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즉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온 최신 남북한 통일에 의한 군사통합 문제입니다. 이 책은 초기 외형적 통합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이 많은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통일되면 소위 군축이 대폭 되는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세부적인 통합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사회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실제로 남북한 군사통합 관련해서의 서적들은 김일성이 사후때 나타났던 북한 붕괴에서 나타는 90년대 말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2009년에 KIDA에서 군사통합 즉 통일에서 한국군 군사통합을 구축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군사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려해봐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책에서는 기본적인 외형적 통합까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의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두가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기준은 바로 두가지입니다.
합의적 흡수통합 강제적 흡수통합
두가지를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적 대등통합도 제시하고 있지만.. 책에서도 그리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언급을 하긴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독일의 흡수통합 방식의 기준인 합의적 흡수통합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조직을 둔채로 국방개혁이나 변화를 추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책은 그렇기 때문에 합의적 흡수통합시에 우리가 독일에서 얻은 교훈을 기준으로 안정적이고 준비된 통합을 하여 북한군 인력을 흡수하고 대규모 북한군 병력을 재사회화하는 방안의 문제와 조직의 통합을 위한 외형적 조직체계를 안전한 입장에서의 통합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 독일과 예맨의 사례를 분석하고 특히 독일의 사례를 중시하여 한국이 통일 했을시에 가장 중요한 통합중 하나인 군사통합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란 결코 대등적 입장으로 될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확실하다는걸 볼때 흡수통합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피통합자가 그 흡수를 지지할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책은 북한군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군 출신자들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 점도 하나의 내적 통합문제도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정치외교학이나 북한학과 관련해서의 통일문제를 다룰때 군사통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