준군사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축체제를 한바 있거든요. 게다가 위구르반란입네 소수민족 통제입네에 필요한 점과 어차피 무경은 국방비로 나가는 문제가 아닌걸로 알아서 말이죠... 더욱이 전환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다시 전환할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저 30만 감축이라는 의미가 전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 그것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에게는 일본과 동급의 군사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자리를 가서 들러리를 서줬으니 그게 문제라는거죠. 가득이나 지금 미국의 차기대권주자들의 대중국인식은 미국식 중국위협론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말이죠.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경도론적 이미지를 준건 사실 대단히 위험한 문제이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국내에서 좋게보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산케이가 우익사관론에 입각한 민비드립질을 하는 바람에 그 불만과 비판의 화살이 산케이 그 일본 극우또라이들에게 향하게 되긴 했지만요. 동시에 일본 극우들과 우익이 아직도 동아시아 정세를 19세기 자기들 편한 위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나오게 되었죠.


아무튼.. 다들 이미 알고계실거고 저도 수차례 이야기한 10월 방미에서 결과물이 결국 성적표의 마침표를 찍게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이 결과물이 차기 행정부에게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에 긍정적 기반이 될지 아니면 난장판을 수습하게될지의 여부도 함께 말이죠. 아시다시피 노무현 행정부의 병신같은 외교전략인 동북아 균형자론 덕분에 이명박 행정부가 대미외교에 거의 올인을 해서 한미관계 복구할정도로 심각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그러합니다. 대일외교도 그랬으니까요.


방미 성과가 좋을경우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입장이 주도적인 차원에서 강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경도되는 상황을 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주는 것이고 이번 열병식에서 나왔던 


오바마, 전승기념일 맞아 일본 껴안기 "미일, 화해의 모델"(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830197


어떻게든 일본 우경화 눈감아주려는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더는 하지 않는 형태가 될 확률이 크게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죠. 이는 결국 우리가 성과를 내면서의 미국에게 당연하게 요구해야할 문제이자 동시에 왜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준수하는지를 바탕이되는 문제이니까요. 게다가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아베내각이 역사공동대응 핑계대면서 우경화 선전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언론에서 떠는 한미일 연계체계의 붕괴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연계체계 안에서의 새로운 접근 연계시도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미성과가 나쁠경우에는 일이 심각해집니다. 우선은 미국이 그동안 참아왔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이 친중정책의 전략에 경도되어있다고 판단되었을테니까요. 이는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시기 한국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언급을 하던 부시행정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지부동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일본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더 강화되겠죠. 미국입장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자기들이 통제할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는 서방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베내각과 자민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도쿄전범재판의 재검증이라는 수정주의를 취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겁니다.


미국이 일본의 역사우경화를 지지하면서 한국에게 분명한 입장과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한 한미갈등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방중으로 실패할경우의 위험변수가 더 커졌다는 점이죠. 오랫동안 일본 아베내각은 한국이 친중정책으로 중국편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미국내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고 이는 유럽에 대한 안보협력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방미성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다면 이 로비의 힘이 강화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정치적 편입이라는 개념이 나온이상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포함한 추가적인 강경정책을 취할수 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이건 2년밖에 안남은 박근혜 행정부가 개판을 쳐놓고 차기 행정부에 수습권을 넘기는 형국밖에 안될거다 이말입니다. 이건 결국 차기행정부에게 외교적 선택권의 폭을 좁힘으로서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올인을 선택하게 만드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올인전략을 말이죠. 게다가 유럽도 중국편승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양새의 박근혜 행정부를 좋게 볼리가 없고 그 이미지는 결국 차기 행정부가 서방의 압박을 져야할 입장에도 처하게됨을 의미합니다. 일본조차도 서방과 미국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푸틴과의 정상회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과시 정치이벤트 현장에 그것도 대통령이 참석해서 협력하는 모양새와 들러리를 확실하게 서준 것에 대한 입장 말이죠.


즉 현재 10월 방미는 실패할경우의 리스크가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 박근혜 행정부에겐 안보인다 이거죠. 지난 3년간 대책없은 외교전략으로 개판을 쳤는데 뭘 보고 믿으라는걸까요? 그렇다고 한국의 현재 외교실무자들중에 비스마르크같은 굇수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번 방미에서는 결국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한 과시에대해서 미국이 KAMD-MD의 상호협력 연계문제를 분명히 해줄것은 요구할 것이고 동시에 남중국해와 남해(동중국해)에서의 한국의 안보역할문제와 같은 종합적인 역내 안보역할문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견제전략인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이 전략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강력한 협조를 한미동맹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달라는 점도 분명하게 할겁니다.  한국은 이 문제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당장의 국방전력체계 강화를 보더라도 아버지였던 박정희 행정부와 너무 비교가 되는 현 행정부가요?


게다가 한일간의 관계개선에대한 입장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무리수로 내세운 그 우경화를 외면한 협력문제를 제시할텐데 이것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우리입장에 대한 분명한 사항을 강조하여 일본과의 외교채널 가동과 관계개선에서 미국의 분명하게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을까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난 3년간의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전략 행보는 한템포 느린게 아니라 세템포 이상 느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대미외교에서의 문제를 계속 한반도 영역 한에서만 계속 축소하려고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비관적 전망밖에 안보이는게 현실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THAAD 배치논란때 AIIB와 함께 매치가 되어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의 모습을 연출했던 걸 보면 특히요.


참으로 긴 한달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되는 한달이 또 되지 않을까 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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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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