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지리적 한계 비설정 방침 재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95537


애들 보니까 과고 2차대전 일본이 이익선과 절대방위선등 설정한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이지랄병인거나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도 보면 구 일본군이 정부모르고 전쟁선포와 실행할수 있는 수준을 원하는것 같네요.


지리적 한계 비설정 방침 재확인이라는 의미는 PSI문제를 포함해서 북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국이나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헛바가지 수준이면 유감이지만.. 가이드라인 협의가 정말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곧 가이드라인 협정을 체결해도 일본이 안지키겠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국제법 운운하며 집단적 자위권 드립질 할때는 언제고 국제법에 나오는 주권 문제는 왜 씹어쳐드십니까요?


이런 말밖에 안나오더군요. 우선 이글루스의 재규어님 통해서 알게되었지만.. KBS스페셜에서 2012년 10월 14일 독도문제 관련해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다큐멘타리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일본 자민당 중의원 신도 요시아카 인터뷰를 보니 웃음밖에 안나오더군요. 뭐?ㅋㅋ 


우리 세대는 그것(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의 독도포기론)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걸작스러운 한일기본조약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놈들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했다고 지랄하는 이 이중성을 어찌봐야합니까?

 일본이 잘 인식을 못하는것 같아서 말하는거지만..


1. 북괴에 대한 일본의 선제공격행위는 곧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으로 간주할수 있음.

2. 한국의 EEZ를 포함한 독도지역및 한국영해로의 무단침입은 자위권 발동의 기본이 됨.


이 두가지를 관철시켜야할것 같네요. 우선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북괴를 국가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한반도 특수관계의 입장상 북괴를 국가로 인정치 아니하며 그지역은 미수복지구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북괴는 단지 미수복지구에서의 교섭대상일뿐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북괴지역의 선제공격은 한국은 엄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EEZ를 포함해서 중간수역을 마음대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사전통보없이 활동은 주권침해로 간주되어서 자위권 발동하겠다라고 분명히 해야겠죠.


일본이 이렇게 막장이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물건너간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한국이 불이익을 우방국들에게 받는 상황이 와도 안되는 문제니까요. 이건 뭐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고 한국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밖에 안보이는데 애들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것 같네요. 와 대놓고 1930년대로 가겠다는 애들데리고 우방이 될거리도 안되고.. 대놓고 지금 전쟁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으니..(이건 딱 보니까 자위권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력 팽창력의 위엄을 보이겠다는 추진력임을 증명하고 앉아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문제라는거니까요.)


주일대사에게 정상회담 구애는 했지만.. 연내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발 멀어지셨군요 아베 신죠(安倍晋三) 총리대신.


"아베 총리,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강하게 희망"(종합)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596939&date=20131114&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4


유감이지만..꿈이 되셨네요 연내회담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 귀하가 총리대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일정상회담이 한번도 이뤄지지 못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성 잃은 아베?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597739&isYeonhapFlash=Y


이런식의 정한론도 불사하는 총리대신따위의 주도정부를 믿고 일본을 위해 피를 흘려야할만큼 한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뭐? 금융제재? 정말 웃겨서.. 우리 경제가 망하면 니들이 얻는 이익도 대폭 감소한답니다. 우익놈들 아니랄까봐 한국에서 전쟁나면 뭐? 전쟁특수 운운하고 자빠진 수준은 댁도 다른것 같지는 않군요.


필자 역시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신과 당신파벌들이 이따위로 구는 상황에서는 신뢰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니까요.


마에하라 前외상 "집단자위권, 한국에 반드시 플러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597357


참 이때가 너무나 아까운 기회라는 현실이 아베덕분에 더 간절해지네요.


다만 제가 현재의 일본에 부러운 점이라면.. 중국견제론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미국-러시아-호주-유럽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협력을 얻은것도 있지만.. 최근에 


"日·프랑스, 대중 무기수출시 사전통보제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596135


이런 적극적인 협력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가장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벌써 한발자국이 아니라 열발자국이상이나 늦은셈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