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제정안 관련 논쟁을 보며..

국방위 공청회, '해외파병 제정안' 두고 갑론을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5789339

기본적으로 전투목적 파병 사실상의 제3세대 이상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긴하네요. 다만 저는 한국이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신속하게 행사및 유지를 하려면 분명하게 현재 UNPKO법도 사실 정비가 필요하고 다국적군 파병인 MNF 파병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은 국회에서부터 반미주의와 좌파들의 이념주의때문에 논쟁소모하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된 경험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병에서 희생자가 생기면 종북-친중-반한-반미 거기다가 반서방주의에 입각한 좌익과 좌파세력들의 감정팔이를 하면서 지랄발광하며 국가와 국민의 균열을 만들기위해서 전상자를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가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우리는 이미 과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바로 故 윤장호 하사의 전례가있으며 소모적 논쟁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동시에 제대로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벌어진 대우문제와 이익확대 및 국제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했던 자이툰부대와 동의-다산부대의 전례가 있습니다.

후자의 윤장호 하사의 사례의 경우 당시 좌파세력들이 얼마나 철수론 지껄이며 반미주의를 겸한 반서방주의 투쟁을 나섰지만 그 소요이후 추모어쩌고하던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미주의에 필요한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였던 효순-미선사례는 아직도 들먹이며 반미투쟁하지요. 

자이툰부대와 동의-다산부대 아프간 파병만해도 당시 국회와 한국사회가 좌파들의 농간과 종북-친중-반한-반미 4대이념주의+반서방주의에 입각한 논란질을 통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욕이란 욕은 다처먹고 자이툰부대를 뒤늦게 보내는 형국이 되었죠. 반면에 일본은 자국의 법규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권장하여 후반부에 실수와 잘못으로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했으나 우방국들에게 자신들도 안보분담을 할수있다는 어필까지 했습니다. 그 기반들이 오늘날 집단적 자위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의 역할을 했다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수백명 파병하여 전투및 치안유지활동을 했던 몽골군.. 한국군보다 더 대접받았던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이툰부대 파병만해도 무려 3500여명.. 베트남전쟁이후로 최대파병을 했고 당시 이라크에 주둔한 ISAF군 규모에서 3~4번째 규모를 자랑했음에도 주둔지에 처박혀서 비전투임무수행 운운하게되었고 결국 한국은 수백명을 파병하고 전투활동까지 벌이던 체코나 몽골보다도 대접못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걸 당시에 또 좌파들이 보냈더니 미국이 하는짓 보라며 반미선동질하느라 바빴죠. 결국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함께 싸워주는 형국이 되지 못함으로서 국제정치적 영향을 행사는 제한되었고 한국은 우방국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덕분에 조공정책하시면서 북괴입장 설명하시던 노무현 행정부가 미국과 이혼관계까지 가셨고.. 말같지도 않은 동북아 균형론 운운하다가 왕따당하는 신세가 되었죠. 참고로 그 짓거리를 일본 현 아베내각 사실상 아베 2차내각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사막지형에서 에어컨도 없고 자리좌석은 지속 경계하기 불편한 비전투손실을 야기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게다가 파병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해서 해외파병하는데 제대로 준비된 장비하나 없었고 덕분에 부랴부랴 준비한다는게 방탄논란을 한번 일으켜서 물의르 빚었습니다. 가장 프로페셔널한 조직인 국방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아마추어급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고  방탄문제뿐만 아니라 차량들만해도 사막지형에서의 작전과 경계를하는데 맞지 않는 형태들로 비전투손실과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파병을 가면 가장 중요한 군전체로의 긍정적 유형자산의 파급은 미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트남전때처럼 유무형 자산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어질수있었던건 그이후 계속된 파병으로 변화와 인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 꼬라지를 보고 있는 실정은 현재도 유효하죠. 파병체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동티모르 파병 초기 고생했던 호주군은 변화했지만 한국군은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에게 다국적 군사활동의 분담이 여러차례 요구될겁니다. 이걸 거부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하고 군사대국화 인정해줘야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발언력과 국제정치영향력은 더욱 커지겠죠. 이게 싫다면 한국이 분담해서 해야할건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발전을 이루어야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다국적 파병활동이 지속되면서 한국군의 장비와 전술등의 유무형 자산변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 활동과 아프간에서의 오쉬노부대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동명부대 남수단에서의 한빛부대 필리핀의 아라우부대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영향력과 발언력이 강해지는 효과는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더욱 확대하고 체제를 준비하는 노력을 안하는 고립주의적 발상을 계속한다면 일본에게 공이 넘어가서 일본의 현 아베내각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밖에 안될겁니다. 

기사에서 반대 입장을 내보인것중에 참여연대 인물이 계시더군요.. 나참.. 천안함 폭침사태 부정하던 NGO나부랭이 소속 사무처장따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지만 헌법에서 언제 다국적 파병활동을 제한했고 국제법 어디에서 그렇게 제한했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좌파놈들이 뻑하면 파병때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걸 지들 이념주의에 결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지랄발광하던데 할때마다 지들이 이념주의 논리가 틀렸다는걸 헌재가 판결했는데 왜 개드립을 치는지 전 이해 못하겠습니다.

계속 고립주의 발상으로 있다가 일본의 군사확대를 스스로 야기할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직접 활동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영향력 행사로 일본에게 공을 뺏기는 꼬라지를 보이며 한국군의 군사발전을 이룩하며 국제정치의 주도국가중 하나가 될것이냐는 답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군사적 활동의 적극적성 더보이면서 우경화를 더 보고싶으시다고요? . 한국의 한반도 고립주의를 외치고 한국이 고립주의만을 활동하여 왕따가 되면 가능합니다! 노무현 행정부때 한일갈등시에 미국이 한국편보다는 일본편을 상대적으로 들어줬던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로 알고 있으니까요. 벌써 일본은 우리가 고립주의 지랄발광하는 사이에 우리보다 한두발정도가 아니라 서너발 이상을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日, 전투중인 다국적군 지원 족쇄도 푼다"<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58501

반일주의를 이용하는 포퓰리즘 선동쇼라고요? 동맹과 우방도 어느정도 얼마나 지역과 체제에서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상호대우와 대접이 달라진다는걸 잊지마시길.. 일본을 비교하는건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우방국으로서의 그이상 역할을 할수 있는게 일본밖에 없어서입니다. 설마 위에 몽골같은 2류 국가랑 비교당하고 싶은건 아니겠죠? 자이툰부대를 동유럽국가나 몽골에게 비교당해서 그보다도 대접 못받은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쪽팔림인걸 감안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