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헤이글 장관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언급을 보며..

헤이글 美국방 "日 집단자위권 추진 노력 환영"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0765443&date=20140405&type=0&rankingSeq=4&rankingSectionId=104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지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사를 제대로 안보는것 같더군요.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위대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베내각이 국내설득작업으로 내놓은 사항인 =제한적 행사=에 맞는 형태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일동맹의 테두리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아시아정책의 한-미-일-호주의 집단적 안보체제의 틀안에서의 행보에 대해서만 찬성한다는거죠.

문제는 미국의 지지인식과 다르게 일본의 현 아베내각이 추진하는건.. 자신들의 우경화 사상과 평화헌법 폐기안과 결부되어서 종합적인 메세지로 해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내각의 행보 자체도 그러하고요. 그점을 미국이 어떻게 일본을 억제하고 한국에게 설득시킬것인가는 미국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할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웃기는 발언들을 하더군요.

http://cv63.egloos.com/4344305

이글루스의  KittyHawk님께서도 비판한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지역안보기여에 일본이 행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미국이 현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하여 지지적 입장보다는 유보적 입장성향이 강한 입장표명을 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파병활동을 포함한 모든 지역안보기여에서 한국은 편승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강했습니다. 결국 현 안보정세에서 한국은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의 부담을 더 유지하는 측면의 입장을 보였다면 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래왔고요.

당장의 노무현 행정부시절 우리는 이라크에 그것도 미국이나 NATO가 원하는 목적의 군대파병이 아니라 모호한 목적을 갖은 군대파병을 해야했습니다. 그거 하는데에도 종북좌파세력의 농간등에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만들어서 전략적 타이밍마저 놓치고 심지어 파병출발때에는 좌파세력의 반대시위로 환송식을 제대로 치루지도 못하고 보내야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태마저 벌어졌죠.(환송식 하긴했죠. 참고로..)왜냐하면 그들의 4대이념주의인 종북-친중-반한-반미에 철저하게 행동부합을 하려고 하니 저지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은 냉정하게 말해서 수백명을 파병하여 전투에도 투입되면서 미국의 안보기여에 적극적이었던 몽골이나 체코와 같은 소규모 파병국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 사건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노무현 행정부때는 한미관계가 이혼관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었던 전례가 강했습니다. 심지어 전략적 대화마저 안되는 비참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독도문제등을 야기했을때 미국은 한국의 입장 배려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배려하는 측면의 모습까지 보였지요.

기여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내에서 말로만 일본의 우경화 팽창 군사대국화 운운하지만.. 정작 일본 우익놈들이 발악하듯이 그걸 얻기위한 명분을 선전할때 그 명분을 차단할만한 무슨 노력을 했고 행동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무말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종합적 사정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장 북괴반란군의 탄도탄에 대한 명분선전떠들어댈때 한국은 뭘했냐 이거에요. 주일미군 이야기할때 한국은 뭘하고요.  그러면서 외교부와 국방부보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어떻게할거냐 물으면 뭘하냐 이거죠. 평소에 반일포퓰리즘 드립질은 더럽게 치면서요.

제한적 행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통과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일본 스스로가 현재 아베 일본정부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에 대해서 지키느냐 마느냐가 관건일뿐이죠.

이번 문제를 보며 이제 한미정상회담있고 합니다. 거기서 MD문제 나오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언론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바마, 한-일 모두 1박2일…한·일외교 '리밸런싱' 시동

http://news1.kr/articles/1619360

MD문제 관련해서 현재 미국과의 협력은 분명히 해야할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물론 당연히 KAMD를 유지한 상태에서 MD에 대한 협조문제죠. KAMD를 폐기한 MD체제로의 완전한 편입형태는 한국으로서는 해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협력체계 확립은 현재 동유럽등에서도 한 전례도 있어서 어려운 일도 아닐겁니다. 어차피 KAMD자체가 MD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한 문제니까요. 이 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에대해서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던지등의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결국 중국견제에 한국이 어느정도 힘은 실어주면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억제를 미국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거죠. 어설픈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오늘날같은 문제에서 미국이 어설프게 나오는 이유일수 밖에 없는 사례와 일본의 우경화 폭주를 막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한걸 감안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