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말처럼 쉬울지...

중국 압박 위해 미·일과 협력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329867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한다라는 입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게 전략적 모호성이 얼마나 이제 효과를 볼지는 전 미지수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필요조건을 갖추기에는 한국의 지역적 안보영향력이 낮은 편입니다. 어필력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가장 매력적으로 봐주는건 미국하나정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남진팽창의 발판으로 한반도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를 러시아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외무부가 이를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의 우경화를 활용하여 중화주의 팽창을 분명하게 차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이 멍청한 놈들이 역사왜곡의 나치주의를 발산하고 있는 실정이죠. 한반도의 형태가 폴란드이자 독일과 같다라는 형세의 문제를 볼때 결국 편승의 문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의 북방-서방정책이 필요한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의 폴란드의 꼴이 되려면 전 정말 미안하지만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당시 프랑스-영국과의 느슨한 형태의 협력만 얻었다가 얻은 댓가는 국토가 분단되어서 식민통치를 받는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복후에는 소련의 강렬한 영향력하를 받는 위성국가로 전락했지요. 

물론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명확한 체제가 있는 것이 폴란드와 다르지만 폴란드의 형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독일은 일본이 될 것이고 소련은 러시아나 중국이 될수 있겠죠.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만큼 가장 위험한 줄타기도없습니다. 결국엔 그 줄타기의 균형추를 맞추어야하는 시점이 왔을때 주저할수 밖에 없는 전략이 모호성이고 그 결과는 고립입니다. 그 고립의 결과는 결국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편승한 형태를 미국이 지지하는 형국이 될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중국은 중국대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압박을 시작하겠죠. 미국에서 대중국전략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형국은..

http://oxyrhincus.egloos.com/481956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문제를 반영한 형태의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고립 자체가 한국에게 이익이 될까요? 우리는 과거 동북아균형자론을 운운하며 고립되었던 노무현 행정부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던가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손한번 제대로 못썼습니다. 일본의 독도문제 관련이나 우경화 문제에서 미국은 중립을 표방했은 한국의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에 지지를 많이하는 편이었지요. 게다가 한미관계는 이혼관계라는 평가를 받았던때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었죠? 소위 좌파가 말하는 자주 같지도 않은 자주를 지켰다고 평가하고 싶은분들 계시나요?ㅋㅋㅋ 공식석상에서 지 열받는다고 개막말하던 대통령의 발언에 오~ 그립습니다 오! 공감입니다. 시원합니다! 이 지랄하던 신앙적 만족감이요? 그런것도 이익이라고 치부할수 있던가요?

하지만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한들.. 중국은 이미 애초에 한국을 친미국가로 분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 UAV사건을 포함하여 북괴반란군의 군사퍼레이드때 보여주는 중국제 장비의 제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괴의 S300(나토코드: SA-10)의 초기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SAM체계인 =번개=라는 고고도 방공망체계의 확보의 기술이나 장비제공도 중국의 FT-2000의 영형과 제공을 한것으로 추정되는 것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애초에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큰 매력적 이미지로 다가오지 못한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결국 하려면 냉전시대 그리고 현재의 독일처럼 NATO라는 분명한 편승을 한 상태에서 동방정책을 추진했고 이 결과물은 독일통일당시 독일의 입장형태를 관철시키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위 기사링크에서도 언급하듯이 한미동맹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두틀은 편승을 어차피 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현재의 한미동맹에서의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개념자체도 지역적 안보활동에 한국과 미국의 활동범위를 분명하게 강화한 형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눈에 가치같이 여기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인정할리도 없을뿐더러 경제협력만해도 한국의 지나친 대중국무역의존도를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중국과 별개의 경제협력체계를 통해서의 중국에 대한 대경제의존도를 최대한 떨어뜨린 후에 협력을 강화방안을 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기사글에서도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이 보여준 동유럽과 중동에서의 한계문제를 지적한바 있는데 전 솔직히 동유럽의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NATO회원국도 아닌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는 사실 어려운게 현실이죠. NATO가 소극적 대응이 왜인지 봐도 그렇고 중동에서의 문제만해도 또 문제로 삼고 있는 일본의 사례의 경우 미국입장에서는 난감한게 사실상 NATO와 프랑스때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핵심동맹국이 총 3곳이있다면 바로 한국-일본-호주인데.. 그 핵심동맹국들의 조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걸 감안할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미국이 일본에게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소극적인것은 사실이죠. 외교관 출신이신분들이 저런 예를 들었다는거 자체를 본다면요. 하지만 일본은 그만큼의 연계를 통한 어필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2기 아베 내각은 1기때와다르게 자신들의 우경화 팽창을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들의 안보분담의 활동으로 연계하여 어필하고 있습니다. 1기때보다 상당히 노련해진 모습을 보이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되는 동북아지역의 지역안보체제를 구축에 함에 있어서 아무리 중국견제가 아니라 표방할지라도 중국 스스로다 자신들이 지역안보의 팽창과 영역확대와 영토확대를 벌이고있는 상황에서의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지역통합안보체제의 등장은 중국위협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요소일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을 중립화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외교를 잘 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답은 더 쉽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