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사문화와 집단적 자위권문제에 대해..

美 국무부, 일본 무기수출 금지 정책 폐지 환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5771859

일본 "韓영역서 집단자위권 행사하려면 韓동의 필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42256

무기수출 3원칙 문제야 원래 민주당내각때부터 최대한 틀은 유지하면서 원칙들을 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베 정권에 와서 3원칙 해제가 특별할것은 없지만.. 아베정권이라서 특별한거죠. 우선적으로 3원칙의 틀자체가 완전 폐기되었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가득이나 우경화 드립질이 극으로 달려서 경계를 받는 판국에 3원칙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한것도 아니고 완전폐기를 했다는거자체가 경계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군사 대국화 시동…'무기 수출 3원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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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입장에서 환영하는건 미일무기공동개발이 성사할수 있는 요소가 크다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부담덜게되어서 좋아하는거죠. 미국이 한중 우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일본두둔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막상 무기수출 3원칙이 폐지되면 바로 재무장이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 방위산업의 고질적 병폐수준은 이미 저렇게 되지 말아야한다는 교훈의 모범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89식 소총의 단가가 비쌀까요? 충분히 대량생산 가능한 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량생산에 필요한 조치들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수작업 절삭가공 덕에 더 심하죠. 그런 방위산업 병폐가 있는 산업체제에서 무기수출을 한들 달라지는게 클까? 라는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거라 봅니다. 

이거 이제 대량생산된다는 꿈에 부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물론 해외수출물량과 연계해서 자위대가 도입을 한다면 기존의 단가하락을 누릴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무기수출을 하려면 기술이전문제부터 시작해서 무기의 신뢰성 문제까지 나와야하죠. 게다가 수출형 국가에 맞는 무기체계와 자국내 국내생산라인과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야하는데.. 현재 방위수출 3원칙에 의거하여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과의 분쟁에 지원할수 있는 동남아 군대에게 일본제 무기가 통용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대량생산을 요구되는 지상군 무기에서조차도 자위대와 혼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탄약이야 가능하지만 무기들은요? 당장의 MBT만해도 중국대응에 수출할수 있는 10식 전차라고 해봤자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대로 운영할 나라는요. 왜냐하면 10식전차가 일본처럼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의 유사지형에서 제대로 운영할수 있는건 대만밖에 없고 그걸 도입하여 주력군에 운영할수 있는 예산을 그나마 갖고 있는 나라도 대만밖에 없습니다.소모성 물품인 탄약이야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보다 더 많고 다양한걸 운영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세한게 현실이고 서방도 일본이라는 새로운 도전자에 뒤질입장은 아니거든요. 

일본제 무기수출에 얼마만큼의 가용성이 나올지는 결국 시장이 냉정하게 말해서 대만밖에 일본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당장의 고질적 병폐의 산업기반을 일본이 쉽게 바꿀까요? 무기수출 3원칙이 사문화되었다고해서요? 방위수출강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병폐의 심각성을 두고 있다면 말할것도 없을겁니다. 우리 한국만해도 보십시오. K-2 전차 문제에 자이툰부대의 운영차량의 심각한 야전운영문제들이 왜 나왔었는지만봐도 답은 쉬운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본 방위산업체제가 달라지는게 뭐가 있을까요? 89식 소총 대량생산이 갑자기 될수 있나요? 심지어 그것을 대량 수출 가능할까요? 소총한자루만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국 3원칙 문제는 일본의 소량의 무기수출을 통해서 일본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대만-동남아에게 해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 목적은 미일동맹에 의거하여 미국-일본 공동무기개발을 노리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할겁니다. 최근에도 함대방공레이더 공동개발하려다가 이것때문에 결렬되었던 전례만 봐도 쉬울테니까요.

무기 수출 3원칙문제는 이쯤하고 위에 언급한 집단적 자위권 언급은 여전히 공명당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게 아베내각으로서는 기틀이라도 만드는게 좋을거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건 기사에서 산케이 신문 언급으로 나온 한국관련 부분입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총리 자문기구)가 5월 중에 공개할 최종 보고서 초안에 '행사 대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또 행사의 전제조건으로는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안이 포함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동의없이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이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해석에 여지에 따라서 한일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석할경우 한국정부가 요청하면 자위대를 한반도에서 파병하여 전투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북괴가 일본을 탄도탄 공격을 한반도 유사시 상황 초기에 했을경우 보복공격하겠다고 개드립을 칠때입니다.

한국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일본이 인정하는 한국의 영역은 한국의 EEZ와 휴전선 이남의 영토-영해-영공까지입니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청구권 협상시에 우리가 받은 청구권의 근거는 엄연히 38도선 이남의 지역에만 해당하는 청구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괜히 북일회담에서 청구권문제 나오는거 아닙니다.) 이는 휴전선 이북지역은 한국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는 한국이 청구권 문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대표성을 주장하여 청구권을 주장한 것과의 차이가 있는 문제죠.

이는 결국 위에서 언급한 북괴의 개전초기 주일미군 공격에 의한 일본열도에 탄도탄 공격이나 특수부대 테러활동을 할경우에 일본이 보복공격을 하겠다고 설쳐서 생기는 한일갈등문제에서 너네 영역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나오죠. 한국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한반도 전체의 한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의 근거인지 아닌지는 결국 가이드라인 협의가 나와야할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가득이나 말장난을 국제-국내정치에서 하고 있는 현 아베내각의 특성상 명확하게 안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의 문제가 뻔하죠.

최소한 중국과의 갈등은 없을수 없지만.. 한국과의 갈등은 무력충돌수준까지 가게 만들어가면서 저런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의 문제를 우려수준으로 만드는것은 결국 우리가 무기수출 3원칙 사문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 그리고 이 문제에서 대한 우려와 경계 그리고 강한 불신은 일본 스스로가 조장한 결과밖에 안된다는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