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기수출 혹은 지원을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글루스의 dunkbear님의 포스팅을 보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싶어서 써봅니다.

http://dunkbear.egloos.com/3460230

이미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이 사문화가 되면서 근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산업 병폐는 이게 사문화 되어서 고쳐질 수준이 아니거든요. 고쳐질수도없고요. 그렇다면 과연 무기수출은 어느 대상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을 갖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수출로 대일본제국 대동아공영권 뽕맞자~~~~~

이런 마인드로 현 아베정부가 시작은 했겠지만.. 실상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전략을 제대로 잡았는가는 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기수출 3워칙 해제가 자국 방위수출 보다는 공동무기개발에 초점을 강하게 둔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시에 대중국견제론 차원의 입장에서나요.

1. 일본제 무기 판매 대상국가.

중화민국(대만)-동남아 일부국가(필리핀/베트남등)-호주-인도

이런 부류 형태가 주 고객형태로 보여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베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지역강국 우위를 확보려하고 하는 짓거리가 동남아국가들인 아세안에서의 외교영향력 행사거든요. 하지만 동남아에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필리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지 원인은 딱 중국과의 서사군도 분쟁문제 하나때문입니다. 그나마 그 지지도 적극적이지 않아서 미해군 재유치하려고 별지랄을 다하는 현실이죠.

게다가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위 dunkbear님 포스팅에서 잭라이언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단교 문제의 격한 외교대립을 각오해야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어떻게 볼것이냐도 사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팔수 있는 무기들의 기준을 보면 호주-인도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으로 판매를 할수는 있겠으나 경쟁자가 없을경우에도 가능할것 같다라는 생각이며 그외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일본제 무기 도입이 그리 녹녹히 않다는 점에서 주요대상국가들의 사정을 그리 뒷받침 해줄수 있는 무기 판매 세일즈가 가능한 국가들을 확보했을까? 라는 의미는 신통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2. 판매무기들 수준과 기술이전 문제는?

육상-항공-해상으로 크게 분류가 되겠죠. 자위대와 동급에 가까운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멍키모델이 안나온다는 전제하에서요. 문제는 자위대와 동급 수준의 무기라면 일본의 방위산업 병폐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도입국과 일본과의 갈등이 매우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일본의 세일즈만봐도 기술이전에서는 갈등이 컸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애들이 기술이전 어필을 과연 얼마나 해줄수 있을까요?

3. 판매가 유력한 무기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추측한 판매유력 무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중국과의 단교 문제등의 갈등사항을 완전히 배제한 기준입니다.

1) 육상무기(탄약과 같은 소모성 무기는 제외했습니다.).

10식전차가 우선적으로 대만에 세일즈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만의 M48H/M60A3와 같은 2세대형 전차를 대체하려면 그마만한 경전차 형태의 전차가 필요한데 그걸 충족해줄만한 전차는 현재 45톤급의 10식 전차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섬의 전장환경과 그외 남부중국의 전장환경 특성상 50톤급 이상의 MBT가 작전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매우 큽니다. 일본과 유사한 지형이라는 점이 타이완의 특징인점도 감안해본다면 10식 전차를 판매하는 케이스가 현재 대만군의 2.5세대의 한계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말고도 필리핀 육군에 제안할수도 있는 사항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동전투차의 경우에도 수출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동남아지역인 주로 인도네시아나 타이(태국)에 제안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큰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동전투차와 같은 경량화 차량이 중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일즈 제안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03식 고고도 SAM체계의 경우에도 필리핀에 세일즈 할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이 워낙 커서 어려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1식 SAM의 경우 너무 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어있는 탓에 대만이 관심표명을 할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해당사항이 그리 없어보이네요.

2) 항공무기.

OH-1 닌자의 경우 미들급 공격헬기로 동남아 국가들에 세일즈는 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걸 살만한 나라가..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정도? 랄까요?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요? 타이나 베트남에도 제안해볼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영 신통치 않을겁니다. 게다가 언급한 국가들도 가격문제때문에 도입하더라도 소량도입만 가능할 가능성이 큰 물건이죠.

F-2의 경우 대만에게 제안해볼수 있는 물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에게 F-16 Block52/60형 모델을 요구해왔었고 F-2는 최소한  F-16 Block52 모델 값은 해줄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녀석 그럴수 있을겁니다. 

P-1의 경우에도 대만쪽에 수출하거나 동남아에 세일즈는 할수 있겠지만 가격문제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AAM-4改와 같은 일본형 공대공미사일 관련해서도 얼마나 세일즈 할수 있을지 전 회의적이거든요. 소모성문제는 둘째치고 결국 일본의 항공기를 판매하면 이런것들도 요구될텐데 과연? 이라는 의문도 나오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3) 해상무기.

최근 필리핀 해군에 경비함을 일본이 건조사업에 낙찰받았을만큼 함선 문제 관련해서 자신들의 퇴역함을 동남아등에 세일즈 할수 있을것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체급이 워낙커서 동남아 국가들이 제대로 운영이나 할수 있는 예산이 될지는 미지수지만요.

4. 대량판매가 가능할것인가?

냉정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일본의 방위산업 병폐가 해결 안되면 대량판매의 효과가 자위대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병폐중 하나가 바로 일본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구조형태에 가까워서 자위대에게는 비싸게 팔아먹고 외국에는 싸게 팔아먹힐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소모성 탄약 수출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신통할지 여부가 전 의심스러울뿐입니다. 게다가 도입예상국가들도 일본 자위대가 도입한 살인적인 가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도입을 선택하려고 할지 전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영향력 행사에 지원을 할수 있는 수준의 판매를 받아들일만한 국가들도 솔직히 유력국가들중에서 있다면..

대만-호주-인도-싱가포르

이 4개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일본에게 그렇게 아쉬운 무기구입입장도 아니라는걸 감안한다면 대량판매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수 있을까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위대조차도 제대로 완비못하는 장비들을 무슨수로 대량판매를 시킬수 있을지는 전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자국 군사조직의 방위체제에서조차 주력배치가 극단적으로 지연을 초래하는 판국에 타국군에 대한 세일즈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여부는 분명해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모형으로 제안된 90식 전차 개량모델안..

결국 현재의 입장은 일본의 무기지원을 일부 해줌으로서의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나아가보겠다는 아베정부의 속셈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국제정치전략 자체도 한참을 잘못 잡은 마당에 자국 군사조직의 운영장비도 부족해서 빠듯하게 운영하거나 도입수가 들죽날죽에 심지어는 도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특성까지 반영되는 상황의 문제까지 갖고 있는 국가의 방위무기를 얼마나 좋다고 도입을 하려고 할까요? 소모성 탄약이나 소-중화기만해도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을 왠만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결국 전략을 한참 잘못잡은 무기수출 3원칙 폐지안 문제는 자신들의 주효 세일즈국가들에게서도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일본이 이 문제에서 얻는건 공동무기개발에 따르는 효과 문제일뿐이라고 봐야할겁니다. 문제는 결국 미국-호주정도와의 공동무기개발뿐이고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사실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터라..

잘못된 전략으로 시작된 무기수출 3원칙 사문화에서 시작한 이 문제에서 일본이 과연 원하는 만큼의 무기수출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부양은 예상이하의 성과를 거둘 확률이 크다고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기의 질적 문제는 둘째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요.

그리고 이번 무기수출 3원칙 자체의 사문화로 새로만든 방위수출 원칙이라는 전제자체만해도 전 넷우익들 드립질 치는 수준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딱 생각해낸것이 

일본이 무기수출하면 떼돈벌것..

이라는 전제하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이 시작한 모습이 강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베정부의 행보자체를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