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방위문제 관련해서 뉴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장면..(독도함이 있다지만.. 제대로된 해병대및 해상형 헬기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니..)

1.日 '방어'에서 '공격능력 보유'로 한층 다가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6587002

2. 일본, 방위장비 국산화 원칙 40년만에 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6587435

우선은 아베내각이 추구하는 형태의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이 PSI와 MD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향력 팽창을 일본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무슨깡인지는 몰라도 동남아시아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소리를 하던데.. 우선은 내부적으로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부터 반대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적인 유연적 방어전략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어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격 부대인 서부보통과연대가 아무래도 연대가 아니라 여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연대급 부대한으로 보자면 사실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구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전력이니까요. 일본 아베내각이 대놓고 중국위협을 분명히 한이상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육전대 병력이 센카쿠 지역에서만 못해도 1개 려(여단)이 상륙할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신속투입할수 있는 병력과 섬자체의 완전한 탈환을 위해서라도 1개 여단급은 필요한게 맞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한국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여단급 상륙작전능력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부방면대 예하 병력을 지원부대로 가도 여단규모가 되어야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제대로 펼칠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일본외로 확대한다면.. 일본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동남아지역에서의 방위협정이 체결되었을경우 군사지원제공에서 필요한것도 신속대응할수 있는건 해병대급 수준의 전력이니 말할 필요도 없을것이고 필요하다면 한반도 북부에 대한 기습타격을 하기위해서도 필요한 전력일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쟤들이 규모가 확대되면 미해병대뿐만 아니라 한국해병대와의 교류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도 소극적으로나마 하는거로 알거든요.)

공격하겠다고 설치긴하는데.. 그나라 주권문제와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특히 북괴문제는 한국정부와의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되는가 여부가 관심이라 봅니다. PSI와 더불어서요.

결국엔 완전히 무기 3원칙이 해제되었습니다. 일본무기수출+공동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한국군 무기에서도 나중에 일본제 무기가 들어올가능성도 있고 한일 무기개발협력이 될수도 있겠지만.. 자위대입장에서는 무리한 국산화의 방위산업 병폐를 해소할수 있을지 여부만 볼것 같네요.