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무병역제' 수정 필요성 언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51800&isYeonhapFlash=Y


인권 존중하면 전투력 약화?…그릇된 병영 인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283600


이 두가지를 보면서 느끼는거면 공통되게 기사에서 나오는건 군의 병영문화 문제를 더이상 자체적 해결 운운하게 냅두어선 안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정말 미안하지만 90년대 처음에 구타및 가혹행위 문제가 나왔을때부터 했어야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20년이 넘도록 그 길을 안갔을뿐이에요. 성공한 아주 보수적인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물론 그 성공한 우리 우방국들이자 선진국 군대에서 군기기강문제나 사건사고 없는거 아니지만.. 우리처럼 이런 수준낮은 문제는 해결의 기반과 문제가 발생했을시의 처벌과 개선 문제체제와 의식수준은 완비가 되어있다는게 중요한거죠.


새누리당쪽 의원이 의무병역제 수정 언급이 나왔던데.. 어차피 한국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북괴가 멸망해서 중국때문이더라도 독일과 같은 장기적 의무병역제 유지가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중국때문이라는 외부적 요인+ 내부적으로 군이 공산화의 역침투화 되지 않고 북한출신으로 독점되어서 무력세력의 우려문제를 나을 가능성때문이더라도 특히 말이죠. 이는 실제로 독일이 의무병역제를 장기유지했던 이유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내부 핵심요인으로 말이죠.


여성단체 반대 운운하는데 쉐미니즘의 주장따위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우스운거에요. 국방에 무임승차하면서 국방의 의무 다하는 남성에게 혜택주는건 양성불평등이라고 지랄발광하는 구더기같은 여성단체 및 여가부는 옛날식대로 정말 3족을 멸하고 척살해야할 존재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 제한적인 인력 하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하게하고 병역세를 주축으로 걷게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긴합니다만.. 애시당초 한국의 현실상 저출산이라고해도 여성이 징병을 해야할만큼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과 같은 현실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더라도 사실 모병인력을 더더욱 확대유지하는 방안만이 답이거든요. 물론 그렇게되면 저출산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경제부담등은 말할것도 없지만요.(애초에 뉴질랜드 꼴 나고 싶어하는 5천년 한민족 역사의 최악의 오점인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의 존재들에게는 씨알도 안먹히는 일입니다. 위안부 성노예 떠들어대지만 정작 미래의 후예들에게는 위안부 성노예를 등떠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90년대 처음할때부터 이 나라 사회가 관심을 지금만큼만 갖었다면.. 과연 전세계적으로 의무병역제 국가중에 고학력 군대가 이렇게 후진국 3류 국가만도 못한 수준의 병영문화의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사회의 엑스페리먼트를 찍고 그것을 스스로 묵인하는 현실이 되었을까 싶군요. 자칭 자유민주주의를 일구셨다는 우리 386세대 여러분? 뭐하셨어요? 나아지더라도 큰 진전없는 현실이 과연 옳을까요? 영화 엑스페리먼트의 현실속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는 현실을요? 여러분 세대가 스스로 침묵과 외면을 하여 그대로 이어져서 온게 오늘날 저 병폐의 현실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게 참으로 씁쓸할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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