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Z 문제 관련해서의 공군전력 증강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격화되는 동북아 신냉전시대] 中 vs 美·日 충돌위험 고조… 군비경쟁 더 치열해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5&aid=0000605286

이번 ADIZ 문제로 결국엔 대립이 촉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으로서는 더이상 동남아일대 즉 남중국해(남지나해)관련해서의 제1도련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골적 수단만 남았지 더이상 최대한의 간접적 수단은 남아있는게 없고 정체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방향 돌릴곳은 동중국해(동지나해)(남해)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촉발된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지지해야하는 문제라서 우리로서는 사실 난감하죠.왜 일본 지지하냐고요? 실효지배국가가 일본인데 일본 지지 안하면 우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문제를 어떻게 막으려고요? 동시에 센카쿠 열도 넘어가면 일본은 오키나와를 한국은 이어도를 먹히게되는건 시간문제라는거 모르는 바보는 없겠죠? 제1도련선을 막기위해서라도 그것때문에 한국이 지리적으로 봉쇄형태의 문제를 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답은 쉬운 일입니다.

결국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이 대응할수 있는건 해군력은 둘째치고 결국 공군이라고 봅니다. 한국공군 스스로도..

하이급 전투기가 이런 문제에서 대응할수 있는 유일한 작전반경을 갖고 있는 녀석임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OCA(Offensive Couter Air Operation) 즉 공세작전에 필요한 요소죠.. 제공권 장악을 함으로서 해야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FX 3차에 F35가 당첨되었고 동시에 40대밖에 도입 못합니다. 나중에 20대 도입론 운운하는데.. 그때가서 F35A가 도입되면 좋은 일이나.. 확실하지 않은 F35A를 도입한다는건 문제가 있고 그 주변국 대응에서도 어려운게 현실이죠. F35A 작전반경 613nm(986km) KF16(920㎞) F15K(1,800㎞)로 각각의 차이는 큽니다.(물론 공중급유기 도입한다고하지만 말이죠.)

더욱이 이런 OCA를 수행할 하이급 전력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하이급 전투기를 500대를 최소한 동원할수 있지만... 한국은 꼴랑 120대가 전부입니다.(전술기를 아낄 이유가 없는 국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잡았습니다.) F35A가 만능도 아닐뿐더러 중국의 항공산업이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면은 절대 무시할수 없을뿐더러 소프트웨어수준 역시 한국을 현 추세라면 따라잡을수 있다는걸 감안하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16회 연세대 항공력 세미나 中 공군이 바라는 위협별 전력

세미나에서 나온 기준을 볼경우.. 1순위로 공중급유기가 요구되지만.. 동시에 2위로 차세대 전투기 사실상의 하이급 전투기 수요 확보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1위야 그렇다쳐도.. 2위 문제는 지금 한국공군에게 하이급 전투기 수요 200대를 확보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이상 한국은 이어도 분쟁이 발생하거나 현 ADIZ문제에서 중국과의 분쟁시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을 의존하는 형국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분담을 하는것은 좋은 일이나 의존이 되면 결국 한국군 자체적인 능력발전이나 보유를 저하하게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ADIZ문제가 지금은 한미일 VS 중국이라지만..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KADIZ 확대문제를 두고 일본과도 대립할수 있는 문제에 있다는걸 봐야합니다. 이어도 상공의 ADIZ는 아직까지도 KADIZ로 협의가 끝난게 아니라 JADIZ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래픽>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622326

나온 결과물만봐도 그러하고 

[방공식별구역 갈등] 마라도·홍도 영해까지 확대 검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798755&cp=nv

이 문제는 결국 JADIZ문제와 중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과 마찰을 피할수 없습니다. 국방이란 결국 만약을 대비하는것 이런 분쟁에서 소요되는 공군의 자산은 위에 나온 전력확보들을 포함한 하이급 전투기 전력의 편성 확대와 충원밖에 답이 없습니다. 미들급은 거기서 지원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니까요 즉 현재 공군이 당장 추진해야할 문제는..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 하이급 전투기 수요 200대 확보 추진(미들-로우급 수요 조정 혹은 공군 요구사항인 500대론 확정 추진.)

2. 현 3차 FX사업 외에 추가적인 FX사업을 2015년내로 실시하게 F15K 개량형 120대 확보 추진.

3. 공중급유기 4대 확보.(솔직히 6대는 있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인지라.. 영..)

이 3가지가 단기적인 과제에서 2021년까지 할수 있는 문제일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3개 사항은 결국 한국공군의 공세적인 제공작전에 요구되는 질적-양적 전력을 최소한 충족시켜줄뿐만 아니라 해외파병활동과 해외군사지원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마련될것이며 대북전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지향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해야 한국군이 역할이라는걸 제대로 수행할수 있는 수요라는걸 감안한다면..지금 넋놓고 미군에게 작전권 전환연기에 매달일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