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보협약 언급을 보며..

내주 워싱턴 한·미·일 국방회담서 정보 공유 논의…日 방위상 "정보교환 기반 형성 매우 중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5789392

軍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 여건 조성돼야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857212

군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 여건 조성돼야 가능”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3712&ref=A

우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여건조성이 안되어서 추진 안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제가보기에는 현재 동북아시아 자체에서조차도 러시아의 남진 중국의 팽창체제에 대응하려면 결국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재+개입을 한 형태의 한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이 가장 필요한 여건이라고 봐야할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문제도 미국이 개입한다고해도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한일양국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 합의각서안에 불과할뿐이라는겁니다. 게다가 북일회담도 일본이 투명하게 진행안하고 오히려 한국의 대중국정책에 관하여 대항마적 성격으로 대응하려는 모양새가 강하다보니 진행하기 힘들죠. 냉정하게 말해서요. 이 북일회담자체의 겉모습성격이 마치 한국을 북한을 통해서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모양새가 강한 입장이니 한국으로서는 불쾌할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장 안보적 문제사항에서 더 불안적 요소가 감행된다면 여건조성이 이것을 명분으로 진행시킬수 있겠으나 과연 될까 모르겠군요. 미국이 보장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문제이긴하지만.. 한국으로서는 군사안보협력자체를 한국의 근간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일본의 우경화횡포에 대해서 뭘 믿고 그걸 하려고 할까요? 무작정 미국만 믿을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신을 먼저 위협+상국행세를 하려고 하는 일본을 한국이 뭐가 좋다고 미국만 믿고 그럴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보증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무조건 배척하기도 어려운 모양새인만큼 이번에 외교통상부 외교차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차관 "일본과 필요한 대북 전략적 협력 계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858163

이런 발언의 배경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밀리는 모양새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1기 아베내각때와 다르게 우경화를 강경하게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어느정도 위장전략도 그래도 나름 잘 구사하는 형태의 2기 현 아베정부의 노림수에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 우위에 있어지는 노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미 애초에 치루어졌어야할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된게 좋다고 볼수도 있지만 현재 아베내각의 우경화문제때문에 전 해야하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거부감이 더 강하게 드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