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09 KBS심야토론을 보고 나서..

이번 주제가..

http://www.kbs.co.kr/1tv/sisa/toron/notice/notice.html?bbs_pr=/mode:2/seq:441088

링크에 있는대로 최근 무장탈영병 가혹행위 사망사건등이 연달아 터지고 밝혀지면서 그동안 침묵되어서 곪았던것들이 빵빵 나오고 있다는것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6인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나오는데..

◆ 출연자 (6인)

이상돈 (육군 정책연구위원장, 예비역 육군 중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                         최강욱 (변호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이렇게 구성되어서 토론을 하더군요.나왔던 6인중에 정말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최강욱 (변호사)/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  

딱 이 세 사람이더군요. 특히 최강욱 변호사가 군으로서는 그리고 예비역들이 침묵하는 현실의 군대의 모습을 맹점을 제대로 파고들더군요. 인요한 소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잘 비교를 해주더군요. 주장중에 네덜란드군은 파업도 한다고해서 디스질이 웃겼긴 했습니다만..김의식 교수의 경우 적절한 조율을 하려는 모양새가 많았고 동시에 국방감독관제에서의 제도를 시행하면 생길수 있는 문제점을 현재제도와 비교한 것은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지더군요. 아마 토론 보시면 이 세사람의 주장이 가장 제대로 이 문제에서의 사항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모양새가 많이 느껴지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는 무자비하게 깔려고 하는데..

이상돈 육군 정책연구위원장의 경우.. 국방감독관제도등 관련해서 군 병영문화나 조직문화에 외부개입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과 동시에 방어적 주장만 되풀이하더군요. 특히 국방감독관제도등에 대해서 05년에 군이 말하던 그놈의 =시기상조=라는 개드립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개인적으로 그놈의 시기상조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시기가 된다는건지 모르겠거든요. 05년에 문제 나와서 시기상조 드립질치길래 현행 국민권익위로 홍보도 제대로 안하면서 넘겨놓고 각종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다찍어놓고 무슨놈의 시기상조라는걸까요? 마치 샤른호른스트 개혁때 보수파의 반발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국방감독관제도나 인권문제에 관련해서의 이쪽 주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하는 명분적 입장을 보여줄뿐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오히려 병영문화가 인권존중등의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제도마련이 안된다면 병영문화 개선은 무의미한거죠. 독일통일때 왜 동독군이 저항도 하지 않고 연방군 편입에 매우 적극적이었던가요? 자기들 대부분이 연방군에 편입될수 없다는걸 알면서도요? 단지 외형적으로 복지시설이 자기들보다 좀 좋아서일까요? 천만에죠. 외형적 복지시설외에도 결국엔 병영문화의 현실이 자기들의 비참한 한국군 수준과 완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 적극적이었던거죠. 도대체 그놈의 시기상조라는건 누구를 위해서 어느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전 정말 모르겠다라는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임태훈 소장의 경우.. 이 양반은 개인적으로 병영문화 개선등에 관하여 입장은 동조하는데 내포하는 정치적 입장이 워낙 저도 거부감이 강하고 반대적 입장인지라 그걸 여기서도 보이더군요? 말하는 것에서 절반은 동의를 하겠는데 절반은 도저히 동의하기 힘든 주장을 한다는건 토론할때 그렇게 공감이 갈수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수 있나 싶더군요. 솔직히 이 양반 주장은 걸러들어야할게 있다보니까 최강욱 변호사가 나서서 걸러주던 모양새가 강하던걸 보면..

신인균 대표의 경우.. 제일 빡돌던 주장들만 하던데.. 현 병영문화 문제와 군대문화 개선에서의 사항과 너무 동떨어진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공감이 가는 주장이 되나 싶더군요. 예 병력자질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다라는건데.. 이건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동시에 애들에게 이 나라가 인성교육보다는 수능기계를 만들어대는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체 복무기간따지는 것자체가 비현실적 이야기밖에 안되죠. 그렇게 숙련인력 이야기하면 모병제 하자고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그땐 안보핑계 댈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게 종북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드립질로 종전협정해서 모병제 하자식으로 나올텐데 그 안보문제의 명분이 안되게 만드는 격을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냉정하게 보자면 토론자들중에서 제일 공감안되는 비현실적 주장을 제일 많이 한 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소위 국제정치-안보-군사분야에서 토론하는걸 보면서 처음으로 속칭 우파성향이 이런 주제때마다 비현실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고 자기들의 4대 이념주의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좌파성향의 토론자들의 헛소리 모습을 아주 적날하게 보여준 토론방영이 아니었나 싶더군요.이런 문제 관련해서 주로 솔직히 우파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공감이 가는건 현실주의적 입장이 잘 적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 이야기할때도 개떡같은 소리하던게 진행자 좌측에 앉아있는 소위 좌파성향의 토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진행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보신주의+방어주의+비현실주의를 이야기하는 꼴을 보게되더군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핑계 =시기상조= 아주 인상깊게 보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