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그랬지만..

마에하라 前외상 "집단자위권, 한국에 반드시 플러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597357

이 기사를 보니.. 일본의 민주당 인사도 현재 한일관계에 많이 놀란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네요. 

주일미군활용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과 연계한 모양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이 끝날시점의 미일동맹의 2+2회담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한 상황으로 기억해서요. 일본 자위대 문제와 주일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나올때마다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의 사항이 논의되어왔었고 말이죠.

다만 이 사람도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정당한 자위권 언급을 이야기하는데.. 아베 총리의 현재 문제는 마에하라 의원이 이야기한것처럼 과도한 행동을 하기위해서라는 기준을 이미 초과해버렸거든요. 예시로든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미군함정 호위나 미군의 지원여부가 걸리기 때문에 또 PSI가 PKO등의 해외군사활동시에 자위대의 자위권 문제의 연계때문에라도 적극적인 조치를의 합당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전제는 최소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그대로라면 인정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 민주당 두 내각이 그렇게 노력했었다는건 최소한보여주기식으로라도 우리는 봤고요.

그런데 현 아베내각과 자민당의 추진은 이미 그 과도한 행동을 넘어선 문제가 되어버렸죠. 대놓고 한국의 주권 침해를 정당화를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개요를 마련하여 이를 공론화했을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안보협력자체가 무의미하게되어버렸죠. 연내정상회담 운운하거나 14일부로 관방장관이 

뭐? 우리측 입장이나 잘 이행해라?(과거사 문제)

대놓고 속국드립질스러운 발언까지하던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과거문제 해결과 안보협력 강화의 신뢰바탕이 되었지만.. 지금은 유감이지만.. 정말 잘해봐야 장관급 회담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하네요.

국내인기도 문제상 현재같이 명분하나 만들수 없고 오히려 적대국으로서의 감정적 행보나 만들어주고 있는 이웃국가를 상대로 과연 우리가 보이는 피와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수 밖에 없는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